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발 경제의 숨통을 터 주시기 바랍니다!! | |||||||||||
| 상태 : |  |
제안자 : | 장** | 날짜 : | 2013-01-23 | ||||||
| 분과 : | 경제1 | 지역 : | 경기도 | ||||||||
| 경제가 너무 얼어 붙어 있습니다. 경기가 너무 없어 서민들이 더욱 살기 어렵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이 획기적이 소득세법의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하에서는 공무원들과 결탁하여 탈세 또는 탈루되는 세금이 엄청나고 반면에 서민들은 세금이 부담되는 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생산,소비, 유통, 재투자의 굴레 바퀴가 돌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있는 부자들은 투자를 꺼리거나 투자를 잘 않하고 소비도 하지 않으며 돈이 없는 서민들은 쓸돈이 없어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경제는 멈출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획기적인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부자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를 할경우 감세를 해주고 또한 그들이 소비 하는 모든 금액을 소득공제 해 주도록 하고 반면에 그와 같이 하지 않는 자들의 소득에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 하도록 하며 또한 서민들도 모든 소비 활동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소비한 모든 금액을 소득공제 할수 있도록 한다면 모든 소비 활동에서 영수증이 생활화 될수 있으며 탈루되는 세금을 방지하고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활성화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부디 경제의 숨통을 티우는 동기 부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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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1
- [2013-02-07]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8]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이 향후 새 정부에서 보다 심도깊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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