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메인이미지

å

  • Ȯϱ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을 위하여
상태 : 완료 제안자 : 서** 날짜 : 2013-01-17
분과 : 교육과학 지역 : 대구광역시
“국민의 기본권리라 할 수 있는 행복을 보다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신 대통령 당선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정치의 새 틀을 짜시기에 노심초사하시는 인수위원회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라의 미래성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래에 글도 함께 참조하시어 발전시킨다면 좋지 않을까하며 제안을 합니다.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을 위하여

우선 당선자님께서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심에 무한한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드리며, ‘하느님께서도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라는 확신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우리는 북한에 대하여는 무조건적인 퍼주기도 해 보았고, 약간의 필요성에 의하여 4대강 개발이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느라 무리수를 떠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민생과 참다운 교육을 위한 개발에 몰두하여야 한다는 당선자님의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의 공약을 실현하시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먼저 저의 제안을 말씀 드리기 전에 제 소개를 잠시하면 저는 대구에 있었던 경북중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제가 중학교에 다니면서 3학년 때에 가세가 기울어져 제가 지망하려는 ‘의대는 수업기간이 길고 하니 국립으로 새로 신설되는 5년제 전문학교로 진학하라’는 아버님의 권유에 따라 중학을 졸업 하던 해인 1963년 3월에 새로 생긴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5년제) 기계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5년제 공업고등전문학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박정희대통령의 집권 초기에 국가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따라 울산에 공업단지를 착공하고, 그 당시에도 대학졸업자는 많았지만 제대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하지 못하고 배출되던 상황이라, 실제로 공업이론과 기술 등을 제대로 교육 받은 인재의 필요성을 통감한 정부(김종필 총리하의)가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를 가미하여 고등학교 3년 과정과 대학 2년 과정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하여, 서울 삼척 대전 부산 등 4개 도시에 국립 공업고등전문학교를 설립하였고, 다른 지방도시에는 사립 고등전문학교가 설립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안의 수재들은 많이 지원을 하였는데 개교 첫해의 부산공전 기계과의 컷트라인은 경남고등의 합격점 보다 높았습니다(별도의 적성검사도 실시하여 입학성적에 감안하였습니다). 사실 배우는 과정에서도, 고등학교 과정은 2년 안에 마스터 할 수 있었고(제2 외국어인 독일어를 주당 2시간씩 수업을 받고도), 전공과목 중의 하나인 유체역학은 같은 지방의 4년제 D대학은 수력학만을 교재로 사용할 때 저희는 한 차원이 높은 유체역학을 사용할 정도로 알찬 수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종필 총리가 조기 실각을 하면서 정부에서는 5년제 전문학교를 설립만 하였지 육성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기업 쪽에서도 그 당시에는 대기업수가 적은데다 대졸도 아니고 고졸도 아닌 5년제 공전졸업생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고, 학생들은 학생대로 장래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중도에 자퇴하는 경우도 생기는 등의 문제로 5년제 공전이 없어지고 2년제 전문대학으로 바뀌기도 하였고, 부산공전은 우여곡절 끝에 수산대학과 합병하여 부경대학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아쉽게도 5년제 고등전문학교 제도는 이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마는, 그 시절에는 인기가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정말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째. 예전에는 유치원 교육은 거의 없었으니 6,3,3 학년제가 필요하였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초등학교 취학 전에 이미 2~3년 간에 무언가 배웁니다. 또한 모든 매체를 통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영악하다 할 만큼 영리하고 아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며 교육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특히 IT산업 전반, 바이오와 환경관련 산업 전반, 각 종 디자인 및 애니메이션, 예능 등의 많은 분야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대학입시에 매달려 시간을 낭비하는데, 전공과는 관계가 없는 입시만을 위한 과목은 빼고 정작 필요한 인성 내지 감성과 창의력을 돋아 주는 교육과 함께 전공과목에 대하여 심화 교육을 한다면 국가 경쟁력의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입시교육에만 매이지 않고 일찍부터 자기 재능에 맞는 즐길 수 있는 교육을 받아서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앞으로는 해킹이 큰 무기가 되는 시대가 도래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소프트웨어 인재를 키우는 것도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고 이들 인재의 양성은 시급하다고 봅니다.

셋째.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대학입시라는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 쓸데없는 시간과 금전을 뿌리도록 하는데 이것이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큰 낭비인지를 이제는 적극 검토하여야 할 때입니다. 또한 이들이 대학에 입학하면 대입과정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으로 대학 1년은 마냥 기분 내기에 바쁩니다. 2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더더욱 심화교육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넷째. 요즘 고졸 취업을 장려하기도 하고, 극히 일부의 전문대학은 인기가 있습니다마는 3년이나 2년의 교육과정으로는 어느 정도 깊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에는 교육기간이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학교과정 5년동안에 고교과정을 2년에 마치고, 대입준비 하느라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없이 바로 3년동안 전공과목의 심화과정을 하면 대학교육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재학기간중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면 정규학사 자격을 주므로서 열공의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취업을 하던, 대학원에 가던 외국 유학을 하던 적절한 지원을 한다면 국가를 위한 좋은 재목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포퓰리즘으로 제기된 추세에 따라, 반값 등록금 문제도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결하여야 하는데 무조건 대학을 줄일 수는 없으므로 기존의 대학의 일부(고등학교와 병합도 고려)를 5년제 전문학교 체제로 전환하여 기업들이 필요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교육철학이 없이 무분력하게 설립하도록 방치한 것부터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해결 하는데는 신중한 방법으로 위의 5년제 전문학교 제도를 적절히 이용하면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위의 제안에 대해서는 저는 진작부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김 대중 정부와 노 무현 정부 때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적이 있으나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한 때는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이번에 당선자님께서 내세워던 공약 중에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를 실현하는 방안으로도 기존의 교육체계와 더불어 ‘새로운 5년제 고등전문학교제도’도 도입하여, 새로운 세대들 중에 원하는 이는 일찍부터 자기 적성이나 특기에 맞추어 대학입시에 억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도록 도와 주므로서 효율적인 인재양성의 틀을 만드시는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 교육과학
  • [2013-01-30]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학
  • [2013-02-19]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목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