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나라를 일으킵시다. 제 2의 새마을 운동이 될것입니다. | |||||||||||
| 상태 : |  |
제안자 : | 박** | 날짜 : | 2013-01-22 | ||||||
| 분과 : | 정무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국민제안이라는 제도가 상시적으로 생겼으면 합니다. 국정운영을 하여온 역대 정치나 국정운영을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보다도 국정운영을 잘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 울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인데, 우째 하는 행동들을 보면 국민이 내는 세금을 축내는 위치에 있어서 그런가 내돈 아니라는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시도 놓은 적이 없네요 국정운영을 잘 할려면 국정을 공무원이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국정은 민간기업이 운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민간기업은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살아남을려고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잘못된것이 있으면 잘 될수 있게 여러사람이 토의를 하고 힘을 모아 좋은 아이디어를 끄집어 내서 일을 해결 합니다. 그러나 국정운영을 하는 공무원들은 그렇치가 못합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토의라는 것은 없고 어떤 해당 담당자가 혼자서 그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법이 정해놓은 일만 하면 일이 잘 해결 될것이라고보는 높으신 사람들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것은 국민세금을 일하지 않아도 자리만 지키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이지요 국정운영이 잘 될려면 성과급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발생한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에겐 월급을 아주적게 주던가 예를 들어)한달 120만원정도 국민들은 공무원처럼 일하면 월급이 그정도 밖에 안됩니다. 잘 하는사람에게 월급을 1억도 주는 그런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직급에 따라 월급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능력에 따른 월급을 주는것도 엄청중요합니다. 국민에게 사랑 받을 수 있게 일을 처리하고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어떤사람에겐 돈을 많이주고 어떤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는 제도도 엄청 많더군요 그런에 웃긴건 나랏돈은 먼저 본 놈이 임자인것은 틀림없는 사실인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똑똑한 놈들은 나라가 정해놓은 허점을 이용하여 돈을 타내고 자기돈으로 만들고 못배우고 한 사람들은 그런 돈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제안제도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여기에 좋은 제안은 상을 준다던지 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상의 내역도 공개를 하고 상을 받는 사람도 공개를 하고 제안을 한 내역도 공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안제도는 대기업고 중소기업에서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나라의 부족한 재원마련은 이러한 제안제도를 통해서 아끼고 실행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 삼성그룹에서 정식사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일하는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온갖 제안이 다 나온더군요 물론 제안을 하나 실천하기 위해선 돈이 들어 갑니다. 그러나 나중을 생각하면 그게 다 절약이 된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한예로 제가 일하는 부서에 4명이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제안한 내용이 몇억원이 들어가는 자동화공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이 책택이 되었고 실행이 되었는데 자동화 공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갔죠. 그러나 나중엔 사람이 한 사람 줄어 인건비 절약과 제품품질향상에 영향을 미쳐 득이 된다는 거죠. 사실 할 말이야 엄청 많지만 저는 제가 오늘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쓸데없이 나가는 돈은 아끼고 세금 축내는 사람들을 혼내고 이런저런 이유로 제안제도를 활성화 해서 국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골자로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회의원이 싸우는 일도 없어질 것이며 제안제도를 통해서 국정이 이루어지면 국회의원들은 그 제안제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만 보면 될 것입니다. 법은 제안을 통해서 국민설문조사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법이 만들어 져야 합니다. 법을 만들라고 국회의원을 시키는 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한다는 것도 잘 못된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만든 법을 잘 이행하는가 그것을 잘 살펴보고 잘 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해야할 직무입니다. 앞으론 좀 고쳤으면 합니다. 법은 인터넷이 발달 되어서 인터넷 투표로 해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국회의원들은 무슨 혜택이 그렇게 많은지 있는 놈들이 세금을 더 가져 갈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입니까. 국회의원 그만 뒀는데 한게 머가 있다고 연금을 받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다들 지 먹고 살 만큼의 많은 돈은 있더라고요. 국회의원 출마자격도 바꾸어야 합니다. 돈이 5억이상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전부 돈 없다고 하고 이건 아닙니다. 아유 제안하다 보니까 짜증나네요 국회의원제도를 없앨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은데 .....이런것도 국민제안을 하면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제도를 없앨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제안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제안이 반드시 나오게 되고요. 이번 대통령 당선자는 하실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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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
- [2013-01-22]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정무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
- [2013-01-24]
정무분과입니다. 박**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 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 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님께서는 국민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박**님께서 제안 해주신 취지와 내용은 새정부 국정운영과 공약 이행 방안 수립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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