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반대 무릅쓰고 강행하려는 보금자리지구 지정 모두 취소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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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문** | 날짜 : | 2013-01-23 | ||||||
| 분과 : | 경제2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법원 "하남 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적법" 연합뉴스|입력 2013.01.23 04:37 1심 이어 2심도 국토부 승소…주민들 "상고하겠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경기 하남시 감북동 일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한 정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지정 이후 주민 반대와 소송으로 미뤄져온 주택지구 조성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감북동 주민 255명이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처분 근거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보금자리법)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자 무효'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택지구 지정시 기초단체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지 않은 보금자리법이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성격상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무주택자 주택마련 촉진을 위한 것으로 법 조항이 피수용자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보상에 관해 성실히 협의하게 한 점,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전 과정이 진행되도록 보장한 점, 행정소송 등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방안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지구는 광역교통과 간선도로에 접근하기 좋은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보인다"며 "주택수요나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더라도 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사전환경성검토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과정상 일부 하자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국토부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번 판결이 나왔음에도 그동안 공전돼온 주택사업이 곧바로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주민이 여전히 판결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고 측 대리인은 "보금자리주택은 이미 물류 단지가 들어선 지역 성격과 전혀 맞지 않는다"며 "주민들은 상고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하남 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국토부가 지정한 4차 지구 중 한 곳으로 총 267만㎡의 부지에 2만여 가구가 건설된다.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201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hanjh@yna.co.kr (끝) 주택거래 실종의 원흉인 대표적 포플리즘 가짜 반값 로또 보금자리정책은 반드시 철폐해야합니다! 엠비정부가 저질른 최악의 주택정책 아닌가요,, 엠비정부 5년간, 수도권 주택거래실종과 집값폭락 중산층붕괴로 인한 민생경제붕괴를 보고도,,, 보금자리주택 운운은 ,박근혜 정부가 반드시 철폐해야하는 1순위입니다! 엠비정부의 최악의 주택정책으로 ,중산층붕괴시켜 빈곤층으로 추락시킨 보금자리주택을 이어간다니,,,,, 정말 수도권주민들은 비참합니다! 금융기관에 수억원씩 예치를 해놓은 집살 능력이 있는 무주택 중산층들은 반값 로또 보금자리만 기대하며 기존주택을 절대로 안삽니다. 예로들어 강남 및 서초 보금자리지구 주변 아파트 시세는 평당2500만원 정도인데 바로 길건너편 그린벨트에 평당 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지어주고 당첨자 1인당 4-5억이상의 시세 차익을 안겨주는데.. 어느얼빠진 사람이 기존 주택을 기존시세에 사겠습니까?? 반값 보금자리 주택도 분양받을 능력이 없는 서민 빈곤층들은 보금자리발 전세대란에 이명박을 원망하며 민주당에 표를 줍니다 전국민의 60%인 어렵게 집을 장만한 서민 중산층들은 주택 거래실종과 가격하락으로 인해 하우스 푸어와 경매 푸어로 로 전락하고 있으며 서민경제를 파탄시킨 이명박을 원망합니다 .......대표적 퍼주기식 포플리즘 정책인 가짜 반값로또 보금자리를 불도져 식으로 밀어 붙인결과 (과천 강동등 보금자리 주변 지역주민들이 보금자리 지구 지정에 시장까지 소환해가며 결사 반대했지만 이를 철저하게 묵살해 버렸음..) 이래저래 욕만 먹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민 중산층의 부동산 자산은 전체 자산의 80%정도를 차지하고있습니다 가짜 반값 로또 보금자리로 부동산 거래를 전멸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 교란시키는한 서민 경제파탄 및 중산층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할수 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 엠비정부의 최악의 주택정책을 끊어야 성공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 엠비정부의 최악의 주택정책을 끊어야 성공합니다 지금이라도 뜬구름잡는 거짓 보금자리를 폐지하여 부동산시장과 거래를 활성화시킨다면 박근혜 정부의 중산층 70%공약은 반듯이 성공 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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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2
- [2013-02-05]
소중한 제안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2
- [2013-02-06]
중소형 분양주택과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되며 집값 안정, 소셜 믹스, 사업시행자 자금부담 완화를 통한 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공기반 마련 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공공분양주택이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하여 임대주택 비중을 확대하면서 보완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택수급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택유형별(임대, 분양) 공급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민간주택과의 수요 차별성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취지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나갈 것이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소관부처에서 향후 정책 수립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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