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와 그외 문제의 법 | |||||||||||
| 상태 : |  |
제안자 : | 박** | 날짜 : | 2013-01-21 | ||||||
| 분과 : | 여성문화 | 지역 : | 강원도 | ||||||||
| 1. 여성가족부의 폐지 여성가족부는 무조건 폐지 시켜야합니다. 국민들도 폐지 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게다가 하는것은 규제하는것뿐이고 차별을 완하시키기는 커녕 차별을 더욱더 하고있습니다. 지금 바로 폐지시키는건 문제가있으니 여성가족부의 권위를 없애면서 보건복지부의 권위를 올리면서 폐지시키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아청법 아동청소년보호법으로 아이들을 이용해서 음란물을 올리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란말을 않쓰고 "표현물"이라는 말을 써서 잡으라는 성범죄자는 잡지 않고 우리나라 온 국민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몰아서 선량한 시민을 잡아서 벌금을 요청하고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일러스트레이터 와 만화가 들은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이민을 가고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법 때문에 한국이란 국적을 버린것입니다. 청소년들은 기준의 모호한 아청법이 무서워서 애니와 만화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취미조차 막은것이죠. 이 법안이 아직도 이딴식으로 계속 지속된다면 성범죄자는 더욱더 늘어날것입니다. 3. 셧다운제 아이들의 게임 중독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만든 법안이지만 아무런 효과도 얻을수없었습니다. 아니 효과는 있었지만 엄청나게 미미한 효과였죠. 오히려 악영향만 끼쳤습니다. 청소년들의 취미 생활을 완전히 없앴고 청소년들에게 부모님의 주민번호 도용까지 하게 만들었죠.. 게다가 직업의 자유까지 건드린 법안입니다. 아주 국제적 망신을 받았죠. 그런데도 이런 쓸데없는 셧다운제를 확대? 뭐하자는건가요? 지금의 k-pop보다 더욱 많은 돈을 벌어드리는 게임쪽인데 이런 법때문에 게임업계가 망하고있습니다. 넥슨 본사는 이미 일본쪽으로 갔습니다. 언제까지 황금알을 품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짓을 할것입니까? 위의 법은 모두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법안 입니다만 헌법을 위반하는것도 있는데 도대체 왜 아직도 저런식으로 있는겁니까? 여성가족부가 언제 헌법을 이기게 된거죠? 온국민이 바라지도않고 필요로 하지 않는 여성가족부같은 부서는 없애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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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문화
- [2013-01-31]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여성문화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문화
- [2013-01-31]
안녕하세요!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입니다. 박상현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현님의 제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아청법)과 셧다운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아청법은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나날이 증가되어 이를 예방하고자 제정된 법률로서 성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음란물소지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여 개정된 사항입니다. 아청법과 관련한 귀하의 제안사항은 새정부 여성문화분과 정책방향 수립시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셧다운제는 최근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입니다. 다만, 입시제도 등 경쟁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해소 및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건전한 게임이용을 위해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여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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