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보완을 촉구 | |||||||||||
| 상태 : |  |
제안자 : | 강** | 날짜 : | 2013-01-24 |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국책 준비 수행에 수고가 많슴다. 1) 상업 과대 광고에 조치 일간지에 대문짝 만 하게 1면을 온통 광고로 국민을 특히 청소년을 현혹 하는 광고가 범람 하고 있는데 관계 기관에서 진실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가 요구 됩니다. 예를 들면 금일 조선일보 24면 전체에 "씨알-엑스" 라는 식품(?) 이 식약청에서 안전 검사를 통과 했다는 선전 문구에 더불어 유사품까지 범람 하고 있다는 광고가 매일 진행 되고 있슴다. 발기부전을 치료하고 크기까지 확대가 된다는 광고가 진정 맞는 것인지요? 비아그라를 비롯 해서 다른 발기 부전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데 왜 이것은 그냥 통용이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각종 광고,선전에 대한 진실 여부를 확인하고 조정및 제제 하는 별도 기구가 필요 하다고 사료 됩니다. 2)각종 유해 식품 범람 매스컴에서 먹거리에 대한 고발등으로 불량식품을 지적 하고 있는데 보사부등의 유관 기관의 활약이 미미 해서 국민들은 외식 하기가 두렵고 불안 합니다. 특히 중국산 불량 식품이 넘치고 있는데 이데 대한 조치가 미약하여 과연 유관기관이 업자들을 봐주 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수입 업자들을 일벌 백계로 엄히 다스리기를 국민들은 원 합니다. 3) 애매한 피의자의 인권 보호 본인은 불량배들의 영업 방해로 형사및 민사로 고발 조치하여 민사도 승소를 했는데도 피의자가 유사 전과가 많아서 법적으로 요령을 악용하여 3년이 지났는데도 손해 배상을 받지 못 하고 있슴다 법은 보호 받을 가치가 있는 인권만 보호 하는게 정의 사회를 구현 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각종 소송의 절차가 까다로와서 변호사 없이 진행 하기가 아주 어렵슴다. 따라서 최하 수백만원 하는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권리를 포기 하는 사례도 수 없이 많슴다. 돈 많은 사람들만이 법의 수혜를 받는다는게 민주 사회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요? 박 당선인의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조리(?)가 시정 되기를 기대 합니다. 감사 합니다. PS. 자세한 사항이 요구 되어서 전화 주시면 위원회에 출두하여 직접 소견을 피력 할수도 있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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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복지
- [2013-02-01]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8]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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