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대44로 대통합으로 공동체 달성 제안한다 | |||||||||||
| 상태 : |  |
제안자 : | 이** | 날짜 : | 2013-01-22 | ||||||
| 분과 : | 경제1 | 지역 : | 세종특별자치시 | ||||||||
| 0.우선 오이씨디 국가중 선도적 선진국들의 직접세 대 간접세 비중을 살펴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즉 직접세비중 미국 79. 일본 67.독일 58. 프랑스 55%이다 .이들국가들은 보수대진보정권이 순환적으로 집권하도록 하면 서 세제개혁을 통 하여 분배정치를 하도록 국민이 만들어 가고 있다. 0.그러면 우리나라는 98년 진보정권 잡으면서 직접세비중을 점진적으로 상향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53 대 47까지 조정하였으나 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직접세를 데폭 완화 면제하고 그세수 결함을 국민누구나 다 부담하는 간접세로 윤영하므로서 47 대 53 형태로 변화하게 된것이다. 0.직접세 세제 부담개혁을 70대20대10 수준 비율로 조정한다 법인세는 대기업.중기업 소기업(일정수준 매출액이하는 면세). 부동산종합세는 15억이상 9억이상 6억이상 으로하고 기타 재산세.양도세.등록세.도이런 수준으로 부담하도록 한다. 상속세.증여세도 종부세 수준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소득세도 1억이상 7천만원이상 2천만원이상(단 최저임금수준은 면세)으로 한면 될것이다. 여타 직접세도 이런 기준으로 부담하도록 하면 된다. 0.간접세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부담개혁을 획기적으로 하여 중산층이하 소득층에게 자연히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즉 현재부가세10%를 일율적으로 적용 하지 말고 고가품.사치품.호화품.사치성수입품등에는 30-50% 대중적인일반품은 10% 기타 일반 서민들이 의식에 필수적인 실생활품에는 5%를 부담 하도록 하여 자연히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정부가 물가를 잡기위해서 관리하는 품목만이라도 5%수준으로 조정한다면 구태어 물가잡을려고 하지 않해도 자연히 물가를 잡을수 있다. 0.결론적으로 오이씨디국가 평균적 수치보다 약간 높은 56대44로 조정된다면 동반성장이니 이익분배제등 경제민주화한다고 여러정책을 산만하게 남발하여 혼란을 주지 말고 세제 개혁하나만 제대로 하면 모든것이 일시 풀리고 분배적 정치가 실현 될것이며 이것이바로 경제민주화 실현의 지름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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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1
- [2013-02-17]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해 주신 직접세 및 간접세 부과기준 조정에 대한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수립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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