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토균형발전에서 경제민주화 해법을 찾아야한다 | |||||||||||
| 상태 : |  |
제안자 : | 이** | 날짜 : | 2013-01-21 | ||||||
| 분과 : | 경제2 | 지역 : | 세종특별자치시 | ||||||||
1.불균형화 원인과후유증 가. 1차산업인 농경시대서는 호남의 곡창지대로 영남에서 인구가 이동하는 경향이었으나 박통이후 2.3차산업을 적극 육성 발전시키면서 울산.마산 창원.구미등 영남권에 산업단지 집중 배치하므로서 영남에서는 자체인구를 흡수하고 부족하여 호남등 타지방 에서 상당 유입하는 현상이었고 호남 푸대접으로 이들이 먹고 살기위해 서울등 수도권에 대량 유입하여 호남 연고자 비율이 가장 높고 영남권에도 10%중반대 점유하게됨으로 투표에서 나타난바와같이 영남에서 진보성향표가 두자리수는 당연한것이고 호남에서 영남연고자가 5%대이하므로 보수 성향표가 한자리수가 나오는것 당연한것으로 이는 산업 불균형화에서 나온 현실이다. 나.인사에서 불균형화 즉 한예로 3군사관학교 영호남 연고자가 비슷하게 입학 하지만 진급에서 호남인 푸대접으로 뒤쳐지는경향이 뚜렷했고 소장까지만 진급시키고 중장이상은 영남에서 독식하다시피했고 단지 장세동만 호남인으로 유일하게 중장진급함 이런 현상은 정부 각급기관에서도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된사실로서 군사정권과깅영삼정권 까지 적용되어 결국 영호남 인사양극화 현상이 뚜렷하여 대립으로 치닫게 하엿다 . 다. 박통의 수출 제일주의로 대기업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므로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서 흘리는 콩고물만 주어 먹어도 된다는 논리로 정부정책을 추진하여 정경유착이란 잘못된 산물로 정경 유착관계로 로비가 성행하여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만들고 이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현상이 뚜렷해졋다. 2.균형발전 과 지방 분권화로 양극화해소와경제민주회 실현 가.박통이 79년도 6월에 행정수도이전 계획수립시에 현재서울인구 500백만에서 600백만으로 한정하고 경기는 400백만에서 500백으로 한정시키고 행정수도 와 수도중신으로 1시간내외 통할수 잇는 주변 호남.충청.영남. 경기남부 중소도시에. 주저않게하여 전국토 균형화발전시키고 서울등 수도권 과밀해소에 적극 대응하라는 메세지를 한바있다. 이는 박통의 비전중 가장 판단이 올바른것중의 하나이다 . 박통이 비운을 맞지 않햇다면 결국 이를 추진하여 지금과같이 서울등 수도권 과밀로 인구 50% 경제85%이상 지배하는 국토불균형화로 서울등 수도권 과 지방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했을것이다. 나.고로 참여정부에서 기왕에 추진한 세종시에는 청와대등 3부와 남아있는 중앙부처도 전부 이전하도록 추가 정책을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역활을 다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도록하고 서울은 금융과경제 허브도시로 육성하면 될것이다 또한 각지방으로 분산 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와관련한 기관도 전부 이전하므로서 전국에 국가기관이 상주하면서 그지방 발전을 위해서 소관 사업을 적극 육성하도록 하면 자연히 지역간 균형발전을 하게 된다 서울등 수도권에서 국가기관과 관련있는 업체가 지방으로 이전하면 토지는 물론 각종 세제 긍윰 혜택을 자리 잡을 때가지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 지원한다면 구지 서울이나 수도권에 본사나 공장을 상주할필요성이 없게 되므로 대폭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것이며 이리되면 서울등 수도권 인구가 최소200백에서500백만 정도 세종시와 그주변 중소도시와 지방의 혁신도시로 이전하게될전망이다 다. 균형발전 계획이 정착화 단계 접어들면 지방정부 강화하여 분권화하여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중앙정부는 정치 외교 통일 거지경제만 중점 다루는것 즉 미국식 연방정부화하여 각지방정부 나름대로 특화사업육성발전하게 되면 글로벌시대 경쟁력도 발생되고 경제성장도 안정적으로 추진될것이다. 3.전국 인구 분포 실태 살펴보면 영남지역 거주인구와 호남.충청.강원.제주도 거주인구 합쳐야 엇비슷 하다 이는 박통 정권부터 군시정권 내내 영남권에 대형 산업단지를 집중 배치하므로서 영남은 타지방으로 구태어 나가지 않트래도 될지경이엇고 호남등 타지방은 영남이나 서울 수도권으로 먹고살길 찾아서 이동하였고 특히 호남연고자가 서울등 수도권에 집중 이주하게 되어 각시군구에 적게는28% 많게는35% 평균 33%를 점유하므로서 야권화 지역으로 분류되며 각종선거에서도 이들 지지 성향에 따라 결정됨. 즉 영남연고자와 호남연고자를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엇비슷하다는것이다. 이들의 지지 성향이 뚜렷하기때문에 결국 이들 영향력 어느쪽에 치우치지 않는 충청권에서 표를 많이 얻으면 승리한다는 것이고 역대선거에서 그대로 입증하고 있다. .. |
|||||||||||
- 경제2
- [2013-02-04]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면밀히 검토 후 빠른 시일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경제2
- [2013-02-05]
국토의 균형된 개발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방향입니다. 제안해주신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향후 국토발전정책을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2
- [2013-02-14]
국토 균형발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향후 정부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간의 연계협력 증진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도 지역별 성장거점등을 구축.육성하는 등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