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서 본 박근혜 당선자의 영유아보육 전면 무상시행을 걱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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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시** | 날짜 : | 2013-01-21 |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 중에 젊은 어머니를 향해 쏘아올린 희망의 볼이 있다면 바로 0-5세까지의 영유아 교육비 전액을 정부에서 무상으로 하겠다는 공약일 것이다. 상대방의 퍼주기식 포퓰리즘적 복지에 대응하여 어린 동량들에게는 100% 복지실현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정책이 있다면 탈무드의 교훈을 떠나 태아교육에서부터 인간의 인성이 완성되는 6-7세까지의 영유아 성장기 교육일 것이다. 흔히 복지를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cradle to grave)”라고 무한경계의 슬로건을 내걸고 있지만 보편적 복지건 제한적 복지건 정작 이 요람의 가치를 간과하고 있었다. 물론 이 말은 지금부터 70년 전 영국의 처칠정부에서 유명한 경제학자 베버리지(W. Beveridge)가 한 말로 보편적 복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근혜 당선자의 복지기조는 선별적 맞춤형 복지시스템에 있으나, 이 영유아 복지에 대하여는 이례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천명하고 있다. 그 만큼 이 시기의 교육복지가 인간의 라이프사이클(Cycles of Life)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의 바탕에서 나온 것이기에 크게 기대 할 만하다. 이 시차에 이런 영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주요 정책으로 삼는 정부가 탄생한다고 하니 사회복지를 전공한 필자로서는 대단히 고무적이고 다행스러운 일로 반색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 외형에 치우친 보시적 전시복지, 선거복지로 전략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일반적으로 이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첫째가 예산일 것이고, 둘째는 시설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 당선자의 이 분야 정책을 보더라도 젊음 베이비 맘의 경제적 보전과 편의성 도모를 위한 예산확보와 시설 확충에 중점적 과제를 두고 있는 것 같아 일견 걱정이 앞서기도 하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적 내실화가 더 더욱 절박한 현실이다. 우리는 종종 영유아 시설에서의 사건·사고를 접하면서 안타까운 환경과 현실들을 보며 이 분야의 정책부재를 개탄하여 왔다. 턱 없이 부족한 시설과 보육교사들의 질적 결핍 공백을 당장 어떻게 메꾸고,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가장 중요한 양질의 교육복지가 이 영유아 교육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를 실행할 현실 앞에 준비된 게 없다. 시설도 시설이지만 전문보육사의 확보와 기존 보육교사들에 대한 전문 교육기관 하나 없다. 내년부터 당장 전면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소 늦더라도 이를 확충하여 점진적으로 양·질적 병행함이 옳을 것 같다. 시설은 공공기관과 사설기관을 확충할 수 있지만 전문 인적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다. 기존의 사설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공공시설에서조차 유아교육의 비전문가들 상당수가 주로 보육을 담당해 왔다. 무엇보다도 시·도별 영유아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대학의 위탁교육을 통한 전문보육교사의 양성,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책 등이 시급하다할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개발원을 만들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유명무실하다. 이를 적어도 각 시․도에 조속히 설립하여 활성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시설확충과 전문인력 확보 이라는 쌍두마차를 동시에 이끌고 가는 것이 이 정책 성공의 시금석임을 새 정부 출발 이전에 심도 있게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영․유아교육기관이 이분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0〜6세까지 영유아 대상이지만 이 중 3〜6세까지는 유치원 및 어린이 집에서 선택적으로 교육을 할 수가 있다. 말하자면 두 부처에서 운영하는 유아시설이 중복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기관에 대한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지원의 단일화를 꾀하여 같은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이 두 부처 간의 이기주의나 갈등을 이 번에 통합시켜야 한다. 영유아 무상지원이 금전수준으로만 머물러서는 이 정책의 효과성에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2012. 12.31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 김형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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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복지
- [2013-01-23]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1-28]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행정실을 통해 인수위 전체회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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