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양극화해소 해야 나라발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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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이** | 날짜 : | 2013-01-21 | ||||||
| 분과 : | 국정기획조정 | 지역 : | 세종특별자치시 | ||||||||
| 0.해방후 이나라 70여년 정치사를 살펴보면 마담박 정권까지 통산해본다면 보수성향 정권이 60 여년간 진보성향정권은 단10여년간 지배했고 지역연고로 영남출신이 56년간 6명이 호남출신 1명이 5년 나머지는 황해도출신 이승만 8년 서울 출신 장면은 단9개월 장악했다 고로 기득권을 방어하고 변화를 원치 않고 성장위주로 수출제일주로 대기업 우선 일변도인 보수정권이 장기간 장악함으로서 개혁하고 변화를 추구 세제 개혁으로 분배우선으로 안정적 경제성장과 중소기업 위주정책을 하는 진보정권이 단기간으로서 국가전반적인 분야가 보수정책일변도로서 돈이 돈을 벌게 해주는 현상이 장기간 각분야에서 나타나 양극화현상이 뚜렸하여져 이것이 바로 갈등과 적대적 대립의현상이다 한가지 예를 살펴보면 미국이 200 여년역사상 보수의 공화당과 진보의 민주당이 최소4년 아니면 8년마다 어김없이 정권이 순환적으로 교체하여 잡았기때문에 보수와진보 정책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도록 하므로서 세계제일 국가를 만들고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세제지배율을 살펴보면 직접세가 79%를 점유하므로서 제도적으로 배분적 체제가 존속하게하고 있다. 허나 우리나라는 직접세비중이 진보선 정권시53%수준에서 40%후반으로 추락시켜서 결국 양극화를 더심화시켜가고 있다 미국의 정치는 누구의 힘인가 바로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고 있다 즉 일방적 권력을 허용치 않고 항상 균형화 하도록 견재를 하는 성숙한 국민성 때문이다. 0.고로 이제 이니라도 보수와진보 정권이 번가라가면서 정권을 잡도록 성숙한 국민성이 요구되며 고리타분하게 고령자들 이 무조건 보수성향에 눈을 돌리는 무식함에서 벗어나지 않는한 보수정권 토착화로 양극화는 더더욱 깊어져 결국 민중적 저항을 받을것이다 이를사전에 예방하고 해소할려면 우선 고령자들도 21세기 걸맞는 사고로 전환해서 맹목적으로 보수성에서 탈피하여 균형화로 변하던지 진보성향이 많은 40대이하나 전국에 산재된 각종공사나 산업현장요원들이 좀더 선거를 용이하도록 제도를 핵기적으로 바꿔 야한다 즉 투표시간 연장하는것도 좋치만 21세기 정보화시대 걸맞게 전국를 올라인화하여 전국 아무투표소에가도 투표통지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하도록하면 투표율이 저조한 젊은층이나 현장 산업요원 분야를 고령층 투표율수준 까지 올리는 제도를 마련하는것이 급선무이다. 이번에도 2030대 투표율이 5060대 투표율과 비슷햇다면 대략 20여만표차로 정권 교체 되었을것이다 선거일이 공휴일경우 젊은층은 투표보다 자기들 시간만들기에 더 신경을 쓰기 마련이기에 거주지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고 고령층은 자기 거주지 주변에서 보내기때문에 참여율의 차이가 나고 특히 20대에서 40대까지 산업 현장요원들은 투표일에도 사실상 일을 하기에 투표참여하고싶어도 하지 못하는경우가 많다 이런류의 선거인이 150만표는될것이다 0.결론으로 경제민주화니 전국균형발전화 해소를 위해서는 정치양극화부터 해소하도록 정권을 순환적으로 교체해주면 된다 이런 목은 바로 국민들이 하는것이며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다. 보수정권을 장기간 밀어주고는 대기업을 원망하고 돈많은자를 비판하고 정권을 탓하지말고 제발 중소기업인.자영업자들 .중산층이하 국민들이 반성하여 투표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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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7]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인수위 분과에서 검토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행정실을 통해 당선인 비서실이나 새누리당 당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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