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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를 반대하는거지 게임 규제를 반대하는거 아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1-24
분과 : 여성문화 지역 : 서울특별시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게 비효율적이기때문에 반대하는거지 게임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많은 대한민국 MMORPG를 위시한 대부분은 게임들은 3가지 안좋은 요소를 항상 끼워넣는다...

첫번째는 경험치에 기반한 레벨업 시스템으로 게임을 많이 할수록 게임하기 수월하게 만들어 점점 게임을 오래할수밖에 없게 만든다.

두번째는 아이템의 렌덤드롭 시스템으로 불규칙적으로 보상이 주어질때 더더욱 매달리는 인간의 심리를 자극하는 시스템으로 이는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가 자기도 모르게 도박에 빠져드는 효과를 내게 한다...

세번째는 아이템의 현금화로 물론 대놓고 이걸 하는 게임 회사는 없지만 암암리에 유져들간에 현금 거래를 부추킨다.. 이는 자기가 보유한 게임속의 아이템을 현실세계의 재화와 동등하게 만들어 게임을 안할시 마치 금전적인 손해보는 인식을 주게 하여 쉽게 끊지 못하게 만든다.

아이템 랜덤드롭 시스템과 아이템 현금거래가 만나면 불규칙적으로 돈을 내벹는 빠칭코와 매우 유사한 시스템이 되어 이는 도박과 전혀 다를게 없으며 첫번째 레벨업 시스템도 결국 드롭확률을 높이기 위해 레벨업하는것이기 때문에 이 셋이 결합하면 심각한 도박중독 증세와 아주 흡사한 게임중독상태에 빠지기 쉽게 된다. 이런 시스템들은 성인도 빠져나오기 매우 힘들정도로 중독성이 심한데 자제력이 없는 미성년자들은 당연히 말할것도 없다. 성인이야 뭐 자기 행동에 책임질수 있다고 보더라도 미성년자들에게는 이러한 시스템으로부터의 규제는 꼭 필요하다..

나는 게임산업에 규제를 왜 정통부가 안하고 여성부가 하는지부터 이해도 못하겠지만 여성부는 지금 적당히 시간규제만 하면 이런 부작용들이 해결될꺼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진짜 안일하기 짝이 없다.. 이런 문제는 아예 기획단계부터 감독관이 참여해야 하며 게임 시스템 내의 드랍 확률 수치등을 법규화 해야 해결될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여성부는 이정도로 심도있게 게임 시스템에 파고들만한 이해능력이 과연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현재 내가 보는 여성부의 능력은 그저 선정적이거나 잔인한 장면만 안나오면 무조건 오케이 해주는 딱 그수준밖에 안됀다.. 빠칭코의 돌아가는 그림을 짱구만화로 바꾼다고 시간제로 미성년자에게 빠칭코를 허가해줄수는 없는 일 아닌가? 능력도 없는 여성부에 이런 문제를 맡긴다면 100년이가도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현재도 수많은 게임사들은 게임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여성부를 비웃으면서 위의 요소들과 전혀 관계없던 장르의 게임들도 억지로 위의 요소들을 첨가하여 속칭 만화그림이 돌아가는 빠찡코와 다를바없는 게임을 찍어내어 미성년자 대상으로 장사하고 있다.

게다가 셧다운제에 더 안좋은 점은 애꿎은 오인사격으로 인해 산업전체에 악영향을 줄수도 있다는 점이다. 게임이란 장르는 종합예술이라는 영화보다 더 방대한 장르이고 게임으로 만들어낼수 있는것은 정말 무궁무진하다. 스포츠의 재미를 대리만족시켜줄수 있는 스포츠게임도 있고 장기와 바둑같은 지능을 요하는 게임도 있으며 상상력을 키워주는 게임, 지식을 늘려주는 게임등 교육적이며 미성년자에게 긍정적인 게임도 많고 앞으로도 충분히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성부는 이러한 다양한 게임의 특성조차 분류할 능력이 안돼 그저 이 모든건 그냥 '게임'이라는 단어하나로 묶어 일괄적으로 제한시켜버렸다. 이는 바람직한 게임의 설자리까지 뺐어버리는 일이고 앞으로 긍정적인 게임의 탄생 가능성까지 앗아버리는 일이다.

한국의 게임산업의 급성장과 팽창이 있은지 얼마 안됐으나 이로인해 한국의 문화적 위상은 높아졌고 중요한 외화획득의 수입원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많은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잔가지를 쳐서 나무를 잘 키울 생각을 해야지 나무 자체를 잘라버리려는 여성부의 시각은 최첨단을 걷고있는 한국의 게임산업 수준에 못미쳐도 한참 못미치는 시각이다.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문제인식이 제대로 안돼는건 내가 십분이해하지만 진짜 전문성도 능력도 안돼는 여성부에게 이 일을 맡겨서는 절대로 안됀다. 박근혜 정부에선 능력도 안돼는 여성부가 낸 셧다운제는 즉시철폐하고 정통부같은 보다 전문적이고 게임분야에 이해가 있는 부서에 맡겨서 좀더 현실적이고 제대로된 정책을 내길 바란다..

세줄요약)

1. 게임의 레벨업시스템, 랜덤드랍시스템, 아이템 현금화는 게임 중독을 부른다.

2. 이러한 중독적인 시스템을 포함한 많은 게임들이 단지 잔인하거나 선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게 노출되어있다.

3. 해결능력도 없는 여성부가 내는 셧다운제같은걸론 규제도 안돼고 오인사격으로 반대만 부른다. 셧다운제는 즉시철폐하고 능력있는 다른부처에 게임 규제일을 맡겨라.
  • 여성문화
  • [2013-01-30]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여성문화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5]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관 분과에서 검토 중입니다. 검토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반복 제안이므로 종결 처리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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