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보통합의 해법 | |||||||||||
| 상태 : |  |
제안자 : | 한** | 날짜 : | 2013-01-23 | ||||||
| 분과 : | 교육과학 | 지역 : | 대전광역시 | ||||||||
| 어린이집 교육부 이관 보육과 교육이 다르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답답한 사람 들입니다. 보육-보호와 교육의 합성어입니다. 어떤 기관을 다니냐에 따라 동일 연령 동일 대상에 대해 두 개의 법이 적용됩니다.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교육부와 복지부 기관이 다르고 관할 부처가 다르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지원체계가 다르고 운영방식이 다르고 관점 도한 교육적이냐 행정적이냐가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현장에서는 교육부 이관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차별금지 평등원을 부처 이원화로 국가가 법을 어기는 경우입니다. 교육부 이관을 반대하는 논리를 보면 맞벌이가 갈데 없다 교육비가 올라간다... 유치원도 종일제 야간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인상요. 2012년 초에 어린이집이 왜 데모 하고 그 난리를 부렸는지 원인은 운영 불가능한 보육료가 문제지요 하지만 누리과정 시행으로 어느 정도 까지는 극복 되고 있습니다. 교사 자질 실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대다수 교사는 전문대졸 이상이고요 유아교육과 출신도 상당수 됩니다. 누리과정 교육처럼 보수 교육 하면 해결될 문제지요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던 유보통합문제입니다. 이번에 과감한 결단을 못한다면 보육과 교육은 영원히 둘로 갈라 질것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은 더욱 심화 될 것입니다. 그 비용은 국가가 책임지게 될 것이고요. 유보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솔직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장받기 위한 목소리가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기관에 다니는 영유아의 학부모, 기관운영자 교사를 상대로 설문해 보세요. 대다수가 유보 통합을 찬성 할 것입니다. 큰 틀에서 선 부처 통합해서 교육부로 어린이집 이관해 주시고 다른 문제들은 실무자와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협의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 일것입니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선통합 교육부 이관 후정비를 하시는 것이 잡음이과 협의가 원활 할 것입니다. |
|||||||||||
- 교육과학
- [2013-01-23]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학
- [2013-02-19]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