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상태 :		제안자 :	김**	날짜 :	2013-01-21
	분과 :	교육과학	지역 :	충청북도
『교육공문원법』제41조에 의하여 전국의 모든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지 외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지를 요청하는 바는 실제적으로 이 연수가 재택연수로 이루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재택연수지 휴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이면 거의 일년에 4개월을 재택연수라 보면 되겠죠........ 급여는 100%로 수령하면서 말이죠............ 교원이 아무리 특정직이라 하지만, 넘 특혜가 있는 법조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생들이 방학이지, 왜 교사들까지 덩달아 방학인지 모르겠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을 강조하면서, 일반국민들이 이 글을 한번씩 꼭 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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