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특구 추진사업 검토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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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성** | 날짜 : | 2013-01-23 | ||||||
| 분과 : | 경제2 | 지역 : | 국외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트라 카라치무역관장입니다. 저는 오랜기간 베트남, 중국 등에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현지 투자진출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발상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 추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이와같은 제안을 드리는 것이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특구(가칭 ‘청해진 프로젝트’) 추진(안) 1. 사업목적 - 고용창출 - 경제규모 획기적 확대를 통한 국력신장 2. 사업개요 - 완도, 진도, 강화도 등 본토와 일정부분 격리가 가능한 지역을 경제특구로 선정 - 경제특구에는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 및 장기체류 허용 - 제품의 자유로운 진출입 허용 - 경제특구를 홍콩과 유사한 제조업 및 상업중심지로 인구 1천만 이상의 대도시로 육성 3. 사업추진방안 ☐ 사업추진기구 제1단계 : 가칭 “청해진 프로젝트”연구단 구성 - 정부 각부처, 정부출연 연구기관, 민간연구소 등으로 구성 - 프로젝트 추진 타당성 검토 - 두바이, 홍콩, 몰디브 등 외국사례 연구 - 경제특구가 설치될 장소 연구 - 중국, 북한, 베트남 지역에 개발하고 있는 한국공단과의 장단점 비교분석 제2단계 : 추진단 구성 - 정부 유관부처(기획재정부, 외교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행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및 해당지역 지자체 등으로 구성 - 특정지역을 인적, 물적 교류가 자유로운 경제특구로 지정 - 자유로운 물적, 인적 유동성 확대 위한 법률적, 제도적 시행 방안 마련 -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3단계 : 시행단 운영 - 경제특구 개발 운영을 전담하는 독립적 행정기구 설치 - 국내외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활동 전개 - 자유로운 인적, 물적 이동 보장 - 자유로운 자본 이동 보장 - 단계적 시행을 통해 미비점 보완 하면서 부작용 최소화 - 특구와 본토의 긴밀한 교류를 통한 상호 시너지 효과 창출방안 강구 ☐ 사업추진 내용 O 대규모 제조업단지 육성 - 인적교류가 자유로이 허용될 경우 동남아시아의 인건비가 저렴한 인력의 대규모 유입 기대 - 저렴한 인건비를 기초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산업 위주로 제조업이 크게 발전할 전망이며 중국, 동남아로 빠져나간 많은 기업의 유턴 예상 O 대규모 상업 및 금융 중심지 육성 - 제조업 활동을 뒷받침 할 대규모 상업지구 육성하여 동북아 교역중심지로 성장 -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면서 동북아 금융서비스 중심지로 발돋움 4. 기대효과 : 경제특구 발판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 O 고용창출 최소 300만명(간접 포함) 이상 기대 -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해외에 투자한 기업 중 현지 법적, 행정적 차별대우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의 대규모 유턴으로 한국인 일자리 획기적 증대 기대 - 경제특구의 성장과 함께 많은 외국인의 유입이 예상되나 한국인들이 중요 포스트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위치를 점유할 전망 - 본토에서의 외국인 불법체류문제 해결 가능 O 국력신장 및 세수증대 - 경제특구의 성장과 더불어 국력이 획기적으로 성장 - 현재 많은 제조업이 중국 등에 진출하여 현지에서 세금 납부하여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 기업의 유턴으로 획기적인 세수증대 기대 - 첨단기술 산업은 외국 보다는 특구로 이전시 기술보호 가능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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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2]
제18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안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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