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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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김** | 날짜 : | 2013-01-24 | ||||||
| 분과 : | 여성문화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1. 청소년들의 인권 침해, 행복 추구권 침해 - 유엔 : “체벌·자살… 한국 청소년인권 우려” - 이런상황에서 셧다운제?? 대안없는 일방적인 규제, 정말 청소년들을 위하는건가? - 청소년들을 자살로 내모는 여성가족부 2. 성인들까지 규제하는 미친 정책 - 성인들의 행복 추구권 침해, 평등권 침해 - 이제는 성인들까지 규제 대상?? 점점 도를 넘어서는 문광부랑 여성가족부 3. 게임업계는 돈 걷기 위한 봉?? - 퇴보하는 게임산업, 그 주체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 관광부 - '셧다운제', 여성가족부 재원확보 도구로 전락 - 청소년들의 수면권 보장은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구실에 불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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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문화
- [2013-01-31]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여성문화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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