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준인수위원장께: GH정부의 감동정치와 성공위한 국민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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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김** | 날짜 : | 2013-01-21 |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경기도 | ||||||||
| 내 용 증 명(인수위) 이우편물은 2013-01-21 내용증명으로 발송되었음. 안산고잔2동우체국장 김용준 인수위원장께 제목 : GH정부의 감동정치와 성공위한 국민제안 * 무리한 복지공약, 군복무단축등 잘못되었다면 재검토, 대신 아래와 같은 재정여력우선의 국민감동 정치제안. * 아래 4번의 요료법(UT)이 국민의 질병고통최소화가 입증될 수 없다면 본인(김정도)의 지난14년간 나홀로검찰개혁과 아래검찰관련 사건도 허구로, 검찰에 그 어떤 책임도 안 묻겠습니다. 따라서 진술권도 요청합니다. 검찰개혁은?국제사회에?우리민족의?슬기와?저력?보여주고,?김정은?마음도?현명하게?바꾼다. 특히?“나는?법?밖에?모른다”는?김용준?인수위원장에겐?안성마춤의?검찰개혁?표본?될?것. 국민인권위,?권익위등도?설립?법을?고치던가,?아니면?폐쇄가?마땅. 주요제안내용 1. 검찰개혁관련건 2. 국민인권위등 설치법개정 또는 폐쇄건 3. 저비용고효율의 영어공교육활성화 방법제안 4. 질병과 건강보험료 최소위한 요료법(UT)제안 5. (가칭) ‘JD의 효율적 공직자 법’ 제안 ? 6. 재 항 고 이 유 서(우리국민들은 언제까지 부당한 판결도 마치 ‘법과 양심판결’인양 숙명적으로 참고 살아야하는가?). 외 인수위 관계자 여러분께 아래 명언들은 특히 위 1, 3, 4, 6번에 해당되기에 인수위 관계자여러분은 위 제안 내용을 검토하기 전 가슴에 손을 얻고, 과연 여러분은 국가를 위하다 국가로부터 버림 받아야하는 약자의 아픔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등 다시 한번 그 명언의 뜻을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본인은 지난14년간 나라의 미래와 건강한 검찰을 위하다 비정한 검찰에게 행복추구권과 창의력 박탈에 더하여 피폐한 노후가 되어도 국민의 알권리를 빙자한 언론의 고의적 외면은 물론 국민인권위등 어디 한곳 제대로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마치 반사회적 중죄라도 범한 죄인이라도 되듯이 본 사건의 진상규명을 같이 하던 정다웠던 내 이웃의 무관심과 조소는 물론 사회적 질시와 냉대를 벗삼아 벙어리 냉가슴 앓던 본인의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특히 법 관련 또는 여성분이라면 본 문건 마지막 별첨 글 “오늘 내게 가장 큰 행복은 내일 아침을 모르는 것인가”를 검토하시면 검찰(mb는 물론 검찰도 위자료들을 제출 받았음)의 국민고통무시는 물론 국민인명경시의 범죄행위가 어떻게 잔인했는지 가늠될 것임. 2013년 01월 21일 안산 김정도 / ********* 총21매 -------------- 아래 ----------------- 지혜는 가르칠 수 없다 Herman Hesse [헤르만 헤세] 지식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으나 지혜는 아니다. 사람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으며, 지혜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고, 지혜에 의해서 삶의 활력을 받고, 지혜에 의해서 경이로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지혜를 전달하거나 가르칠 수 없다(Knowledge can be communicated, but not wisdom. One can find it, live it, be fortified by it, do wonders through it, but one cannot communicate and teach it). 나의(JD)생각은 지혜를 모른다고 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호작용이 필요시 그를 박해하거나 고의적 외면은 어떤 식으로든 비리권력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함을 익히 경험했다. 지혜도 상호작용이 필요하며, 지혜스스로가 결과를 만들지는 않기 때문이다. 세상의 중요한 업적 중 대부분은... [Dale Breckenridge Carnegie]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이 이룬 것이다(Most of the important things in the world have been accomplished by people who have kept on trying when there seemed to be no hope at all), ------------ 이상 --------------- 김용준인수위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역사상 정부가 처음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한다고 생각하면 보람 있는 역사적사명이기도 할 것입니다. GH정부로서는 민의가 다 중요할 것입니다. 아래는 본인(김정도, 73세)제안과 사연입니다. 만약 박근혜당선인의 약속대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 고쳐야 될 관행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와 같이 아래 제안들이 채택될 경우 예산절약효과는 물론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GH정부가 신뢰받게 됨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로인한 국민화합과 국가청렴도 향상의 선진국발판은 물론 인수위목적에 부합되는 예산10% 절감효과등 이상의 기적 같은 사실을 모두 믿게 될 것입니다. ================= 위 1번 ===================== 1. 검찰개혁관련 아래내용은 검찰의 결과적 이적행위, 반사회, 반인륜적인 잔인한 범죄행위로, 만약 검찰의 공소장조작등으로 나의 행복추구권박탈과 남북통일대비노력등의 창의력을 박탈하지 않았다면, (검찰에 제출된 증거 DVD, 통일대비 영문건등 (아래 별첨 To Whom It May Concern)별첨2참조- 위 영문등은 재정신청부에도 제출됨). 김정일은 물론 지금쯤은 김정은도 방문하고픈 통일대비모범마을이 되었을 것임. 그런데도 서울고법제28형사부(다)는 검찰의 결과적 이적행위, 반사회. 반인륜적 범죄행위등도 식별 못 하면서, 법이라는 이름의 판결을 국민들이 마치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로 숙명인양 믿기를 바라는가? 검찰개혁(법관과경찰은2차적문제). 검찰은 반드시 견제 및 감시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간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억울한 재판의 고통과 경제적 손실은 가희천문학적임도 알 수 있지만, 정부불신의 근간됨도 밝혀 질 것입니다. 물론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은 존중돼야지만, 그러나 고의?비리등 잘 못된 판결도 당사자들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위헌의 소지와 함께 전근대적사고방식으로 그 역시 바뀌고 그 피해도 보상돼야 합니다. 그런 비리연루판검사가 처벌되고 보상돼야 진정한 사법개혁이라 하겠지요. 즉, 판검경에 막대한 권한을 주되 고의와 비리는 엄벌돼야 정부가 신뢰받습니다(별첨: JD의 효율적 공직자법참조).그런 모순의법과 제도가 근절되고 우리사회의 인권과 사회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비로소 북핵을 나무라고 북인권을 말해야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거부하기 힘든 대북정책이 되겠지요. ============== 위 2번 ================== 2. 국민인권위등 설치법개정 또는 폐쇄건 국민인권위, 권익위, 국민신문고등 모순된 설치법으로 검찰처분, 판결관련인권과 권익 보호할 수 없다면, 설치법고치든가 폐쇄돼야(비리검찰과 법관미화 산물로 예산과 인력낭비). -상세내용 진술시 설명- ================= 위 3번 ======================= 3. 저비용고효율의 영어공교육활성화 방법제안 영어공교육재검토[지난인수위도(이00의 TESOL, 이00)]영어공교육에 대한 검증된 근거도 없이 졸속결정, 즉, DJ의 미의회 영어연설등 이해집단과 맞물려 영어공교육재검토 공약이 지켜지지 못한 국력과 경제낭비의 연장선임-대학입학까지 영어무시험 대안제시가능) -상세제안내용 아래 별첨1번참조- =================위 4번 ======================= 4. 질병과 건강보험료 최소위한 요료법(UT)제안 * 박당선인과 인수위가 국민들의 질병고통과 의료비최소화를 걱정한다면 요료법(UT)의 우선검토로 예산 절약제안. * 위 주장이 검증될 수 없다면 지난14년간 나홀로검찰개혁과 아래사건도 허구로, 검찰에 그 어떤 책임도 안 묻겠다. 따라서 진술권도 요청합니다. 요료법(UT)등 민간요법개발로 질병고통과 건강보험료 최소화(요료법특징: 완전치유, 신속한치유, 고통없이치유, 비용없이치유 / 강국희박사의 “알고 보니 생명 수”, 안산고대병원 2008년 7월15일 오줌 세균검사 “이상 없다”, mbn 천기누설(2012년 6월9일 “오줌으로 중이명 치유”등 방송, kbs 2rv 2012년 7월4일 '굿모닝대한민국‘의 김정도의 요료 체험방송, 아래병원서 일년 이상 중이염치료를 해도 치유가 안 되었으나, 요료법으로 치료 1년 후 중이염 완치소건서(2012년 7월5일 손이비인후과)등 참조) 물론 요료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요료법은 현대의학에서도 치유가 불가능한 중이염, 불면등이 신기하게 치유된다, 나의 경우 일년에 한번정도 걸리던 심한 몸살도 잊고 산다. 특히 독감주사를 안 맞은지 몇 년째다. 오줌이 더러운 노폐물이라고 초등학교에서 가리 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국가가 국민을 기망한 것이다. 의학적으로도 오줌에는 전혀 불순물이나 세균은 없음이 현대의학에서 입증 되었다(병원기록참조). 단,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악성불면, 중이염등 고약한 냄새나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에 비하면 문제되지 않는다. 그 냄새 역시 중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어쩌면 동물실험 후 피가 모자라 생명을 잃을 정도면 절박하면 오줌을 주사하면 어떨지? 그런 점등도 인수위나 GH정부에서 의학적으로 검증 받고 싶다. 결코 GH정권에서는 현대의학의 체면이나 이해집단을 위해 현대의학 의료도 치유가 불가능한 중이염, 불면등 국가가 질병에 고통 받는 국민들의 고통과 국민건강보험료의 최소화 가능성을 포기할 성질이 못되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본다. 등등 특히 근래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독감환자에게 요료법을 사용해보거나, 요료법을 사용하는 사람의 독감감염여부등도 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본인 사건의 예: 검찰의 잔인한 범죄일 본인의 행복추구권박탈, 진실규명을 위해 MB에 보낸 내용증명(18), 고소장은 안산지청2013진정 9번(검사김승우)으로 과연 차압되었던 남북통일대비노력과 본 단지관리비비리 원칙 바로세우기 재개 가능할까요?-검찰에 제출된 증거DVD, 영문자료등을 검토하면 알 수 있지만, 본인은 새마을지도자의 경험(박정희대통령으로부터 새마을훈장수상)으로 남북통일대노력도 국제사회에 알리고 전국 확산이 목표였지만 박탈당했음. 우리는 왜? 스티브 잡스등 인재 나올 수 없을까? 창의력보다 주입식교육, 외형적경제성장외는 무소불위 검찰과 부당한 재판으로 사회정의와 나라위한 희생정신보다 불의가 보편화 되었다. 즉, 13년간 공소장조작, 서울고법제28형사부[(다)2012초재4479] 같이 법원마저도 증거인판시배척(2001노4048)등 불법과 부끄러움 모른다면, 남북통일대비연구등으로 빌게이츠 같은 국제적인재가 나올 수 있을까요?(김연아도 올바른 국제심판으로 가능했음). (검찰노리개인MB야 그렇다 치고, 검찰범죄은폐위해 GH정권까지 나의 통일대비노력등 창의력생매장할 것인가?) 2013년 01월 20일 나홀로검찰개혁의 (http://blog.daum.net/jdjudge) 안산 김정도 ================ 위 5번 ===================== 5.(가칭) ‘JD의 효율적 공직자 법’ 제안? 기대효과 국민에게 실질적용기와 희망주고 국가청렴도, 안보배가, 예산절감의 건강한 국가위한 지혜! 제안배경(박근혜당선인의 '선진국 진입 마지막 관문은 원칙과 신뢰'와 일맥상통) 종교와 사상은 자유라고 해도, 공직자는 그 추구행위가 대한민국국익과 자유민주주의와 그 삶의 질에 부합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DJ가 불법 전교조를 합법화했지만, 그 결과는 교육백년대계위해 반드시 등록 취소돼야. MB역시 국민여망인 검찰개혁은 엄두도 못 냈다. 이 모두는 국민에게는 ‘즉사필생‘을 그러나 국민보다는 자신의 안위 위함의 슬픈 결과라 하겠다. 결코 승례문 전소와 같은 불씨를 남겨서는 안된다(가연성은 철저히 제거해야)가 제안배경임. ? ?? JD의 제안(대통령, 국회의원, 판검경등도 건강한 국민의 공복기준 만들면 순응력 생겨) 1. (가칭)정의상신설(공공의 이익과 정의로운 일등에 솔선한 국민과 공직자는 국가포상, 신뢰정치 근간됨). 2. 검찰개혁(법관과 경찰2차적 문제임-주권국민의 인권과 권리보호위해수사권2원화필수). GH정권2년간: 기소권 있는 공수처 한시운영, 3년차: 엄선된 검경의 국제적 신뢰기관 출범. (범죄예방과 근절위해 법과 제도적으로 막강한 권한부여, 단, 비리, 불법 즉시 징계위회부 엄히 처리. 급여등 대기업수준, 매3년마다 재임~정년근속가능) 3. 국민권인권위등 재정비 또는 폐쇄. 권익위등 모순된 설치법으로 국민인권 및 권리보호에 심각한 문제와 인력 및 예산낭비는 설치법을 고치든가 폐쇄함이 마땅함(다른 기관등도 낭비요소 점검요).특히 형식적인 국민신문고등은 재정비한다. 공직자와 일반인의 범죄와 비리근절 위해 고소?고발외에도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비리신고위한 신문고를 운영한다. 단, 민원인은 공개와 비공개로 신고 및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신고내용의 고의적 허위나 모해성등은 반드시 처벌한다. 별도규정 외는 선택된 수사기관서 그 수사를 한다(청와대, 국회에도 설치 모니터링후 정기적 청문회개최. 결과: 지난반세기이상 불필요한 수사, 재판에 따른 천문학적인경제, 국력낭비, 불신사회는 자연 최소화되고 국민들은 판검경과 정부를 신뢰케 됨. 4.?공직자관리 및 처벌(국회의원, 판검경등)의 권력남용, 불법시 (가칭)JD의 공직자법 대로 징계,?파면, 구속(중요범죄공소시효상향 또는 없음). 징벌제와 집단소송제 신설 그리고 국가사법피해자구제위원회신설 국가가 배상하거나, 국가가 선배상후추징(부당재산, 연금등 몰수)피해보상에 기여케 한다. 아울러 범죄가 입증된 공직자는 정해진 규정대로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공직, 변호사업등 불허한다. 형량의 2/3미만시는 국민이 공감하는 특별한 경우 외는 사면, 복권을 금지 한다.등 법과 원칙의 근간을 바로 세운다(제도: 싱가폴등 참조바람). 5.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직선제(청문회출석의무-통일후도사회정의구현구심점돼야). 차기(19대)부터 대선과 함께 소추 가능한 5년임기(전직포함)의 직선제로 한다. 단, GH정권 3년 되는 시점에 각 기관서 1차후보10명 선발후 5명경선, 1년간 자질, 덕목, 국가관, 안보등 검증 후 3명으로 경선, 예비후보자로 1년간 총장과 청장관련 연수를 받는다. 결격사유가 없다면 선거 3개월전 정식후보로 등록 선거법대로 선출한다(각수장유고시 차점자순으로 자동승계). 6. 본 제안실시 일정. 2013년 제헌절인 7월17일부터 발생한 범죄의 신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경의 엄정한 수사 또는 별도관리 후(가칭)‘JD의 효율적 공직자 법’의 입법 시 정해진 법규대로 소급처벌(이전범죄 추후별론). 공청회와 TV토론은 필수. 기타자료추후제출. ================= 위 6번 ================== 재 항 고 이 유 서 사 건 번 호 : 2013모49 재 항 고 인 : 김정도 피 항 고 인: 검사조00, 동권00, 동권00, 동김00, 동황00, 법무부장관 권00, 이00, 최00(안산도시개발 사장과 직원), 신00(안산시 불법허가 담당자) 죄 명 : 직무유기, 권리행사방해, 살인등 특이사항 : 위 피항고인 법무부장관 권00은 대검재직시 본 사건을 취급한 검사로서 그 후 청와대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본사건의 범죄해위은폐가 용의하게 된 경우라고 판단됨(그래서 본인이 “청와대 언제까지 검찰의 하부조직인가?”라는 글을 쓴 것임). 진술요지(검찰은 공소장조작등 은폐위해 지난14년간 오직재항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박탈 꼼수로일관) 법도 잘 모르고 법조인의 조력(검사관련?)도 받기 힘들어 보물지도와 같이 난삽하더라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 사실관계는 잘 알고 있다고 보기에, 대법원 제3부(나)2012모1667과 서울고등법원 제28형사부(다)2012초재4479호의 기각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 대법원 제3부(나)와 서울고법제28형사부(다)의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소견 본 사건의 핵심요지는 지역난방공사를 함에 있어 주민2/3이상의 동의가 있었느냐? 여부일 것 입니다. 그러나 증거인 판시(2001노4048-판결문p5하단~p6상단)에도 적법한 주민동의가 없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기 제출된 증거인 2012형제6644호의 결정서 p4에도 '판시내용에는 1999.2.23 이루어진 지역난방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보일러시설에 대한 입주자의 2/3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기재 되어 있으나...'라며 사건발생 13년만에야 주민2/3동의가 없었던 사실은 처음 인정한 것이 ‘새로운 증거’가 되여 고소케 되였던 것입니다. 또한 공소시효운운하나 새로운계약은 새로운사건과 공소시효가 적용됨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따라서 원심은 아래와 같은 실정법위반과 법리를 관과 했다고 봅니다. 즉, 본 아파트와 유사한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재판장김경재 부장판사)의 “서면동의 불충분했다면 아파트난방공사 계약‘무효’ 판결(아파트관리신문서 발췌: 2007년 06월 11일경)과 너무 대조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사건은 안산도시개발과 그 지분42%를 소유한 안산시가 사업부진으로 매년 이자만50억원이상 낭비하다, 감사원의 경영부실이란 지적을 받게 되었고, 그를 무리하게 만회하기 위하여 허가청인 안산시가 본 단지 동대표들과 공모하여 불법허가를 내주었고, 안산도시개발이 공사를 강행 사실에 대하여 주민들(30억원이상피해)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안산도시개발은 그런 불법에 대항하던 주민들을 모해하기위하여 동대표들을 사주하여 모해성고소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단원서)이 무혐의의견으로 송치하자, 검찰(검사김00)은 공소장(2000형93545호)을 조작해 무고한 항고인외2명을 처벌했지만 대법원서승소(2002도5515호)했습니다(항고인의 행복추구권과 창의력박탈등으로 이어짐)당시 그 모해사건을 은폐해주기 위하여 본사건의 원결정검사(검사이00)는 명백한 증거인 건교부회신등 증거채택을 배척하고 무혐의처분(1999형제54613호)했던 것인 본 사건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고인이“판사가 왜, 검사가 싼똥을 치워주는가?”란 글을 쓰게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부당한 판결을 마치“법과 양심의 판결”인양 속수무책이라면 새시대에 걸맞는 건강한사법부는 요원하다는 국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대법원의 겸허한 판단을 바랍니다. 별첨(김용준인수위원장께등)은 판검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애정으로 참고 되었으면 합니다. 2013년 01월 18일 위 재항고인 김정도(인) 대법원 제1부(다) 귀중 ///////////////////////////// 이하 별첨 1번 //////////////////////////// 국민 제안 ‘영어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 박근혜당선인과 인수위 영어공교육관련자들게 제안합니다. -영어 무시험이 영어 공교육을 살린다!-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둥근 까닭은? 박근혜당선인께, 그간 본인이 교육부등에 수차 제안하였듯이 ‘영어 시험 폐지’는 ‘영어 시험’이란 고통의 늪에서 온 국민을 건지는 ‘지혜’일 것입니다. 전쟁을 겪거나 백성들이 굶주리고 전염병이 도는 등 나라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현명한 ‘지도자’는 ‘위기’를 건지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다행히 나라임자들 중에는 때마다 ‘지혜’로운 이가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지구가 둥글다는 지동설의 시시비비를 들 수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이미 있어 온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생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평평하다’는 생각을 벗어날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코페르니쿠수는 ‘지구는 둥글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 무렵 지구를 다 돌아보고 결론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직감과 내면의 확신을 말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세상 어느 곳에든 다 있게 마련입니다. 다만, 아무나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더욱이 누군가가 알려줘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가에 따라 ‘지혜’는 지나칠 수 있고,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지혜로운 발견’을 한 이들이 시시비비나 박해의 대상이 되었고, 이들의 ‘지혜’가 안타깝게도 아예 역사속에 묻혀 지기도 했습니다. 모름지기 지혜 자체가 모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에서 보듯이 그에 합당하게 공과 노력을 들여야 그 고마운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지식’처럼 배우거나 ‘권력’이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지요. 단, 지혜를 구하는 이로서 섭리를 알아차리거나 철학과 덕목을 제대로 갖춘 사람에게는 크게 애쓰지 않아도 지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공교육 정상화 방안’은 자연 섭리에 따라야 합니다. 지난 날 김영삼 정부(1992-1997)가 ‘세계화’란 이름으로 조기 영어교육 정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마치 온 국민이 지구를 다 돌아보게 할 듯이 밀어붙인 “영어의 국제화”는 원론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무모하게 조기영어교육정책을 밀어 붙였고, ‘조기 영어교육 정책’ 을 실시한 지 6년 전부터 절름발이 교육이 되리라 내다 본 것도 오늘의 잘못된 영어교육의 결과를 지켜보고서 주장한 것이 아니다. 단, 영어교육의 섭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다만 쓸 데 없이 내버리는 나라 힘을 막아 보려했던 것이다. 김대중 정부(1997-2002)의 인수위는 잠시 “조기 영어 교육 재검토”를 공약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와 마찬가지로 영어 사교육 사업만 부풀리는 등 고귀한 외화를 막 써대고, 국력 소비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한 국민 피해가 천문학적 숫자에 이른데도 이들은 이해 집단과 맞물린 당리당략으로 잘못된 영어 교육을 밀어붙였고, 그 결과에 따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멍에로 남은 것입니다. 또 노정권도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팔짱만 끼고 있다 같은 결과를 빚었습니다. 더하여 MB정부(이00의 TESOL, 이00)도 “영어는 국제 경쟁력이다”를 내세우며 상당히 야심찬 정책을 펼쳤지만 국민들은 공감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현재까지 이르는 잘못된 영어 교육 정책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 수조 원, 수만명의 전문 교사 신규 채용 등을 내세웠습니다. 물론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EBS 영어 방송 등을 실시로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영어 공교육 정상화’ 방안은 매우 적극적인 반면 책임을 누가 질 수 있는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교육이 필요한 자연스런 섭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이란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배우는 과정에서 지나칠 정도의 시험(평가) 결과에 매달리고 일상에서 익혀야 할 것과 학술 쪽의 가치를 혼동하면서 ‘학술’에 치중함으로써 토박이말을 배우고 익히는 아이들이 자연스레 배우는 과정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연스레 되풀이하며 익히는 ‘말글 공부’의 효과를 내지 못하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녀(10세)의 경우도 지난10년간 나는 영어로만 말하고 손녀는 영어로만 말하는 할아버지가 싫다고 하더니 이제는 제법 한마디씩 합니다. 알아듣기는 아주 잘 하구요. 나는 영어로 손녀는 한국어를 많이 사용해도 영어를 듣고 행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교육에서 관과 하는 영어 관련 문화는 실제 영어권외국에 나가서 쉽게 적응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이해 시켜 줍니다. 캐롤과 팝송은 나보다 더 잘하고요. 영어를 잘 알아듣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영어를 잘 하려 하지 않지만, 필요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기초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영어공교육도 어릴 때부터 서로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섭리적 훈련이 가능하다면 고등학교3학년정도면 영어시험을 한번안치고도 지금대학을 졸업한학생보다 영어를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것이 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영어공교육에 불안을 느낀 손녀친구의 부모들은 한 달에 백만원도 넘는 비싼 학원에도 보낸다고 합니다(M와 이00 그리고 이00의 국민 창의력과 예산경시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의 결과일 것임-즉 위3명은 영어로 말을 잘할지는 모르나, 우리사회가 처한 정치교육적모순과 영어공교육의 본질은 몰랐다고 해도 틀리기 힘들 것입니다). 처음에는 본인의 며느리도 불안하여 학원에 보내려 했으나 이제는 안심이 되는 모양입니다. 또한 어차피 손녀는 학교영어시간에는 영어를 따라하는 외는 교사나 친구들과 창의력을 기울 수 있는 영어대화를 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영어공교육의 효율적인 방법을 검증받고 싶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검증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예산낭비 입니다. 곧, 영어 교육의 섭리를 외면하여 천문학적으로 공사교육비를 낭비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검토해보자는 것입니다. 한국 영어 교육의 혁명은 ‘영어 무시험’ 교육을 전제로 합니다. 인수위 영어공교육 관련자여러분! 설사 본 제안에 대한 의문이 있다하더라도 논리성과 타당성 등 검증될 수 있는 제안이라면 합리적 방법의 검토 자체를 기피할 이유는 없겠지요. 그러면 본인의 대안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희망하는 교사가 영어 연수를 받아 담임 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막대한 나라 예산도 줄이고 교사 부족도 해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원어민이 학생들을 직접 가리 치기보다 교사들에게 영어의 문화(발음문제는 많이 해소 되었다고 하기에)정도가필요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외의 영어교육은 우리 교사들이 더 효과적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중학이나 고교에서는 ‘영어무시험’ 교육을 전제로 희망 학급별로 (A, B, C등으로) 구분하여 학생들의 희망대로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 입학 후에는 영어 교사, 외교관 등 각자 전공에 대한 전문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안은 “영어 성적은 세계 일등인데, 정작 영어 사용 능력은 꼴찌”인 한국 영어 교육의 현실에서 벗어나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영어가 국제 경쟁력’인 만큼 영어교육 정책도 ‘저비용 고효율’의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당선인님! 무릇 ‘급한 일이 생기면 돌아가라’ 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바쁠수록 본디 우리가 바라는 방향이나 길을 제대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영어가 국제 경쟁력이다”란 명제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제에 충실 하는 길을 하나로 정해 놓고 따라오기를 강요하는 생각이나 이에 따른 정책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온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합리적 방법으로 무슨 방안이든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과연 MB인수위가 내세운 ‘영어공교육정상화 방안’은 ‘저비용 고효율’에 충실한 정책인가요? 오히려 본인이 제안하는 ‘영어 무시험’이 자연의 섭리에 따른 지혜이자 대안이 될 수 없을까요? 본인제안은 결코 MB인수위의 시행 계획보다 예산과 시간이 더 걸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MB인수위나 정부의 일방적인 영어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겠다’는 박당선인님의 공약대로 겸허히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국제 경쟁력’은 국민의 ‘혈세’가 아닌 ‘지혜’를 쏟아 부어야한다 현재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 사정을 겪고 있습니다. 각종 원자재 값이 날로 치솟고 있다. 이런 판국인데도 여전히 영어 해외 연수로 마치 밑 빠진 독에 ‘외화’를 퍼붓듯 달러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민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진 바탕에 ‘사교육비’가 자리를 잡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 안에서도 ‘영어’를 비롯한 사교육비가 극성을 부려 우리 경제를 왜곡하는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일’을 한 만큼 벌게 돼 있는 시장 사정에 비추어 ‘일’도 안 하고 마구 쓰기만 하는 쪽으로 치닫는 ‘뒤틀린 영어 시장’을 제대로 잡지 않고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통일’을 내다보며 대북 지원도 꾸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모자라는 지방 재정을 지원해 주거나 벌여 놓고 마무리해야 할 국책 사업도 꽤 많습니다. 숭례문과 같은 인재와 천재지변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을 하려면 세금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재원은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도 10% 예산 절감을 공약했지만 용두사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교육비가 30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공교육이 정상화 되지 못해 우리가 천문학적인 살림을 낭비하고 나라힘을 엉뚱한 데 쓰고 있는 셈입니다. ‘영어공교육정상화 방안’은 ‘국민의 혈세’를 10% 절감하는 공약일까요? 우리는 이제야 말로 누가 정책 제안을 했는지, 과연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는 정책인지를 따져서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당시 검증되지 않은 이00인수위원장과 이00의 영어 교육 정책에 엄청난 국민 혈세를 퍼붓고, 그 정책 집행에 오로지 매달렸던 것이 과연 옳은 지를 참으로 심각히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당시 본인의 제안이나 진술권요구등을 무시 되었던. 국민의 혈세를 담보한 무모한 모험을 국민들은 정권마지나면 속수무책으로 책임져야 되는지요? 박근혜당선인의 뜻은 ‘국민의 혈세’로 집행되기보다 ‘국민의 지혜’에 힘입어 집행하고 절약할 수 있다면 꼭 그리해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영어 무시험’은 단순히 영어 공교육 정상화에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사교육비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겪는 물심양면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GH의 실용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고민할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식민 교육’의 산물인 ‘무조건, 관행’에 젖은 시험을 폐지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우리 생각의 틀을 바꿉시다. 영어 시험이 없어진다고 영어 공교육이 다 무너지고 국제화가 안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학창시절 영어단어와 문장을 좔좔 외었을 골프여왕 박세리도 막상 미국을 가자 영어를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고 혼쭐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 박세리가 영어가 필요하니까 떠듬거리며 한마디 씩 배웠지만 지금은 아주 잘한다고 것이 한 예일 것입니다. 이미 일본의 영어 교육 실태에서 잘 드러나는 일이 아닙니까?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우리는 스스로 우리 국민의 우수성과 저력을 믿어야 합니다.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에 나라빚을 지면서 ‘금 모으기’를 비롯해 온 국민의 힘과 지혜와 눈물과 땀으로 나라의 위기를 넘겼지만, 영어공사교육에 ?아 부은 낭비가 그 인과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영어(검찰개혁과 요료법을 더한다면 금상천화) 하나만이라도 무시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영어 국제화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 현명한 지도자의 결단을 요구하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당시 온 국민은 MB정부의 ‘영어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공감한 국민이 몇이나 될 까요? GH정부에서는 이해잡단을 대변하지 않는 학술 단체의 연구 발표나 공청회 등에서 정부가 나서서 온 국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검증하기에 힘쓰길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영어 무시험’의 지혜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며 엄청난 국력을 소모시켜 온 ‘경쟁력을 못갖춘 영어 교육’의 사슬을 끊게 하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모든 언어가 그러하듯 자연의 섭리에 따른 우리 연구소의 ‘저비용 고효율’ 영어공교육정상화 방안은 ‘경쟁력 있는 영어 교육’을 이룩할 것입니다. 박근혜당선인님! 이 글을 맺으며 다시금 간곡히 호소합니다. 비록 본인은 체계적인 교육(중졸)을 받은바 없어 논리와 설명이 마치 보물지도와 같이 난삽할 수 있지만 진술권을 주시면 영어공교육에 필요한 본인 체험은 말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살리는 영어 공교육정상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인수위 실무 주역과 관련 외국인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논의하고 싶습니다. 이들과 허심탄회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 박당선인님이 바라고, 온 국민이 바라는 ‘영어 공교육 정상화’를 앞당기고 싶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나아가 어려운 나라 경제를 뿌리에서부터 바로 세울 수 있는 확실한 길을 만들고 싶습니다. 특히 좌파야당의 실패한 공산당의 “빵과 집 공짜로 준다”식의 어처구니없던 정쟁에 말려들어가 재원 없던 많은 복지공약등을 하나라도 더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당장은 ‘국민의 지혜’ 중 하나이지만 온 국민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영어 능력’을 갖추게 하는 ‘저비용고효율’의 ‘영어공교육정상화 방안’을 긴급하게 절절한 심정으로 제안합니다. 2013. 1. 21. 바른길 영어 교육 연구소 소장: 김정도(영어 강사) 부소장: 현재 부재 //////////////////////// 아래 별첨2번 ///////////////////////////////// To Whom It May Concern??????????? March 15, 2011 ?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provided to re-introduce my effort at reforming our Korean Prosecutorial System: This story will tell you why my life's decree is: 'Self-reformation of the 1, 700 Korean prosecutor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JD Kim-71) thought if I die, people will not know, what I was suffering for...then John A. Nowell, who knows my life so well, returned from America in 2009, as a private citizen with his wife. I was so glad to see him again. ? Over the years, I have explained to John, why I aggressively sought to up-grade the apartment complex where I live in Ansan. Consequently, it would be having lower cost but higher impact causing a ripple effect for reunification similar to the new community movement (Saemaul Undong) in the late 60s and early 70s. It would be similar to the effort required for the reunification of our peninsula, especially reuniting with our North Korean people. I have also explained numerous times to John that we need to let the world know of such an effort. Therefore, I really needed someone who could transcribe my poor English letters who was fully aware of our Korean culture like John’s experience has shown. Because Korea is John’s second mother country, we have maintained and enhanced our Korean-American friendship for over 40 years. ? Who am I I grew up during the Korean War and suffered the devastation of the Korean War and reconstruction effort following the War like so many of my fellow citizens. I was fortunate to learn a bit of English and landed a job with the Library at Camp Casey working for the US military in the early 60s until the early 70s. I lived in Jungnung-dong, Songbok-gu in Seoul and spearheaded a reconstruction project in our village under the New Community Movement (Saemaul Undong) created by President Park Chung Hee in 1970. I was awarded a medal and 1 million won for my efforts. It was during this time that I first met John. ? Later, I worked as an innovative sales representative for the KORUS news magazine published for United States Forces Korea and 8th US Army. I reconnected with John as my work was under contract with the office where he worked in Public Affairs. During my time with the KORUS news magazine, I promoted articles about sightseeing and touring our peninsula. My prodding resulted in numerous articles written by US Army reporters as well as encouraging the American Forces Korea Network (AFKN) Television to broadcast travel excursions all over South Korea including Jeju Island for the US military personnel stationed at US military installations throughout Korea in the mid-70s. My experience with KORUS prompted me to open my own PR consultant firm JDPR, for establishing foreign banks in Korea with my office located in the Westin Chosen Hotel in Seoul. ? Sometime later, I moved from Seoul to Ansan where I began teaching English. But, while I was living in Ansan, I began to notice that the utility fees being charged to our residents were unjust and illegal. I began a campaign against the management authorities and instead of being supported by our government prosecutors, I became the victim. And, they charged me with ‘wrong doing’ and jailed me. ? No one should have to live under a Dark Cloud Thus began my 13 year-long battle with ‘corrupt prosecutors.’ Although I was the prime subject of the ‘corrupt’ prosecutors, I was exonerated. But, my case was not closed and I was continually hounded and persecuted by these ‘corrupt’ prosecutors no matter what I was trying to do. I addressed my mental and physical status with the prosecutors and even pleaded with them to 'Stop the mental torture on this human body!' By Law, how could they deprive the right of a person to pursue one's happiness? That's the reason why I said that the disablement and monopolization by the prosecution is like 'conducting a medical experiment on a human body!' Consequently, I've been suffering more than 13 years due to unjust actions by ‘corrupt’ prosecutors. It has cost me the right to pursue my happiness, business, and enormous stress that has caused my immune system to falter and allowed disease and minor pains to manifest in horrible agony. But, the greatest remorse I have suffered is the loss of my wife and family. Because of the mental anguish I suffered at the hands of the ‘corrupt’ prosecutors, my wife could no longer stay with me. My reputation was blackened by not getting a fair hearing by our court system. My efforts were thwarted by the ‘corrupt’ prosecutors every time. The truth is, they were bought off by the management authorities of our apartment complex and could not clear my case without implicating their duplicity in the cover-up and theft by the apartment complex management authorities (3 billion won or $2,671,368 US in today’s exchange rate). ? Please see the attached copy of the nationwide inspection for the apartment complexes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hat document will prove why the present prosecution system in South Korea is and will be very bad for our Korean economy as well as national security. First, they are focused on political issues, but they neglect ordinary citizen's problems. In other words, for every notorious big shot they prosecute more than ten ordinary citizens are erroneously prosecuted. For an example: The numerous crimes of apartment mismanagement of expenses foisted on unwitting apartment occupants/victims are increasing. And as You can see from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Report, 'Due to totally unreliable management of the cooperative apartment complex, becomes anxious for an inconvenience of the national life as well as waste ofnational resources.'Consequently, those legitimate grievances are directly creating distrust of the government, thus our national security. But, that distrust can manifest into forming 'enemies within' which indirectly helps North Korea. ?? The Hill of Justice And, while other people cried out that my actions were 'negative' or 'psycho,' John maintained faith in my judgment. For example: I had been jogging on Nojuk hill (2.5 Km) in Ansan for 7 years. That exercise was the only way to forget about my loved ones, my loneliness or gloomy prospect at the time. But one day, when I was breathless from running and toiling up that steep hill, I had an 'Aha'moment. An idea zoomed into my head. Why not name this place 'The Hill of Justice!' So, I christened it, 'The Hill of Justice!' And then I talked to Mr. Song Jin-Sup, the Mayor of Ansan City at that time to promote the hill as an Ansan attraction for tourists. He agreed and decided to host a half-marathon course (roughly 8 laps) as an International Event to promote this jogging course. He responded to me by letter, saying he would consider a budget for it too (see attached)! The hill has a beautiful and natural environment. So, I went to Yongsan Garrison to speak with John and briefed him about the project. I asked him if any US military personnel would be interested in participating in a Half-Marathon in Ansan and he said he would make an announcement to the US Military personnel at Yongsan Garrison. When John made a field trip to Ansan to see the hill he said, 'JD, I understand why you named this, 'The Hill of Justice!' Later on, the commander of Yongsan Garrison told me he would join the Half Marathon too! He even joke to me, 'JD, I already have good running shoes to run 'The Hill of Justice.' John said there are about 10 more US personnel from other units who will also join the run. A few Korean reporters became interested when it was mentioned that a U.S. military officer was interested in running 'The Hill of Justice.' Of course, AFKN, CNN, and the Korean media would cover this event as well. Shortly after I made these arrangements, a staff member of Ansan City Hall told me, 'It's not a good idea to invite US soldiers to participate and they turned down my suggestion unreasonably. Why? I believe they were nervous that when the media covered the scheduled event with the U.S. Soldiers running 'The Hill of Justice,' the media may also discover and report on the hidden 'Heating scandal of Ansan city's corruption (more than 3 billion won).' At the time, Mayor Song had nothing to do with this scandal, and as Mayor was looking at positive projects to promote Ansan City. It was a positive project to enhance Ansan as a progressive city. This is the reason I began making a principle of management expense at my apartment complex as well as the reunification village project. But the corrupt Korean prosecutors didn't like my effort to prevent a crime. That's why I've suffered for the last 13 years (see DVD). ? John’s background in Korea John first came to Korea in 1965 as a US Army Soldier and soon thereafter became a US Government employee in 1966. He has lived in Korea over 40 years. He knows Korean culture very well, and moreover he has a great sense of justice. We became faithful and good friends based on a shared interest in justice and philosophy. As a matter of fact he has been a person of merit of my success in the Saemaul Undong (New Community Movement) in 1970. He had worked at the US Army Garrison in Yongsan as a civilian Community Relations Specialist and later as a Public Affairs Officer (공보관) for a few decades with 8th U.S. Army in Korea. He concluded his 41 year career in the US with his assignment as a PAO in Sacramento, California. He has met and knows many famous people in Korea. John was one of the original Board of Directors who established the PTPI (People-to-People,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Korea in 1972, as well as a key leader in many other Korean-International organizations during the last 45 years. He understands the reality of Korea. According to him, I'm one of five favorite persons he knows in Korea; the first is pastor An, Yo-han. ? John’s continued understanding and support Since I first met John, I was able to converse with him and maintained a cordial relationship. In all of these endeavors, John has witnessed my great success in these other ventures as well as my distress caused by the wrongful prosecution by the ‘corrupt’ prosecutors. He also knows about my reunification movement and my 13year struggle to reform the prosecution effort. He was very distressed that his previous status as a US Government official with the US Forces in Korea prevented him from helping me directly. Although we shared our mutual concerns, I was unable to neither pursue my goal of reforming the Prosecutors nor proceed with my reunification village project. ? He said, even in America we have some corrupt people. But, it usually doesn’t result in a written arraignment, especially when you helped the prosecutors mission as well as LMB's 'Just society' etc,. The citizens or the press won't let that happen. And, he has the same opinion as mine that corrupt prosecutors in Korea or elsewhere should be reformed. John knows Korea well and that’s why I would like to work with him about the reunification project. I can speak and write some practical English, but it may not be understood well by the English speaking public. So, I need someone like John to transcribe my scribble into proper English to explain my thinking and future projects. I am happy that he is now able to assist me in that endeavor. ? EFT and the Miraculous curing Being deprived of the right to pursue my happiness as well as an initiative spirit gave way to a gloomy existence of living alone, and all this was too painful for me. So, I appealed to my pal John about my loneliness and suffering. Then, John became concerned about my well being and what my situation was doing to my health. Later on, John introduced me to the Emotional Freedom Technique, also known as EFT. He told me he had learned about EFT from the internet. He said it may help me to cure my existing circumstances. And he showed me how to do the tapping. He even bought me a book in the Korean language on EFT as well as a DVD. It was a marvelous gift. Immediately after trying this protocol I began to feel better. My painful headache subsided and my gloomy life began to disappear. I could regain a wonderful feeling again. I don’t know how long this feeling will continue, but I haven’t felt this good since before my family left me 8 years ago. ? The UT Solution In fact, before John introduced me to EFT, another friend of mine, Prof Kang, Kook Hee, encouraged me to drink 'My Water of Life' (my own urine) to heal my many physical afflictions: 1) I had a serious ear infection that the medical doctors could not heal; 2) I had rough skin and calluses on my feet and the painful rheumatism of both big toes ? 'My water of life' saved me, and gave me confidence to expose the ‘corrupt’ Korean Prosecutors. How would you feel, if you believed that the prosecutor’s mission is to protect and serve humanity or believed in LMB's 'Just Society' and still was being ‘buried alive’ by the prosecutors? Moreover, being alone for 8 years, becoming stressed out and looking at a bleak and gloomy life had become just too painful. So, in other words, the prolonged persecution by the ‘corrupt’ prosecutors caused my distress and increased my stress and undernourishment of food so much that my immune system was weakened and my body was open to all kinds of infections and disease. But, my so-called 'dirty' urine saved my life. Drinking my urine cleared my physical ailments, but mental stress continued to grieve me. So, my mind was continually focused on the negative actions and mistreatment by the prosecutors. I was worried that my life may end even before I could re-start my effort for our apartment complex, as well as my preparatory work for the reunification village. My mental health was getting worse. But, John came to my rescue by introducing EFT to me. It was marvelous! ? A Soldier dies After my recovery, I recently read about one of our Korean Soldiers who committed suicide because he was suffering a middle ear infection just like I did and couldn’t be helped by the medical treatments offered by our military hospitals. Since I was able to cure my ear infection with my own urine, which modern medicine couldn't cure, I believed it was important to tell the Minister of our National Defense about it. ? So, I sent a letter to the MND and recommended that the Army hospitals consider the use of Urine Therapy for our Soldiers as an alternative medical treatment. The Minister’s response was, 'Your proposal to use UT for our Soldiers, will be circulated among the learned society and specialists to collect the opinions concerning the use of UT as to the practicable use in the military hospital or not' (see attached). To me, that means, without knowing about UT, our nation’s military leaders have great concern for a Soldier's life and they were open to receive any possible manner of saving the lives of Soldiers. So, my humble suggestion to the MND, without any supporting evidence, was graciously accepted for consideration for the good of our military personnel. ? The MND response is in stark contrast to the attitude of our nation’s prosecutors. The prosecutors have turned down and ignored my case for the last 13 years, even though my case was issued an Official Document Number and supported by legitimate documentation and evidence (Certification of Contents was submitted 12 times). The prosecutors just didn't care and have ignored all of my pleas for Justice. ? Reunification of our Peninsula Reunification of our peninsula will need a delicate preparatory effort to assist all the Koreans on the peninsula to understand what the new South Korean life is all about. That's the reason why I established the 'Preparatory for Reunification Village,' (see attached). And I thought it is important to let the world know how the preparatory work for the reunification of our peninsula is very unique. ? I had a hunch 13 years ago and it's true now. As I thought most apartment complex management were corrupt throughout Korea (see attached article,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nspection Report).' This problem is so huge that it wakes me in the middle of the night like a nightmare, and makes me feel anxious. I feel suffocated like my life is over without even beginning the Reunification Project. Because, I couldn't understand what the reason was that I was being persecuted by the prosecutors and the subject of a prosecutor's deposition. ? Reunification of our peninsula is a very delicate matter and special effort is needed to prepare both North and South Koreans for unification. Germany provides us a perfect example of what to do and what NOT to do. And, we have the greater difficulty due to a longer separation and a vast difference between our economies, life style (freedom versus fear), choice of religion, educational opportunities, etc. Creating a gradual step by step process may take years to slowly merge the two nations and people into a cohesive and prosperous nation. A council of noted and intelligent scholars and other professional people are required to sort out all of the details needed for such a gigantic project. But, doing so prior to a mass exodus by North Koreans into South Korea is critically needed. It is not only the cost of such unification but the psychological impact it will bring upon the people who may be thrust into a chaotic upheaval. This scenario must be avoided at all cost. We must act now and alert the world leaders to our plan as the world is too small for this unification not to affect relations and trade with all other nations. Over the years John and I shared such concerns. Perhaps, John loves Korea more than I do as well as his sense of justice. ? Now, is it possible that this nameless person (JD Kim) can finally receive Justice? Yes, it can, but not from LMB,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nor the media. ? A new dawning! With the help of my friend of 40 years, perhaps my dream could become reality! The truth can only come from a Korean National's heart! -end- ? JD Kim ========================================= 세계검찰총장(IAP)서울총회는 한국검찰의 무소불위 인정총회인가? (한상대검찰총장의 “종북, 좌파, 검찰내부의적과 전쟁선포”는 휴전인가, 변죽 울리기인가?) 나는 직감적으로 확신하는 일에 대하여 물리적방해만 없다면 거의 다 해낸다. 2011년 6월29~7.2까지의 세계검찰총장(IAP)서울총회장 사건이 그 경우다. 솔직히 IAP서울총회서 외국검사 등 100여명에게 영문 글을 주면서 대화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 이다. 한 예로, 해밀턴IAP회장(김준규부회장, 임원포함)에게 IAP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영문 편지를 보냈다<별첨10번>. 그러자 해밀턴회장으로부터 회신이 왔다. 자신은 IAP서울총회와 무관(?)하다는 답변이다(JD Kim, I believe this email was sent to me in error. I am not associated with W/S IAP Seoul. James Hamilton). 나도 즉시 답장을 보냈다. 해밀턴회장님, 미안 합니다. 아마도 잘못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Dear James Hamilton, Sorry, then I may have a wrong information. Have a nice day. Regards JD Kim). 그러나 그 냥 넘길 내가 아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세계검사들에게 IAP회장이 해밀턴이 맞는지를 다시 확인했다. 맞다고 했다. 그래서 그가 묵고 있는 호텔을 알아내서 직접객실안내에게 영문서신전달을 부탁했다. 나는 지난날 조선호텔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던 경험으로 객실손님에게 가장확실하게 전달되는 방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과연 나의 IAP영문 글을 받은 해밀턴회장의 기분은 어떠했을까? 그 사연은 등은 추후). 어찌되었던 지난3일간 L호텔 내에서 외국검사 등에게 IAP제안 영문 글 전달 및 대화를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만찬장에 가는 외국 검사 등에게 아무 말 없이 작은 영문피켓(IAP는 나에게 5분의 발표할 시간을 달라!-별첨12번)을 들고 허리 굽혀 공손히 인사만 했다. 나의 행동이 특이하였던지 한 여기자인 듯한 여성이 몇 번 걸음을 멈추면서 나에게 올까 말까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보도할 수 있다면 세계적 특종이 될 수도 있지만, 힘들 거다...” 카메라 기자들도 힐끔 힐끔 처다 보는 외는 사연을 묻지도 사진을 찍는 기자도 없이 모두 행사장으로 들어갔다. 내가 사전에 여러 언론사에 IAP서울총회에 대한 나의입장에 대한 제보를 했다. 따라서 세계검찰총장등을 상대로 영문 글을 전달하거나 대화하는 모습등의 특이한 행동을 하는 노인(3일간 같은 복장함-별첨12번)이 누구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지난 3일 간 나와 대화를 했거나 안면이 있던 외국검사들은 미소로 손을 흔들어주며 행사장으로 들어갔다. 그 중 한 날씬하고 예리한 미남형의 외국검사가(어제는 미녀검사와 대화, 내용을 자세히 읽었음)행사장으로 들어가다가 무엇이 신경이 쓰였는지 다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더를 타고 나에게 왔다. 내가 들고 있던 작은 영문피겟<별첨12번> 내용을 읽은 후 상당히 많은 질문을 시작했다. 내가 어느 나라를 대표 하는가?라고 묻자. 미국대표라고 했다. 대화는 대강다음과 같았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나이로 미루어보아 6.25를 경험했고 당시 나이는 10살 정도인가”라는 놀라운 질문을 했고 나는 정확하다고 했다. 그는 IAP에 무엇을 말 하려는가?등 속사포식 질문을 했고 나도 속사표식으로 답했다. 10여분간의 짧은 순간이지만 의미가 있었다. 나는 “무소불위한 한국검찰이 IAP가 모르는 사연으로 IAP로 하여금 한국사법피해자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IAP 서울총회는 무소불위한 한국검찰을 인정하는 격이다” 또한 전작권연기가 MB정권유지에 도움이 되겠지만, 내부의적(기소독점병폐)을 돕는 결과다. 등. 전작권외는 지난 3일간 만났던 외국검사들과의 대화와 거의 같았다. 그리고 그 미국인대표는 만찬장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갑작히 호텔경비원들의 요란스런 무전소리와 함께 나에게 다가와서 나가 달라고 했고, 나는 무엇을 잘못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물리적으로 끌어낸다면 할 수 없지만 응할 수가 없다고 했다. 잠시 후 경찰백차가 두 대씩 왔다. 그러나 나의 예상대로라면 꼼짝 달 싹 못하게 팔을 꺾는 등 신체를 구속하거나 말을 못하게 입을 틀어막고 질질 끌려 갈 것도 각오했다. 그렇다면, 기자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사진을 찍는 사건일진대 그런 일은 없었다. 오히려 경찰도 호텔 경비원도 “이제 할만 큼 하셨으니 그만하시고 호텔입장도 생각해달”. 등 생각 외로 신사적이었다(왜 그랬는지는 여러분의 생각에 맡긴다). 그러면서 한 경비원이 자충수 발언을 했다. 물론 내가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려는 협박이었을 것이다. 그는 “그간 선생님이 한 행동은 호텔CCTV에 다 찍혔다, 이런 큰 국제행사가 잘못되면 선생님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주최 측인 검찰도 가만있는데 왜 호텔에서 손해배상문제를 거론하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행사를 주관 하는 검찰에게 손해배상요청을 하라고 하라!”라고하자. 모두 황당해지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내가 IAP영문 글을 외국검사 등에게 전달하며 대화를 가진 지난3일간은 묵인되었다. 그런데 왜 공손하게 절만하는데 혼비백산을 하는지는 내막등은 다음기회로 미루겠다. 검찰은 지난13년간 나의 애정을 무시했고 나는 회복 불능한 피해를 당했다. 반면 검찰역시 어떤 형태로던 국민 창의력을 박탈한 업보가 될 것. 검찰의 꼼수가 지속 되는 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추신, 당시 본인의 IAP(세계검찰총장)서울총회에서 5분간 영어로 발표할 시간을 달라고 한 사실에 대한 대검의 답변을 가늠하면 검찰의 속내가 어떠했는지 가늠될 것임. ===== 아래는 대검답변 ====== 답변내용 / 답변일 2011.06.30 / 답변자 강휘봉 / 안녕하십니까?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정상 접수되었고 소중한 의견을 표명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신청하신 WS/IAP 총회 개최기간 귀하께서 동 회의에 발표자로서 참석을 원 한신 다는 내용 및 기타 건의사항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주제 및 발표자 선정 등은 대검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IAP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며, WS/IAP 웹사이트 www.worldsummitpg2011.kr 및 www.iap2011.kr를 알려드리오니 질의사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에 전화(☏ 02-3480-2339)로 문의 하여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사안의 성격상 부득이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 ==== 이상 ====== ? 그 후 신임 한상대 검찰총장이 “좌파, 종북, 검찰내부의적과 전쟁선포”했다. 그러나 검찰의생명일 공소작 조작, 공소시효 넘기기, 법원판시를 배척한 비리검사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 끝 - 나홀로검찰개혁의(http:blog.daum.net/jdjudge) 안산 김정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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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24]
김정도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24]
현재 김정도님께서 주신 의견(1, 2, 5, 6)은 법질서 분야 정책 수립에 깊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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