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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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대통령 대기위한 조건 제안
	상태 :						제안자 :	이**		날짜 :	2013-01-21
	분과 :	국정기획조정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박근혜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시행 하므로서 이루어질것이다. 1.인사는 비판적 지지자 또는 진보적 중도자를 과감히 기용하데 총리는 호남출신 기용하데 적임자 없으면 충청아니면 수도권에서 선택하고 장관도 권력기관이나 경제부처 일부등 힘있는자리 2-3곳 배정 한다 단 정치생명이나 유지할생각 아니면 한자리 염두에두고 막판에 합류한자들 아니면 충성심이 너무 강한자들은 배척해야 한다 즉 한광옥. 한화갑. 김재경등 호남출신들과 이회창.이인제들 충청인들 이들은 한마디로 똥파리 존재로서 기용하면 냄세만 풍기고 국정운영에 악덕 존재가 될것이다. 다음으로 이정현등같이 근혜라면 물거품 물고 행동하는 적극적 행동파인 최측근들이나 윤창중같이 권력 시녀 노릇하는자들이다 이들은 임기 내내 배척한것이 성공한다 결국 이들이 권력을 잡으면 중후반에 부정부패 비리를 저질고 말것이다.김대중이 초기에 최측근들 배제 했다가 정권 중후반에 기용 하면서 무너지기 시작 했다는 산교훈이 있다. 윤창중이란자가 누구인가 강보수주의자로 진보세력을 빨갱이 나라 망칠 세력으로 매도하고 대선 기간동안 근혜 도움주기위해 입에 거품 물고 반대진영를 공격한 일등공신이다 헌데 근혜입으로 기용하다니 이것 하나 봐도 대통합이니 탕평인사는 대권 잡기위한 술수에 불과하고 보수세력과 국회를 과반이상 뭉치게 하였으니 보수세력으로 정권 유지하겠다는 반증이댜 그럼 진보세력도 이에 뭉쳐서 대응하게된다 근혜 앞날이 훤희 보인다. 2.근혜자신의 주변을 깨끗히 정리 한후 부정부폐 과감히 조사 시행한다 정수장학회는 법적으로 아무 책임 없다고 강변만 하지말고 국민다수가 영향력안에 있다고 믿고 있으니 기회에 완전히 사회단체등에 기부하고 전두환이 청와대 사금고 에서 6억준것 사회환원 한다 했으니 그당시 아파트30체 값이나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250여억 될것이지만 최대한 성의를 보여 이역시 깨끗이 사화 환원 하여 사회 환원예산법을 만들어 정책 공약 이행 예산으로 활용한과동시에 이런차원에서 이미 저질은 부정비리부도덕적 업체나 인사들의 부축적을 과감히 밝혀 내어 이역시 사회에 환원하데 동 예산에 편입하여 정책 수행에 사용 하면 될것이다 3.부도덕한 인사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엠비와같이 고소영 강부자인사로 망치지 않길바란다. 즉 위장 전입으로 부동산투기 하였거나 자녀 입학시킨자들. 세금탈세자.논문표절한자 병역기피자.강부자등 국민의 정서상 인정하지 않는 인사는 아무리 측근이고 전문가라도 배제해야하고 임용전에 각자 본인들에게 부도덕한 사례있는지 다짐 받고 임용후 들통나면 사퇴함은 물론 이에따른 책임을 감수 한다는 각서를 징구 하면 된다. 4.한반도 평화공존 통일에 지렛대를 잡고 추진해야 한다. 엠비정권전 10년간은 남북한이 지렛대를 잡고 주변 4국이 받침목 역활을 하도록 운영해왔다 해서 중국은 외교백서에서 한반도 문제는 더이상 개입 할여지가 없다고 분석한바도 있다 헌데 엠비 들어서 냉전화로 20여년 후퇴하고 미중에눈치보면서 지렛대를 물려주고 받침목도 제대로 못한 현실이다. 선이행 후지원 상호주의 운운 하면서 세월 보내지 말고 정권 초창기에 확 풀어 버리고 대화장으로 끌어드려 개성 공단 같은 규모의 대공단을 북한 전역 요소에 추진하여 북한 외화벌이의 50% 이상을 확보하게 해주면 남한이 주도적으로 경제를 지배하여 의도하는 방향으로 평화공존 네지는 통일를 이룰수 있다. 중국이 북한을 경제 속국화 하기전에 남한이 다시 찾이하여 주도해야한다. 동남아 노동력 한명분으로 북한의 노돌력은 20명이 확보하는 이런 경쟁력있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경제성장에도 큰도움이되고 북한경제를 한단계업그래드시켜 통일에 비용 절감도 동시에 이룰수 있다 일거 양득이다. 퍼준다고 생각발고 장기적 안목의 대대적 이윤창출위한 투자로 보아야 한다 5.부동산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여 안정화 시키고 전국 균형발전을 확대해야 한다. 부동산 침체를 막는다는 핑게로 세금 감면이나 면제등의 땜질식 기법으로는 결국 멀리는 일본 가까위는 미국 같이 경제가 무너지는 꼴 나기전에 상처를 과감히 오려내는 기법으로 정부가 선술쳐야 한다. 먼저 서울등 근처 수도권과 지방과의 부동산 차이를 아이엠프 직전까지 되돌려 놓아야한다 즉 광역시와의 가격차가 서울이 70%내외 이었으나 지금은 500% 내외 까지 벌어 졌다 이를 잡기위해서는 우선 서울등 세븐 버블지역의 현재 전세금으로 동줕ㅌㅌㅌ택을 매수할수 있도록 조정시켜야한다 . 깡통 아파트가 나오고 있으니 더깊어지기전에 관감히 오려내고 부실해지는 금융권은 살아날가치있는 금융권은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청산 시켜야한다. 이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강남이나 버블지역등에 집이나 땅을 가진 청와대.정부. 국회등 부동산 정책추진 관련자는 전보시키고 그자리는 그곳에 가지지 않은 자를 충원해야 한다 노통이 정권초기 잡기위해 강력한 조치 지시 했으나 95%가 이들지역에 소유자들이었기 이들이 자기 재산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피동적으로 대책을 찔금찔금 내놓아 오히려 이를 이용한 투기꾼들이 상승 곡선을 이루게하여 결국 막판에 8.31조치가나왔지만 이미 때는 늦어 졌다 기왕에 추진하고있는 세종시와 전국에 산재하도록 추진중인 혁신도시를 과감이 추진하여 서울등 수도권에 집중된 정부기관이나 대기업을 세종시와혁신도시로 이전하도록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므로 인구를 분산시키고 경제지배도를 지방분산 이관시켜야한다 6 부정부패원인인 로비 척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강력 실시한다 부정부패는 박통시절 수출 제일주의를 지향 정책으로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정부가 뒤받침하고 이들이 경쟁적으로 정치권에 유착하여 정경유착이란 술어거 나온 배경이다.즉 중소기업은 대기업에서 흘려주는 콩고물을 주어 먹어도 된다는 논리로 정책을 추진하여 이또한 지금의 심각한 문제점 현실로 왔다 고로 법규정을 무시하고 남보다 먼저 사업을 따네기위해 로비성 활동을 예방 방지 차원에서 로비를 한 업체등에는 부정액의 100배과징금을 징수하고 따넨 사업를 무효화시키고 금융권에서 대출한것 회수하는 강력 규정을 두어 일벌 백계로 한업체가 망하는 꼴을 보아야 다시는 로비를 하지 않을것이고 로비를 받은 자에게는 부정액의 10배르 징수함과동시 공직에서 박탈하여 영원히 공직에 몸을 답지 못하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면 로비를 받아 줄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다 7.직접세비중을 올리고 간접세비중을 주려서 분배정책을 정착화시켜야 한다===바로 이것이 경제민주화 실현이다 우선 선진국 직접세비중을 살펴보면 미국79.일본67.독일58.프랑스55 등 선진국 대부분 나라가 55%를 넘고 있다 허나 우리나라는 김.노 정부시절 2000년를 기점으로.50%를 초과시켜 점진적 상향해 2006에는 53%대 진입했으나 엠비 정권 들어서 직접세 감세조치로 40%후반으로으로 하락 시켰다. 직접세는 소득세.법인세 .증여상속세 부동산세가 주종이지만 간접세는 부가세가 주종이다 고로 직접세 비중을 최소 55%이상 대폭 올리고 간접비비중을 45%이하로 주려서 부가세 감면 .면제대상을 확대하므로서 자연히 세제 개혁으로 분배정책이 실현 되면서 경제민주화도 동시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국민행복제안센터
[201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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