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76 사법테러4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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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서** | 날짜 : | 2013-02-08 |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76 사법테러4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사법테러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사법테러 2-1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4480, 4551, 4599, 4651, 4688, 4731, 4760, 4802 관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서초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서초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은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빨리 교체하지않고 뭐하는 겁니까? 1. 서울중앙지법 2011나19316호 담당재판부 제7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4480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7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2. 서울중앙지법 2011나19316호 사건에서의 제7민사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반 및 민사소송법 제211조 위반,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사실은 소송기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명확한 것입니다. 3. 위법법관에 대한 법관기피사건을 위법법관에 배당하는 행위는 법관기피를 무력화시키는 사법테러라 할 것입니다. 4.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7민사부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011카기4480 사건을 기피대상법관인 제7민사부에 배당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5.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4480 담당재판부 제7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4551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7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6.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4551 담당재판부 제7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4599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7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7.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4599 담당재판부 제7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4651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7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8.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4651 담당재판부 제7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4688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7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9.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4688 담당재판부 제7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4731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7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10.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4731 담당재판부 제7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4760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7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11.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4760 담당재판부 제7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4802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7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12. 위법법관에 대한 법관기피사건을 위법법관에 배당하는 행위는 법관기피를 무력화시키는 사법테러라 할 것입니다. 13.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7민사부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011카기4480, 4551, 4599, 4651, 4688, 4731, 4760, 4802 사건을 기피대상법관인 제7민사부에 배당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4480 사건 신청이유 1. 서울중앙지법 2011나19316호 손해배상사건에서 제7민사부는 2011.7.14.을 변론기일로 하는 2011.6.23.자 변론기일지정을 하였으나, 2. 2011.6.23.자 변론기일지정은 서울중앙지법 2011나19316호 사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2011.4.28.자 2011카기2918 위헌제청, 2011.5.24.자 2011카기3578 위헌제청에 대한 재판을 해태한 상태에서의 변론기일지정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반입니다. 3. 위헌제청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당사자의 권리로 위헌제청신청이 인용되었을 경우 당해소송절차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며, 위헌제청이 기각되었을 경우 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서울중앙지법 제7민사부는 위헌제청신청을 인용하여 소송절차를 정지하거나,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여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헌가능성이 있는 소송의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5. 아울러, 2011.6.23.자 변론기일지정은 서울중앙지법 2011나19316호 사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2011.5.6.자 2011카기3251 판결경정결정신청에 대한 재판을 해태한 상태에서의 변론기일지정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11조 위반입니다. 6. 또, 2011.6.23.자 변론기일지정은 서울중앙지법 2011나19316호 사건의 1심 2007가단410225 사건에서 제기한 대법원 2011그102 특별항고, 대법원 2011마1167 특별항고 사건이 재판중인 상태에서의 변론기일지정이므로 법원조직법 제8조를 위반이며, 대법원의 재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7. 또, 2011.6.23.자 변론기일지정은 서울중앙지법 2011나19316호 사건의 1심 2007가단410225 사건에서 제기한 대법원 2011마1166 재항고, 대법원 2011마1168 재항고 사건이 재판중인 상태에서의 변론기일지정이므로 법원조직법 제8조를 위반이며, 대법원의 재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8. 서울중앙지법 제7민사부의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반 및 민사소송법 제211조 위반,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 등에 대하여는,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지방법원법원장이 징계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9.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이상, 제7민사부의 위법한 재판진행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판단하여 이 기피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사건배당 주관자) ① 사건배당은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이 주관하고 그 법원의 직원이 보조한다. 다만, 각급 법원장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지원장은 다른 부장판사 또는 수석단독판사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액사건, 민사신청사건, 민사집행사건, 약식사건 또는 약식사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사무국(과)장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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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4]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귀하의 반복 제안은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 인수위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관분과 검토 없이 종결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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