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우스푸어는 가난한 사람이 아닌 전문직종사자와 고소득자다. | |||||||||||
| 상태 : |  |
제안자 : | 안** | 날짜 : | 2013-01-22 | ||||||
| 분과 : | 경제1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어떤 정신나간 사람들이 강남에 살고있는 사람들인 고소득 자영업자와 고급관료및 전문직 종사자들이 엄청나게 부자여서 대출이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던데 이미 한창 진행되고 있는 버블대붕괴기에는 제일먼저 다주택사기범이자 부패한 기득권 투기세력들인 이들이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을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테크 열풍이 불기 시작한 어느 시점인지는 몰라도 전문직종사자및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자신들의 업종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게 아니라 저금리의(대략 2%정도)엔화 차입을 하여 그 돈으로 펀드나 주식,해외부동산및 버블아파트를 통한 재테크에 거의 모두 다 뛰어들었는데 현재 이들은 평균 약 4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를 아고라에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금융위기를 맞아 펀드와 주식에서 원금의 상당부분이 날라가 떡 실신이 되었고 엔고의 직격탄까지 맞아서 이들중 상당수는 엔화 차입금상환 자체를 못하여 엔화 차입금상환을 연기한 댓가로 저금리가 고금리로 전환되어 이자 갚기도 허덕이는 판에 현재는 극심한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수입마저 많이 줄어들어 문서위조 사기로 불법소유하고 있는 사기장물 아파트들에 대한 이자조차도 내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들 사회지도층 인사들인 다주택사기범들은 애초부터 버블아파트 투기를 통한 재테크가 목적이어서 대출원금상환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되는데 한채도 아닌 수채의 투기용 버블아파트 대출원금상환은 커녕 버블대붕괴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현재는 집값이 하락해 말그대로 상당수가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거나 하우스푸어로 전락되기 일보직전에 놓여있는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진실이 이러한데도 언론과 인수위는 하우스 푸어, 하우스 푸어하면서 집을 가진 가난한 사람이라고 제멋대로 해석하여 이들 사자돌림의 전문직 종사자들과 고소득 자영업자들로 하여금 아파트를 샀으니 대한민국 법과 원칙대로 아파트값인 대출원금을 상환하게하여 대한민국 경제와 법치주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하는게 아니고 사회지도층 인사들로 아주 잘먹고 잘살고 있는 부자들을 도와주어야 한 다고 그것도 국민혈세로 이들 다주택사기범들이지만 사회지도층이니까 아파트투기에 손실을 입었으니 부채탕감이나 취득세 감면연장을 통한 투기활설화 대책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니 코메디 수준도 넘어서 망국이 멀지 않았다고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하우스 푸어는 우리 사회에서 중상층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계층으로 소득도 있고 모아둔 돈도 괘 되는데 더 큰 돈을 벌어 상류사회로 진입하려는 욕망을 갖고 투지한 대상이 아파트였고 현재 투자한 아파트에서 손실을 봤을 뿐 본질적으로 아주 잘살고 있는 중상층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살때 아파트값인 대출원금 상환을 안하고 못하게 한 정부의 매국반역적 정책을 주장,선동하면서 이를 지적하고 시정하는 기사를 써야할 조,중,동마저 아파트 망국사기정책을 조장하는 것을 보고 안심하고 투자대상으로 아파트를 선택했던 중상위층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하웃스 푸어란 돈있고 힘있고 소득있는 중상층의 사람들인지라 은행등 금융기관에서도 수억씩~수십억씩 대출해 주었던 잘사는 사람들인데 이제와서 이들이 아파트 투자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 투자손실액을 정부가 탕감(보전)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정부가 진정 하우스 푸어 대책을 세우고자 한다면 하우스푸어는 소득많고 직장빵빵한 사람들이 거의 전부 다이므로 미,일 처럼 주택대출답게 1가구 1주택제의 초저금리로 20~30년 상환방식을 어떻게든 마련하여 대출원금을 상환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주택사기범들인 하우스푸어들이 저질러 놓은 대한민국 경제의 암인 아파트,부동산의 거품을 빼고 자유시장경제를 정상화 하여 경제국난을 타개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들 하우스푸어라고 불리는 다주택사기범들과 국정경험이 있는 부패한 기득권 투기세력들이 아파트값을 한푼도 안내고 문서위조사기로 불법소유하고 있는 사기장물 아파트들이 추정컨대 무려 600만채이 이르고 있다고 생각되는바 대한민국 법과 원칙대로 자유시장경제 체제대로 이전 대한민국 정부때처럼 대출원금 상환이 재개되면 이들이 불법소유하고 있는 사기장물 아파트 수백만채가 부동산시장에 쏟아지고도 남을것이기 때문에 전세난.전세가 상승이란 말자체가 없어질 것이고 아파트,부동산의 거품도 확 빠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민소득에 맞게 아파트를 살수 있게 되어서 서민주택 공급과 안정및 물가안정에 크나큰 기여를 하고도 남을것이라는 것은 안봐도 비디오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과 금융기관은 반드시 초저금리의 장기상환방식을 어떻게든 마련해야만 하는 치명적인 매국반역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밖에 없게끔 새정부는 은행을 지도,감독하고 조치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과 금융기관은 아파트값인 대출원금을 한푼도 받지 않았는데도 주둥이로만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들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주어서 대한민국의 주택상거래법과 자유시장경제를 의도적,계획적으로 파괴한 망국사기범죄를 저질러서 한국경제를 요모양 요꼴로 만든 범죄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아파트값인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누가 아파트값을 낼것이며 투자대상이 아파트일뿐 소득있고 잘사는 사람들이 투자에 실패했다고 그 투자손실액을 국민혈세로 국가에서 보전해 준다는게 언급할 가치조차도 있는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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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1
- [2013-01-23]
소중한 제안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05]
경제1분과입니다. 안○○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님께서 주신 내집빈곤층(house-poor)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 경제지표를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재정투입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집없는 차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주택담보대출 차주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당사자인 차주와 금융회사의 우선 해결 원칙하에 금융권이 자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금융권에서는 ‘만기도래 일시상환대출의 장기 분할상환대출 전환’, ‘채무상환기간 조정’,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신탁후 임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중입니다. 정부도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여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 중이고, 경기악화 등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여 철저히 준비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귀하의 제안도 충실히 검토하여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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