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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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과 운전면허시험제도 강화를 위한 정책 건의.
	상태 :						제안자 :	설**		날짜 :	2013-01-23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부산광역시
“교통사고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생명존중, 인간존중, 교통사고 방지는 서로서로를 배려하는 세심한 예방운전이기본입니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중대한 국가정책 수립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 150만 교통사고 장애인들을 대표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새 정부는 저희 교통사고 장애인을 비롯한 전체 장애인들에게 빛과 희망을 가득 내려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저희 교통사고 장애인들의 간곡한 의견을 수렴한바 다음과 같은 건의사항이 있어 이글을 올립니다. 1. 우리나라 교통사고율과 교통사고 사망률은 알려진 바와 같이 OECD국가 중에서도 최고 높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해마다 증가하는 교통사고 장애인수를 비롯한 후천적인 요인으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전체 장애인의 90%가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장애인 숫자가 150만 명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들 장애인 본인은 물론 그 주변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장애가 없는 보통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과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어 평생 고통과 번민 속에 살아가는 장애인의 삶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만큼 건강한 육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2.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연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약13조원을 넘어섰다고 들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금액 입니다.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해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증가하는 장애인 수를 줄이려 하는 노력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3. 교통사고 장애인 발생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다음과 같은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자동차운전을 하기 위한 기본교육과 교통안전을 위한 체계적 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교통경찰이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간선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대부분이 신호등(정지신호, 보행자신호, 좌우회전신호 등)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수칙도 무시하고, 불법 주정차, 불법 U턴, 보행자 위협, 고속도로에서의 과속, 차로 무시, 차량 불법개조, HID전조등을 비롯한 차량 불법부착물 증가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부끄러울 만큼 교통법규와 질서가 무시되고 있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교통사고로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현실이 교육 부족과 정책의 미비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교통평화를 위한 교통문화 선진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어릴 때부터 철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둘째, 운전면허시험 제도를 보다 더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0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운전면허취득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교통문화 예절이나 상식에 대한 평가가 너무 소홀해졌고, 자동차 운전에 꼭 필요한 기초습득도 없이 2시간 연습에 도로에 나가서 현실에 부딪쳐가며 운전을 익혀서 면허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운전면허를 그냥 손에 쥐어 주는 수준으로 바뀐 겁니다. 지난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줄여 준다는 취지로 자동차운전 면허를 쉽게, 빨리, 싼 비용으로 취득하게 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빨리 빨리라는 우리나라의 고질병이 운전면허취득 제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 것입니다. 운전면허시험 제도가 이와 같이 간단해짐으로 인하여 지금 시중에는 실제차량을 통한 운전연습은 줄어가고 전자오락실에서나 있는 시뮬레이터(자동차 모형에 조작 장치와 모니터, 컴퓨터 프로그램이 장착된 시뮬레이션기계)를 이용한 운전연습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한 젊은이들이 컴퓨터와 영상기기를 통하여 운전을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운전면허시험이 너무 쉽고 간단해서 오락실에서도 연습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락게임이나 SF영화에서 차량을 다루는 정도로 착각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젊은이가 늘어난다면 교통사고가 줄어들 리가 만무하며, 마치 곡예 하듯 도로를 질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서 2012년 교통사고가 증가하였다는 것만 봐도 증명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동차운전면허 관리와 운전면허시험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는 국가 공기업인 도로교통공단의 국가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보면 더욱더 위험천만한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입구부터 운전면허취득이 쉽고 간단하는 온갖 홍보물을 붙여 놓고, 운전체험시설이라 하여 PC시뮬레이터를 고가에 사들여 설치 해놓고 영상시설까지 갖추어 시험응시자들에게 체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시간에도 강사들이면허 따기가 너무 쉬워졌으니 시뮬레이터나 영상장치만 활용하여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결코 자동차운전이 오락게임이 아닐 진데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운전면허시험장이 앞장서서 교통문화를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운전연습을 충분히 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홍보하여야 할 공기업이 교통사고 증가요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운전면허취득 절차가 간소화된 이후 국가운전면허 시험장 몇 곳의 경우 시험관이 운전능력이 미달하는 수험생을 상대로 핸들을 잡아주고 시험내용을 알려주는 등으로 합격하게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자격시험을 관리하는 시험기관이 시험 관리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본분을 망각한 것이며, 날림식 운전면허를 남발함으로서 교통사고를 증가시켜 교통사고장애인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는 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사고운전자의 연령대별 분석 결과, 전체 운전자의 27.1%를 차지하는 40대 운전자의 사고율이 26.5%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운전면허 소지율 17.1%의 20대 운전자가 발생시킨 사망사고 비율이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면허 취득기간별로 보면 5년 미만 초보운전자의 음주사고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렌터카 차량의 사망사고 발생비율은 평상시보다 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넷째, 교통법규를 보다 더 강화하고 교통시설을 개선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노면이나 신호체계 등 도로여건이 부실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도로와 도로변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보행자 및 통행차량이 안전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엄중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와 노인들의 교통사고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다섯째, 운전면허시험을 경찰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치루고 있는 전국의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의 직원들에게 생명존중사상과 인간의 존엄성을 교육케 하고 충실한 운전교습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면허 제도를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로 약 6000명이 왜? 죽어야 하고, 교통사고 장애인들이150만 명에서 왜? 증가 되어야 합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 숫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깝고 소중한 생명들이 면허제도의 잘못으로 지금도 길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15-16명씩 말입니다. 평생에 한번 받는 운전교육입니다. 더욱 운전면허 시험제도를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당하는 국민들이 감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통사고 장애인 협회의 궁극적인 목표인 “교통사고 없는 세상”이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글을 맺습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 1월 22일 위 탄원인 한국교통장애인 부산광역시협회 협회장 설 종 호 (인)

법질서사회안전
[2013-01-31]

설**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