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조직개편 발표내용중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 발굴 기획 기능이 무엇인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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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김** | 날짜 : | 2013-01-23 | ||||||
| 분과 : | 국정기획조정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어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 내용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 발굴 기획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합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어제 인수위의 발표내용에 따라서 각종 언론에서는 지경부의 신성장동력실 사업전체가 이관된다는 기사내용과, 신성장동력 사업의 기획기능만 이관된다는 기사 내용등 혼란이 있습니다. 지경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국가 R&D사업은 현재 신성장동력실 안에 대부분 소속되어 있습니다.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신산업정책관, 주력산업정책관),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부품소재정책관), 정보통신사업(정보통신정책관)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 정보통신사업은 사업과 R&D예산까지 미래과학부의 ICT 차관 소속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동력사업과 관련하여는 발굴, 기획 기능이 이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경부의 R&D 사업은 기획, 과제발굴 뿐만이 아니라 과제 선정 평가 및 사후 관리 업무등도 있습니다. 인수위에서 발표하신 기획, 과제발굴 내용에 평가 및 사후관리 업무등 지경부 성장동력실 사업 전체가 이관되는 것인지요? 또한, 구체적으로 지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R&D예산 4.5조원의 배분(혹은 포괄적 이관)과 관련법률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부품소재산업진흥법 등이 어떻게 이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선인의 생각과 정부조직개편에서의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큰 기준을 보면 지금까지 각 정부부처에 편재되어 있던 국가 R&D사업 전체를 미래과학부로 이관하여 큰 시너지를 발휘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한 정부조직개편과 업무조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유독 지경부의 신성장동력 사업과 관련하여는 구체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명확한 업무정리 부탁드리며, 가능한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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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조정
- [2013-02-05]
보내주신 의견은 국정기획조정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정기획조정
- [2013-02-22]
안녕하십니까. 국정기획조정분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새 정부 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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