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선호 1층" - 임대아파트 보증금 또는 임대료 공정성 확립 | |||||||||||
| 상태 : |  |
제안자 : | 손** | 날짜 : | 2013-01-23 | ||||||
| 분과 : | 경제2 | 지역 : | 경기도 | ||||||||
| 저는 수원에 사는 40대 가장입니다. 참고로 희귀난치성 질환자입니다. 전에 살던 아파트 임대인이 8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지난 9월에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듭되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불안과 이사의 번거로움을 해결하고자 이번 광교공공임대에 본인의 1,250만원짜리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당히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약통장 12년의 꿈도, 광교신도시 입성이라는 희망하에 다세대에서 감내하며 살자던 가족들과의 다짐도, 한순간에 무너진 것은 다름아닌 1층 당첨이라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바와 같이 1층은 일조권, 조망권, 소음, 먼지, 악취, 사생활침해, 보안, 벌레, 습도 등 여러가지로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더우기 딸만 둘인지라 여간 불안한게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1층을 입주해야 되는게 현실이기에, 그에 합당한 제도가 당연히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여 부족하지만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건 의 사 항 - o 일반 건설사에서는 비선호 1층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분양가를 낮추어 주고, 옵션을 다양화하여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 1층에 당첨된 임대아파트 입주민에게는 보증금 내지 월임대료를 현실적으로 차등 적용해 주었으면 합니다. - LH에서는 보증금과 임대료의 책정을 주변시세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전국어디에도 1층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상위층과 동일한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당연히 저렴한게 사실이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o 매스컴을 통하여 몇 달전 국토해양부(전)에서도 일반건설사의 1층에 대한 다양한 해택을 내놓은 것을 봤지만, 임대아파트 1층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 이는 일부 소수를 위한 사안이라 정책적 이슈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현재 전국적으로 임대된 1층 입주민들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 아울러 차기 정부에서도 임대주택의 비중을 확대해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과 같은 제도라면 임대주택이 확대 되면 확대 될수록 그로인한 1층 입주민들의 볼멘 목소리는 더욱더 커지리라 봅니다. - 이번 국민행복 제안센터를 통하여 극히 소수이겠지만 불합리함에 울고 있는, 하지만 사회적 약자이기에 말 못하고 있는, 전국 임대주택 1층 입주민들을 위하여 진정한 웃음을 찾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건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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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2
- [2013-02-04]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검토하여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 경제2
- [2013-02-07]
소종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임대주택 비선호층에 대하여 향후 정책 수립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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