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서민들도 로스쿨제도 없이 사법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상태 :		제안자 :	황**	날짜 :	2013-01-24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충청북도
고액의 로스쿨 등록금과 서민층에게 불리한 로스쿨 입학 전형으로 인해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이 원천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와 권력이 서민들과는 무관하게 승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박근혜대통령 당선인께 부탁드립니다 다시금 우리나라가 자신이 노력하고 공부하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가까운 일본은 과거의 우리나라처럼 로스쿨을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사법시험 응시 자격을 주고 있고 미국의 다수 주에서도 통신 강좌 이수자 등에게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나라 법조인을 선별하는데 참고해주시면 용기를 얻고 열심히 살 수 있겠습니다

황**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새 정부의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정책방향 수립에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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