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률 0%' 경기 주택사업 퇴출(“현 추세대로 주택 공급하면 7년 후 179만 가구 남아돌아”) 감일 감북 시흥 광명등 보금자리지구들 즉각 퇴출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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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문** | 날짜 : | 2013-01-23 | ||||||
| 분과 : | 경제2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현 추세대로 주택 공급하면 7년 후 179만 가구 남아돌아”) '공정률 0%' 경기 주택사업 퇴출 중앙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3-01-22 00:40 최종수정 2013-01-22 06:05 관심지수 0%0댓글0000관심지수 상세정보 최소 0 현재 최대 100 조회 댓글 올려 스크랩 [전송시간 기준 7일간 업데이트] 도움말 닫기 글씨 확대 글씨 축소 “현 추세대로 주택 공급하면 7년 후 179만 가구 남아돌아” 도, 택지 61곳 구조조정 추진 경기도가 공급 과잉 상태를 빚고 있는 주택 건설사업의 구조조정에 나섰다. 사업 진행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곳은 퇴출시키기로 했다. 경기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한 사업장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장 현황이 제출되면 LH와 협의해 구조조정 대상을 정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주택사업 군살빼기에 나선 이유는 도내의 주택 수급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연도별 주택 수요와 공급을 예측한 결과 현 추세로 주택을 공급하면 2020년까지 179만여 가구가 남아돌 것으로 예측됐다. 2020년까지 수요는 83만여 가구에 불과한데 공급은 262만여 가구가 계획돼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택지개발지구도 61곳 2억1105만여㎡(서울시 면적 3분의 1)나 된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장은 사업이 중단됐거나 지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늘고 최대 주택 공급자인 LH마저 자금난에 빠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광명 시흥보금자리지구는 2010년 5월 지정되고도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해 12월 지정된 하남 감북보금자리 지구도 주민들의 사업 취소 요구로 늦어지고 있다. 1998년 지구 지정이 끝난 화성 태안3지구의 경우 문화재(융건릉·용주사)와 가까워 불교계가 가구수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LH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불교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7년째 공사가 중단돼 있다. 경기도는 ▶현재 공정률이 0%인 사업은 퇴출하고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사업 물량은 30%로 축소하는 방안 ▶2015년을 기준으로 공정률이 0%인 사업은 취소하고 나머지는 절반만 추진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그러나 피해보상 민원과 소송 등의 문제에 대한 대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퇴출 대상 선정과 후속 대책, 법령 개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현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주택 가격 폭락 등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center/v2010/power_reporter.asp 수도권 주민이 박근혜 당선자를 지지한것은, 엠비정부의 주택정책실패로 빈사직전인 수도권주택거래회복을 기대 하기때문이죠,, 엠비정부의 주택정책실패와 경제대실패로, 주택거래실종과 민생경제가 붕괴되었죠,, 또한 보금자리주택정책으로, 모두가 전세로 눌러앉아 전세값폭등으로 전세푸어폭증으로 이어졌죠 엠비정부의 주택정책실패를 반면교사로삼아서, 박근혜 당선자는 수도권 주택거래회복정책으로 민생경제를 회복시켜주세요,, 더이상 주택거래실종으로 중산층이 하우스푸어로 빈곤층이 되지않도록, 엠비정부의 주택정책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엠비정부 수도권 주택거래실종시켜, 서민경제붕괴시킨 반값 로또 보금자리같은 국민혈세 탕진하는 정책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 엠비정부의 경제실패와 주택정책실패, 내수경제붕괴의 과오를 거울삼아 반면교사를 삼는다면,,, 박 정희 대통령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리라 생각합니다 브라질 룰라대통령, 중국 등소평 싱가폴 이광요 수상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엠비정부 5년 수도권 주택시장 보세요,, 5년간 주택거래실종으로 수도권주민들 ,주거이전자유박탈과 민생경제붕괴, 중산층붕괴로 빈곤층으로 추락한 ,말그대로 지옥이 따로 없었죠 북한의 주거이전자유봉쇄와 수도권주민들 주거이전자유발탈과 뭐가다른가요 엠비정부의 보금자리정책과 무차별신도시건설로 미분양넘치고,혈세탕진했죠,, 한마디로 반값 로또 보금자리는 집에 유무를 떠나 서민과 중산층들 모두에게 상처만 주고 이래 저래 욕만 먹는 어리섞은 짓 입니다. 강남 서초지구 진짜 대박 로또 보금자리에 에 당첨된 소수 0.1%는 예외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이명박에게 감사할까요 이건 국민혈세로 생색 좀 내려다 대다수 서민 중산층 국민에게 욕만먹은꼴 난겁니다 이게 수도권 주택현실입니다! 이 명박정부 5년간, 가짜반값 로또 보금자리 150만건설로 수도권 주택거래실종으로 ,,, 어렵게 내집장만한 대한민국 가장을 죽음으로 몰아치고 ,경매로 넘겨버리는 파렴치한 , ,이명박 정부 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부동산대책 23번 ,모두실패한정부입니다 그럼에도 ,엠비정부는 보금자리 150만건설과, 무차별신도시건설로 ,,하우스푸어공화국 경매 공화국을 건설했죠 걸핏하면 외국나돌며,내치를 소홀하다가 , 서민과 중산층붕괴시켰죠 새정부는 , 이 명박정부가 왜실패했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죠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150만건설로, 수도권 주택거래실종과 연관산업붕괴로 서민경제붕괴가 실패원이죠,, 수도권 집값 개폭락시켜, 어렵게 내집장만한 가장들을 경매로 몰아쳐, 중산층붕괴시킨것이 이 명박정부의 실패원인 아닐까요,, 수도권 40대 50대 가장들이 ,이 명박정부의 주택정책실패로 졸지에 경매로넘어가,,, 하우스푸어로 추락하는 현실 수도권 주택거래실종시킨, 보금자리정책은 반드시 철폐해야합니다! 더이상 보금자리 이름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예기만 들어도, 수도권 주택거래실종과 중산층 붕괴시킨 이 명박정부가 생각납니다! 지들은 떠나지만, 보금자리주택 150만건설로 수도권 주민들 집값개폭락과 ,주택거래실종 내수경제파탄으로 서민과 중산층이 함께 붕괴되었습니다 파렴치한 엠비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은 철폐해야만 차기정부는 성공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 활성화대책에 기대합니다! 제발 이 명박정부처럼 주택거래실종과 내수경제파탄 내지말기를 바랍니다! 이 명박정부 5년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하우스푸어공화국 경매공화국 건설로 , 수도권 주민들 모두 죽였으니까요!!! 새누리당도 수도권 40대 50대 내집장만한 서민과 중산층의 , 욕구를 귀담아들어야 5년후 차기대선에 성공합니다! 수도권 주택거래실종시켜 내수경제 파탄을 초래한, 이 명박정부의 실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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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2
- [2013-02-06]
소중한 제안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2
- [2013-02-06]
중소형 분양주택과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되며 집값 안정, 소셜 믹스, 사업시행자 자금부담 완화를 통한 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공기반 마련 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공공분양주택이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하여 임대주택 비중을 확대하면서 보완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택수급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택유형별(임대, 분양) 공급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민간주택과의 수요 차별성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취지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나갈 것이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소관부처에서 향후 정책 수립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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