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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검찰권행사에 기인한 가정파탄등 행복추구권박탈에 대한 정부대책시급
	상태 :						제안자 :	김**		날짜 :	2013-01-22
	분과 :	기타					지역 :	경기도
부당한 검찰권행사에 기인한 가정파탄등 행복추구권박탈에 대한 정부대책시급 검찰이 우리를 가르기 전까지는 나에게도 사랑하던 아내와 가족이 있었다... 인수위 관계자 여러분께 아래 명언들은 본인(김정도, 73세)의 국민행복제안(8010번)중 특히 1, 3, 4, 6번에 해당되기에 인수위 관계자여러분은 위 제안 내용을 검토하기 전 가슴에 손을 얻고, 과연 여러분은 국가를 위하다 국가로부터 버림 받아야하는 약자의 아픔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등 다시 한번 그 명언의 뜻을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본인은 지난14년간 나라의 미래와 건강한 검찰을 위하다 비정한 검찰에게 행복추구권과 창의력 박탈에 더하여 피폐한 노후가 되어도 국민의 알권리를 빙자한 언론의 고의적 외면은 물론 국민인권위등 어디 한곳 제대로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마치 반사회적 중죄라도 범한 죄인이라도 되듯이 본 사건의 진상규명을 같이 하던 정다웠던 내 이웃의 무관심과 조소는 물론 사회적 질시와 냉대를 벗삼아 벙어리 냉가슴 앓던 본인의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특히 법 관련 또는 여성분이라면 본 문건 마지막 별첨 글 “오늘 내게 가장 큰 행복은 내일 아침을 모르는 것인가”를 검토하시면 검찰(mb는 물론 검찰도 위자료들을 제출 받았음)의 국민고통무시는 물론 국민인명경시의 범죄행위가 어떻게 잔인했는지 가늠될 것입니다. 과연 부당한 검찰권행사와 정부의 무관심으로 본인의 남북통일대비노력등의 온갖 굿은 내조를 다하던 사랑하던 아내가 떠났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검찰의 진실규명을 하면 고생하던 아내에게 용서를 빌고자 기다렸지만 약자으 고통이라 그런지 검찰은 황소파리보듯하였습니다. 이제 어연 10년의 오랜 세월이 지났다고 숙명과 같이 삶을 마쳐야할까요? 여성부가족부등 여러분의 현명한 대처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13년 01월 21일 안산 김정도 / ********* 총21매 -------------- 아래 ----------------- 지혜는 가르칠 수 없다 Herman Hesse [헤르만 헤세] 지식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으나 지혜는 아니다. 사람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으며, 지혜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고, 지혜에 의해서 삶의 활력을 받고, 지혜에 의해서 경이로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지혜를 전달하거나 가르칠 수 없다(Knowledge can be communicated, but not wisdom. One can find it, live it, be fortified by it, do wonders through it, but one cannot communicate and teach it). 나의(JD)생각은 지혜를 모른다고 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호작용이 필요시 그를 박해하거나 고의적 외면은 어떤 식으로든 비리권력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함을 익히 경험했다. 지혜도 상호작용이 필요하며, 지혜스스로가 결과를 만들지는 않기 때문이다. 세상의 중요한 업적 중 대부분은... [Dale Breckenridge Carnegie]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이 이룬 것이다(Most of the important things in the world have been accomplished by people who have kept on trying when there seemed to be no hope at all), ------------ 이상 --------------- 아래는?MB에 보냈던 청원서(2009년5월20일-뻐꾸기 새끼를 키우는 대통령들...) 영부인과 민초의 글 아래 글에 대하여 당시 청와대게시판에 “권양숙여사께”란 제목으로 올렸으나 반향 없는 메아리... 아래는 노무현대통령의 홈페이지 권양숙여사의 글 중 ( 전략)정치를 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사랑하고 희망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힘들어도 그 길은 가야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를 버려야 한다면 차라리 대통령 안 하겠다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하던 당신 무뚝뚝하기만 하던 당신의 속 깊은 사랑에 저는 말없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30 년 당신 곁을 지켜 온 바위같이 앞으로도 당신 곁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여보, 끝까지 힘내세요. - 당신의 아내 권양숙- 2002. 11. 19. 위 글을 읽고서... '노대통령님께서는 정말 행운아이시 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되실 때까지 역경이야 많았겠지만 권 여사님과 함께 고진감래의 추억 을 말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요즘 표현키 어려운 고독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음. 위 글에 대한 붙임 사회 정의를 외면한 검찰의 불공정 수사로 빼앗긴 어느 사회적 약자의 ‘행복론’ 오늘 내게 가장 큰 행복은 내일 아침을 모르는 것인가 '못 견디게 괴로워도 잊지 못하는...' 요즘 처지가 하도 답답하여 어제 저녁 동네 수퍼 앞 의자에 홀로 앉아서 '못 견디게 괴로워도 잊지 못하는...'는 노래를 처량히 부르고 있었다. 그때 약 7미터 앞 도로변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면서 내리는 여자가 직감적으로 아내 모습 같이 보였다. 순간 나는 마치 무슨 죄를 지은 것 같이 마음에 동요가 왔다. “ 설마 내 영어학원이 여기 있는 것을 아내가 아는데, 혹시 잘못 본 것은 아닐까?” 매우당혹스러운 순간이기도 하였지만, 충분히 지나가는 길에 멈출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내도 일행이 있는데 나를 보면 민망할 것 같아 얼른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손가락 사이로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보았지만 틀림없는 사랑스런 아내 모습이었다. 30여 년간을 거울 같이 마주보고 살아온 아내 일진대 저 멀리 빠르게 스쳐가는 아내의 뒷모습. 어찌 모르겠는가? 꿈에도 그리던 아내를! 여기 앉아서 만날 수가 있다니 꿈만 같았다. 그러나 그 반가운 순간도 잠깐. 집을 떠난지 3년이 넘어서 보는 반가운 아내였지만 “여보, 나요!”라며 꼭 껴안거나 아는 체를 할 수 없었다. 아내가 흰 반소매에 안경을 쓴 미남형 남자 옆에 다정히 서있었고 그 옆에 젊은 커플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그 커플들과 웃으면서 헤어지는 악수를 하였다. 아내는 연신 행복한 표정으로 그 남자를 쳐다보면서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 같았다. 마치 그전에 나를 다정한 미소로 쳐다보며 속삭이던 모습 그대로였다. 순간 나는 그 남자가 그 옛날 나의 모습으로 착각 할 정도였다. 너무 다정해 보였다. 아내의 예쁜 모습도 그 옛날 그대로였다. 사랑하던 아내가 갑자기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서있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는 것이 묘하고 착잡하면서도 나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그 순간 바보스럽게 허탈한 웃음까지 나왔다. “ 사회정의와 검찰에 애정을 가진 결과가 무엇인가? 안산도시개발과 동대표등에 좋은 일만 해주고 집은 같이 투쟁하던 ‘동지’에게 사기 당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내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 에 생각이 미치자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들로 연속돼도 정치권력이나 검찰은 물론 우리 사회도 모두 나 몰라라 한단 말인가”하고 탄식이 나왔기 때문이다. 나는 이리 비참해도, 당신이나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러나 곧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목이 콱 메여 손바닥으로 내 입을 꼭 틀어막은 채로 그녀에게 외쳤다. “여보 이왕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됐지만, 당신이나 행복하게 잘살아, 여보!” 물론 이혼까지 한 그녀이기에 나를 봐도 나처럼 절실히 생각은 안 하겠지만 약 7미터 앞에 두고 의자에 홀로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목메어 하는 나를 못 본 듯했다. 약 7분 후 서로 작별 후 아내가 검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 옆에 그 사람이 타고 떠나려고 했다. 그러나 도로 앞이 전혀 막히지도 않았는데도 마치 나를 보고 기다린다는 착각을 할 정도로 차는 잘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여보 나 여기 있어!”라고 손을 들고 나가려는데 차는 떠나갔다. 나는 멀어져 가는 아내 차의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 상황에서 내가 그녀를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오히려 그동안 그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하여 처음 가늠할 수 있는 순간이 된 것으로 자위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본 상황으로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아내도 나와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외는, 아내가 재혼을 했는지 여부는 전혀 들은 바도 알지도 못하였다. 단, 지역난방사건이 긍정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그때 아내에게 하고픈 말을 하려고 사건 해결에 몰두하고 있는 나의 지금 심정은 참담 그 자체였다. 아내가 우리의 다정했던 모습의 사진들을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담아 나는 얼마 전 “검찰이 우리를 가를 때까지는 나에게도 사랑하던 아내와 가족, 그리고 집도 있었다” 란 검찰비리관련 글을 청와대, 국회의원, 대검 그리고 경찰청 등 각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정다웠던 아내와 가족의 사진이 실린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 공개한 것이다. 바로 지난 달 경기경찰청에 지역난방사건비리 관련자들을 고소한 터에 요즘 들어 이제까지와 달리 경찰이 수사하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난방 사건이 잘 해결 될 수도 있다는 야무진 생각이 앞섰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 또는 누구를 통하여서든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녀가 아닌가? 그래서 왜 아무런 소식이 없었는지 궁금했는데, 이제 그 이유를 가늠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이런 나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한 주부 학생은 “선생님 지역난방사건이 잘 해결되고 사모님에게 보상을 해준다면 다시 돌아 올 거예요. 요즈음 사람들은 약아서 안 되겠다 싶으면 자기와 가족 밖에 모르는데 선생님이 하도 완강하시니까 한번 혼나 보라고 그랬을 거예요! ”하고 말이다. 그러나 오늘 목격한 상황은 국가가 보상을 어떻게 하더라도 이전의 사랑하던 아내가 돌아오기는 어렵게 되었다는 불길한 느낌을 현실 속에서 확인시켜 준 셈이다. 또 가뜩이나 ‘말하는 식물인간’이 되어 답답하고 우울한 나의 가슴을 마구 짓이겨 놓았다. 한때 아내는 나 없이는 숨도 쉬기 어렵다며 그 힘든 지압으로 나의 건강을 되찾게 하였었다. 나는 그 일에 대한 고마움 등으로 남편으로서 당연하고도 순수한 의미의 보상을 하고 싶었다. 이제는 그런 기회마저 잃었다는 현실이 더욱 참기 힘들게 느껴진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메어진다. 사실 7년이 지나도 비리 관련자가 건재하고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아내의 재혼 유무를 떠나 난 아내를 당장 만나도 달리 할 얘기가 없다. 아내는 떠나기 전 “여보 당신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손해배상이 나오면 얼마나 나온대? 당신은 좋아서 하지만 우리 가족은 뭐야! 당신 이거 계속하면 이제는 우리도 가만있지 않을 거예요.” 등등의 절실한 호소를 했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마다 지역난방사건 조작의 불의를 바로 잡겠다고 나선 처지에서 그저 “지역난방사건이 해결 될 때까지 조금만 더 참으시오. 그러면, 고생한 보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을 것이오.” 하고 달래기만 하고 ‘나’를 따라줄 것만 요구했었다. 막연히 아내를 행복하게 해 주려던 미련한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나로선 그것이 우리 사회가 필요한 원칙이고 그 원칙은 반드시 지켜지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때마다 애써 인내 할 수밖에 없었던 나는 오늘날 어떤 모습인가? 나를 ‘가정파탄’에 이르게 한 무소불위의 검찰, 그리고 그 검찰의 개혁공약에 절망하고 있지 않는가! 또 이런 본질문제와 더욱 거리가 멀어져가는 노무현 정부와 당리당략으로 검찰 개혁에 여태 망설이고 있는여, 야에 대한 배신감으로 순간순간 피가 역류된다고 느끼지 않는가? 그저 철밥통인 검찰과 안산도시개발, 안산시청 등에서 비리를 저지른 관련자가 다들 건재하다는 소식 뿐, 사건이 난 지 7년이 지나도 단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현실이 원망스러울 뿐이다. 나를 추스르며 다시 힘든 달리기를 할 뿐 처음에는 아내가 떠난 것이 너무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만약 지금까지 아내와 가족들이 나와 함께 있어 주었다면 무소불위한 검찰의 만행에 김정도란 한 개인이 비참한 꼴로 전락하여 사회적 질시와 냉대, 그리고 이웃의 무관심 속에 버려진 모습을 가족들도 지켜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곧 사랑하던 아내와 가족으로선 더 비참한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하여 원칙이 통하는 통일대비모범마을을 조성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 지역난방사건의 실체적 규명을 같이하던 후배에게 아내 가출 위로를 빙자한 사기를 당하기까지 하였지 않은가? 변호인의 터무니없는 거짓 변론으로 집행유예로 그는 풀려났고, 공판 검사마저 석연치 못한 항소 포기로 나는 집에서 쫓겨난 처지가 아닌가? 물론 며칠 후면 사기금원은 단 한 푼도 못 받고 집도 절(학원)도 없이 길거리로 쫓겨나게 되었다는 말을 할 더 이상의 용기나 염치도 없다. 이렇듯 비참하게 홀로 된 상황을 그저 내 몫으로 받아드린다. 그러면서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내를 체념하고 나를 추스르며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녀는 아니겠지만 나는 그녀의 허물도 사랑했기에 더욱 가슴이 아프다. 내가 계속 글을 쓰는 이유는 아내 가출보다 원칙 지키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 오늘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나? 솔직히 아내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동안 지역난방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고 아내가 돌아와 주었으면 하는 실낱같던 희망과 꿈이 무너진 셈이다. 다만 지금까지 내가 미련하여 가족들이 당한 고통도 컸을 텐데, 이제 아내가 행복한 모습으로 지내는 것을 확인하니 지금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뿐이다. 그래도 우리가 이산가족도아닐 터인데 꿈에도 그리던 아내를 눈앞에 두고도 “여보 나요!”라고 말할 수 없는 당장의 한심한 꼴을 그녀에게 보이고 싶지는 않다. 이처럼 내가 계속 글을 쓰는 이유는 아내 떠난 것보다 원칙 지키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왜 검찰이 안산 지역난방 사건을 조작하거나 은폐 했는가” 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여전히 소중한 것이다(검찰항소 포기도 석연치 못함) 국민의 소리 게시 등에서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원성쯤이야 아랑곳 않는 노 정권과 여, 야가 과연 이런 식으로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 또다시 검찰이 권한을 다시 거머쥔다 한들 ‘원칙과 상식을 사랑하는 국민들’ 에게는 그것이 무슨 의미이겠는가? 오늘따라 너무 허탈하고 착잡하다. 정말 오늘은 못 마시는 소주지만 한 병을 사서 마셨다. 소주가 너무 달았다. 오늘 내게 가장 큰 행복은 내일 아침을 모르는 것인가? 첨부파일 : 누가 이꿈을 앗아 갔는가?(아내와 다정했던 시절의 사진참조) 2005년 8월 9일 안산 김정도 ///////////////////////////////// 이상 ////////////////////////////////////// ==

국민행복제안센터
[2013-01-25]

안녕하십니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법원 판결 등에 대한 사안은, 인수위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므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