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수직역연금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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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이** | 날짜 : | 2013-01-21 |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경기도 | ||||||||
| 수고들 많으십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특수직역연금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수급비를 한 번 보세요. 지금도 특수직역연금의 수급비가 국민연금 대비 1.5~2배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군인, 교사)들은 퇴직하면 신노령귀족층이 됩니다. 공무원 월급 적다는 얘기는 이미 옛말이 된지 오래인데 소위 공무원 박봉이던 시절에 설계된 특수직역 연금법을 김대중 대통령 시절 공무원 급여를 민간의 90%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해서 현실화시켜 놓고 연금법은 즉시 개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현재 공무원연금은 적자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도 적자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에서 투입해야 할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을 쌓아 놓고도 기금고갈을 염려하여 이미 더 많이 내고 덜 받고 수령시기도 늦추도록 개정을 했지만 특수직역연금은 기득권층을 철저히 보호하고 흉내만 내다 말았습니다. 현직에서 봉사 활동한 것도 아니고, 민간 기업에서는 사오정 어쩌고 하는데 정년까지 누렸으면 그것으로 족할 것이지 어떻게 퇴직 후까지 국민연금 받는 거지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공무원(군인, 교사)들의 곳간을 채워야하나요? 왜 공무원들의 노후를 민초들이 책임져야 합니까? 게다가 이제는 노인 봉양까지?(기초연금 관련해서......) 반드시 국민연금과의 형평을 고려한 법 개정을 통해 우리 후손들의 등골을 파먹는 일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초기에 강력한 리더십으로 전광석화처럼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일이 지체되면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이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입니다. 인수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압니다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한다거나 국민연금 기금을 기초연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이 수십여 년 간 피와 땀으로 모은 것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출범할 당시의 취지를 살려야지 정부에서 일정의 기여금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를 기화로 정부가 주인행세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은 이미 수차례 고통을 감내하여 소득대체율이 70%에서 40%까지로 낮아졌습니다. 특수직역연금은 오롯이 보존된 체 말이지요. 또한 기초연금 대상에 공무원, 교사 그리고 군인 등은 제외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 줄 압니다만, 이는 죄송한 말씀이나 특수직역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으려는 일종의 꼼수가 아닐까라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설사 제외하더라도 특수직역연금법은 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어찌되었거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이고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이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시행하시려면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반드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주십시오. 보리밥 먹던 놈 쌀밥주면 아주 잘 먹습니다. 쌀밥 먹던 놈 보리밥 주겠다면 죽기로 달려듭니다. 복지는 오로지 전진뿐, 후퇴는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이겠지요. 잘 아시다시피 국가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통제가능한 수준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상은 녹록치 않습니다. 특히나 가만있어도 고령화 추세에 따라 복지수요는 해가 갈수록 늘어만 가는데 아마 다음 대선에서는 이번보다 더 많은 복지공약이 쏟아져 나올 테고 그러면 재정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 추진 없이 현재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을 그대로만 진행해도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고령화와 저 출산으로 인해 2050년에는 담세율이 48%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선거기간 중에는 실행가능성보다 당선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발표하셨을 줄 압니다. 아마 국민 모두가 충분히 이해할 줄 압니다. 인수위에서 모든 공약에 면밀한 재검토를 거쳐 재원대책을 중심으로 실천가능성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외되거나 지체되는 공약에 대해서는 당선인께서 직접 해당 주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시고 선택된 정책들만 가지고 홀가분하게 출범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4대강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말이지요. 화살이 시위를 떠나기 전에 정확히 조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특수직역연금법은 반드시 국민연금에 준해서 수급비를 낮추도록 개정하시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시행하시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여 기성세대가 후손들에게 빚지는 부끄러운 일 없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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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복지
- [2013-01-23]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1-28]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행정실을 통해 인수위 전체회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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