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원정액제가 망치고 있는 음원시장 생태계를 복원해주세요. | |||||||||||
| 상태 : |  |
제안자 : | 임** | 날짜 : | 2013-01-22 | ||||||
| 분과 : | 여성문화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 작사, 가창, 실연 등을 주 업으로 하는 음악업계 종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음원정액제가 망치고 있는 음원시장의 생태계를 위한 정책을 부탁하기 위해 글을 남깁니다. 2005년 mp3 불법 다운로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의 대응으로 음원정액제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정부의 입장은 불법 다운로드를 주로 사용하는 블랙 컨슈머들을 합법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정액제 상품을 만들어 가격을 대폭 낮추고 대량으로 판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디지털 음원의 요금체계는 위와 같이 정해지면서 2005년 부터 2012년 까지 아무런 가격의 상승없이 지속되었고, 2013년 약간의 요금 인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지난 정책의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5년 당시 mp3 불법 다운로드는 사회적 문제이기는 했지만, CD에서 MP3로 음원소비패턴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생긴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의 정부는 과잉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구요. 그렇다면, 점차적 가격인상이 이뤄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단 한 차례의 가격인상도 없었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시장의 가장 중요한 가격을 결정하는 기능 혹은 권리를 정부에서 앗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특징이겠지만, 음원 하나를 만들 때 드는 단순 비용부터, 판매되는 시장 혹은 소비자 계층은 꽤 다양한 편입니다. 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간적 제약이 없어서 전혀 다른방향으로 소비계층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음원시장은 다양한 방향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데, 정부가 시장의 가격결정권을 빼앗아갔기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격차별화 전략을 전혀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음원시장의 모든 상품가격을 획일화시켰기 때문에 내수시장의 이용자가 포화됨과 동시에 더이상 시장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음원정액제의 폐지와 함께 음원시장의 가격 결정권을 시장에게 돌려주는 방향의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는 정상적인 생태계로 돌아가기 위한 통과의례라고 생각합니다. 가격결정권이 시장으로 돌아간다면 우선, 한계가 뚜렷했던 시장의 규모가 ?로 바뀌기 때문에 무기력했던 이해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생산동력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소비패턴에 맞는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이 구성되어 시장의 질적 양적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원정액제로 대표되는 기존의 정책이 소비자 및 일부 이해관계자에게 특혜적 성격을 지녔다면, 앞으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호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원시장의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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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문화
- [2013-01-30]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여성문화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문화
- [2013-01-31]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인수위윈회 여성문화분과입니다. 임** 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 님의 제안해 주신 사항은 새정부 여성문화분과 정책방향 수립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귀 하의 소중한 제안에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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