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우선 조치해야할것 제안 | |||||||||||
| 상태 : |  |
제안자 : | 이** | 날짜 : | 2013-01-21 | ||||||
| 분과 : | 외교국방통일 | 지역 : | 세종특별자치시 | ||||||||
| 0.한반도 평화공존 없이는 나라발전 장담을 못하고 만약 국지전이나 전쟁이 발발하면 마담박이 내걸고 국정목표로 하는 행복한나라.성장이든.복지국가든.통합이던 아무것도 목표달성 못하고 허공의 구호에 불과할뿐이다. 0.고로 엠비정권전 과거10여년같이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이 지렛대를 잡고 좌지우지해야 한다. 엠비와같이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론에 빠져 희망도 없고 가당치도 않은 선이해 후지원이라던지 상호주의 강조하다가는 결국 엠비같이 5년 허송세월 보내고 무능한 대통이란 오점이 남을 뿐이다. 0.남북한이 지렛대를 잡고 주변 4국을 받침목으로하여 한반도 문제를 리드한다면 2007년 중국이 외교백서에서 밝힌바와같이 한반도 문제는 자기들이 할 역활이 없어졌다고 평가한바와같이 주변국의 야욕을 차단해야한다 0.엠비정권이 냉전화로 등을 돌리자 이때다하고 중국이 치고나와 압록강 다리 무상 건설해주고 알게 모르게 남한이 지원했던 식량보다 더많이 대량 무상으로 같다주고 북한의 지하자원 이나 항구 50년 사용권을 확보한바있고 북한을 자기들 경제 식민지로 만들려는 검은 손길을 뻗고 있다. 중국이 미쳤다고 손해볼짓으로 퍼주겠는가 퍼준것 10배100배를 이익볼려고 퍼준다는것을 아라야 한다. 이나라 보수자등 일부세력이 퍼준다는 생각은 바로 나만 잘먹고 살면 되었지 못사는놈들과 같이 어울려 사라갈 필요 없다는 전근대적 사고에서 온것이다. 즉 퍼주는것은 투자의 목적이란 생각은하지 않고 코앞에 이익에만 눈이 어두운 한탕주의 장사치들의 생각이다. 0.마담박은 중국의 이런 야욕을 차단하고 남한이 북한경제를 지배하는 것이 최우선으로서 개성공단 같은 규모를 수개확보한다면 북한의 외화벌이의 50%이상 장악하게되면 남한의도 되로 평화공존은 물론 통일을 단축할수 있고 통일비용도 절감할수 있는 일거 양득 효과 대북정책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0.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한다면 글로벌시대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여 경제성장에도 한단계 업그래이드 될것이다. 동남아 근로자 한사람에게 주는 비용가지면 북한 근로자 20여명이상 확보할수있다 이런 노다지가 세계 어느곳도 없다 바로 코앞에두고 멀리서 찾는 오류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0.북한은 경제가 저밑바딕으로 국지전이던 전면전이던 더이상 추락할것이 없이 오히려 역으로 반등할 기회가 된다고 판단하고 도발할 가능성이 많다 해서 북한이 지금도 큰소리 벙벙치는이유가 이판사판으로 손해볼것이 없다는것이고 반면에 남한은 경제가 상층부에 있기에 추락할수 밖에 없다는 논리로 강하게 나오고 호락 호락 하지 않고 배짱 게임을 하고 있다. 결국 어느것이 한반도 발전 아니 나라부흥에 더이득이야 유무판단은 남한이 해야 하고 이에 상응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을확 열고 다독그리며 다스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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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국방통일
- [2013-01-25]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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