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시 양육수당 지급에서 제외된다구요? | |||||||||||
| 상태 : |  |
제안자 : | 김** | 날짜 : | 2013-01-23 |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경기도 | ||||||||
|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4살 아기(만 2세)와 배속에 또 애기 하나를 더 임신하고 있는 맞벌이 워킹맘입니다. 이번에 인수위에서 아주 이상한 말도 안되는 정책을 추진중이라는 기사를 접하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육아휴직시에 받는 육아휴직 수당은 근로자가 꼬박꼬박 매달 납입한 고용보험료에서 정당하게 나오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이 수당을 받는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전가정에서, 더군다나 소득에 관련도 없어서 연봉 1억이 넘는 가정도 다 받는 양육수당을 못받는다니요??? 대부분의 맞벌이 가정은 소득이 적어서 불가피하게 일을 하는 입장인데 이게 말이되나요?? 새정부에서 무상보육, 전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하겠노라 큰소리 치고는 재원이 없으니까 이런식으로 재원을 마련합니까?? 기사를 보니 중복혜택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같은 소스에서 두번 받으면 그게 중복인거지 고용보험에서 정당하게 받는 수당까지 왜 정부에서 국민 세금으로 그냥 주는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하는지요?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내 왔던 고용보험 혜택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는 모든 가정에도 양육수당 배제할겁니까? 국민연금, 개인연금 든 가정에서도 연금을 받으니 이런 수당들 못 준다고 할겁니까?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나중에는 개인 의료보험 든 가정에도 못 주겠다고 할판이네요. 정부에서 공약을 실천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재원을 이런식으로 유리지갑 근로자들에게서 뺏아 가지 마십시요. 누가 보면 육아휴직 수당이 기백만원이나 되는 줄 알겠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세금 꼬박꼬박 내는 직장근로자들을 봉으로 보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맞벌이 가정이 외벌이 가정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으면 냈을텐데(소득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소득에 따른 비율은 일정하겠지요) 왜 복지혜택에서는 배제되어야 하나요. 맞벌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겠다. 엄마들이 애기 낳고서도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웃기시네요.. 이런 정책대로라면 그 누가 눈치봐가며 육아휴직을 쓰겠으며 맞벌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무상보육이 되면서 맞벌이 워킹맘들은 어린이집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들어가서도 등하원시간때문에 눈치보게 되는 시점인데 육아휴직수당을 받아서 양육수당도 안나온다?? 이건 누구를 위한 보편적인 복지입니까??? 정말 이 정책이 실현된다면 전 회사 퇴직하고 전업주부하며 국가에서 주는 수당들 받으며 살겠습니다. 유치원 종일반도 지원안되고, 일해봐야 남는게 없는 판인데요.. 그러니 애를 낳아 키워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알겠느냐라는 말이 나오는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양육수당을 안주겠다고요. 그러면 둘째 육아휴직시에는 첫째에 대한 양육수당도 안나오나요?? 둘째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건데 첫째가 만 0~2세에 속한다면 이 또한 못 받는 건가요? 그리고 양육수당만 안주는 거고, 어린이집을 보낸다면 그 어린이집 지원 바우쳐는 나오는건가요? 그것 또한 웃기는 일이기는 하지요.. 그러면 대다수의 갓난애기들이 어린이집으로 가는 현상이 또 발생하겠지요. 제발 현실적인 대책, 불평등하지 않은 혜택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육아휴직 수당이 어디에서 어떤 출처로 나오며 양육수당과는 중복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제대로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부분의 워킹맘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걸로 압니다. 이 정책 발의한 사람들도 민심에 관심이 있다면 육아카페나 다른 게시판들에 한번 들어와보시지요.. 새정부에 대한 불신이 초장부터 얼마나 심해졌는지 말이지요.. 내가 매달 낸 고용보험료를 이런식으로 새 정부에서 생색내기에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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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복지
- [2013-01-23]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1-30]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행정실을 통해 인수위 전체회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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