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차별금지법안을 만들 때에 동성애(성적지향)와 트랜스젠더(성별 정체성)를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지 말길 바랍니다.
	상태 :		제안자 :	김**	날짜 :	2013-02-08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전라남도
한국 국민들 사이에도 동성애와 다른 차별금지대상 사이에는 분명한 윤리적 인식차이가 존재한다. 다른 차별금지대상에 대해서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이 거의 없는 반면에, 동성애에 대해서는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상당수의 국민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고 보는 상황에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것을 낡은 관습이나 종교라고 무시하며 차별이라고 금지시키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관 분과에서 검토중입니다. 검토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반복 제안이므로 종결 처리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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