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의 철도관제권 회수와 철도민영화 정책을 막아 주십시오. | |||||||||||
| 상태 : |  |
제안자 : | 황** | 날짜 : | 2013-01-22 | ||||||
| 분과 : | 경제2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국토부에서는 이명박정부 내내 철도민영화를 꾀하더니 수서발 KTX민영화를 공론하시키고 국민여론이 철도민영화에 반대하자 궁여지책으로 계속해서 한국철도공사를 약화시켜 원래 의도대로 철도를 민영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철도산업은 무엇보다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합니다. 또 친환경산업으로 정부에서 집중 육성하고 그 발전을 안내해야 합니다. 철도산업은 네트워크 산업으로 어느 일부를 분리하는 순간 균형을 잃게 돼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이 철도에서 분리된 이후 가좌역 붕괴사고 등 통합돼 있으면 일어날 수 없는 숱한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철도산업은 무엇보다도 미래산업이며 통일을 염두에 두고 대륙으로 뻗처나가는 산업으로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발전방향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이미 전문가들이 한국철도산업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지금 하필이면 그 주무부서인 국토부에서 철도를 민간에 팔아넘기겠다는 발상은 너무도 시대에 뒤쳐진 발상이 이날 수 없습니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깊이 의논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인수위와 새정부에서 철도산업의 앞날을 국민의 요구에 맞게, 그리고 미래지향적이며 국민에게 절망이 아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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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2
- [2013-02-05]
소중한 제안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KTX 민영화(경쟁체제 도입) 반대 문제는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요금, 안전 및 적자선 운영문제 등을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이용자의 편의도모와 국민부담 완화 및 철도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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