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게임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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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김** | 날짜 : | 2013-01-23 | ||||||
| 분과 : | 경제2 | 지역 : | 경기도 | ||||||||
| - 국민행복제안센터에 드리는 제안 - 공부는 밤늦게까지 못하게 막으면서도 인터넷 게임만은 밤새도록 할 수 있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이와 같은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국민소득이 2만달라가 넘는 대한민국이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인터넷 게임중독자에 대한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독없는 세상을 위한 다학제적 연구 네트워크 중독포럼(이하 중독포럼)’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자는 233만명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5조 4,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자 수(게임, SNS 중독자 포함)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2010년 174만명에서 2011년 233만명으로 1년만에 34% 늘었다. … 이같은 중독자 급증은 개인의 건강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 전체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청소년의 사회적 일탈 등을 유발해 미래 국가경쟁력 기반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중독포럼은 경고했다.』 - (조선일보 2012년 12월 12일) - 현재 우리나라는 법에 의해서 학생은 사설학원에서 오후 10시까지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좋은 선생에게 더 배우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선행학습금지”를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학원에서의 공부는 더욱 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학원은 학생에게 밤늦게까지 공부를 가르치는 것은 못하게 막으면서도 어쩐 일인지 PC방은 24시간 영업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늦은 밤에 PC방에 가보면 밤늦게 혹은 밤새도록 게임을 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들은 거의가 청소년들과 같은 젊은 층들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게임전문가들의 공공연한 말에 의하면 컴퓨터 게임은 본래부터 중독성을 유발하도록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컴퓨터게임은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독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카이스트에서 3년 전에 밤중에 인터넷 게임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초강수 조치를 취했겠습니까? 카이스트 대학당국에 의하면 제적됐다가 재입학을 신청한 학생들의 3분의 2가 게임중독에 따른 학업부진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재들만 모인 카이스트의 학생들이 게임중독 때문에 학업을 중단할 정도였다면 게임이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지를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아들 역시 대학입학 후 컴퓨터게임에 중독되어서 학교에서 제적당했습니다. 게임중독에 빠진지가 7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게임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부모가 아이의 컴퓨터게임을 제지할 수 있으나 PC방에 가서 하면 도저히 제지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PC방이 하도 많기 때문입니다. 현행 게임에 관한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아무런 효력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조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셧다운제 시행 이후 심야시간에 게임이용을 하지 않게 됐다는 청소년은 단 0.3%에 불과했다. 또한 심야시간에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 40%가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매일경제 2013년 1월 16일) - 저는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에 대해 획기적인 한 가지 대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전국의 PC방의 영업시간을 사설학원처럼 오후 10시부터 아침까지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현재와 같이 인터넷 중독자가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게임중독자를 치료하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인터넷게임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려고 했지만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추진할 수 없다고 하는 보도를 접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게임회사들은 작년에 국내에서만 10조원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처럼 많은 돈을 벌면 벌수록 게임중독자는 그만큼 더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돈은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의 망가짐과 이들 부모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게임관련 회사들의 로비력은 막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나라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게임중독으로 망가져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써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게임에 중독되는 청소년들은 서민층 집안이 많을 것입니다.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이기에 이들은 정부와 국회를 움직일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게임회사들의 로비를 막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게임중독으로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가정은 더욱 늘어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사설학원의 영업시간을 규제할 수 있다면 PC방의 영업시간은 왜 규제할 수 없겠습니까?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의 게임중독에 대한 해결의지만 있다면 영업시간 규제인들 못하겠습니까? 이외에도 굳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게임중독에 대한 속 시원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여러분! 제발 힘없고 돈없는 국민의 눈물과 아픔을 헤아리는 정부와 국회가 되어 주십시요! 다시 한 번 국민행복제안센터가 저의 제안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3년 1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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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2
- [2013-02-18]
제안자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향후 박근혜 정부는 관계부처에서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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