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선거방지를위한 제안 | |||||||||||
| 상태 : |  |
제안자 : | 박** | 날짜 : | 2013-01-23 | ||||||
| 분과 : | 기타 | 지역 : | 부산광역시 | ||||||||
| 제안 제목 : 부정선거방지를 위한 제안 제안 취지 : 가. 선출직의 부정선거를 방지 나. 선출직의 직무수행중 부정 부패를 예방 다. 선출직이 일신의 영달을 위한 사퇴(예:김 두관 전 경남 지사)를 방지하여 재보선 비용 절감 제안 내용 : 선출직이 부정으로 당선되었거나 당선후 부정 부패로 사법처리를 받거나 임의로 사퇴하여 재보선을 치룰 경우 당사자에게 지급된 모든 선거비용 국고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고 재보선 비용도 당사자에게 변상케함.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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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2]
제18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안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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