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74 국무총리 직무유기2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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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서** | 날짜 : | 2013-02-08 |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74 국무총리 직무유기2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직무유기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국무총리 탄핵의 건 140 1. 민원사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에 의해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진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민원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2.자, 1AA-1206-042881)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2.자, 1AA-1206-043604)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4.자, 1AA-1206-053289)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4.자, 1AA-1206-055299)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5.자, 1AA-1206-059771)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8.자, 1AA-1206-069611)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9.자, 1AA-1206-072062)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9.자, 1AA-1206-075796)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0.자, 1AA-1206-078044)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0.자, 1AA-1206-080078)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0.자, 1AA-1206-082107)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1.자, 1AA-1206-083562)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1.자, 1AA-1206-087991)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5.자, 1AA-1206-102408)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6.자, 1AA-1206-107542)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7.자, 1AA-1206-112274)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7.자, 1AA-1206-117785)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30.자, 1AA-1206-131440)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자, 1AA-1207-004995)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3.자, 1AA-1207-007296)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3.자, 1AA-1207-011370)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4.자, 1AA-1207-014121)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0.자, 1AA-1207-043804)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1.자, 1AA-1207-049083)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2.자, 1AA-1207-052199)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3.자, 1AA-1207-056547)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6.자, 1AA-1207-066727)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6.자, 1AA-1207-071301)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7.자, 1AA-1207-077224)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0.자, 1AA-1207-091095)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3.자, 1AA-1207-104227)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4.자, 1AA-1207-110378)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5.자, 1AA-1207-116994)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6.자, 1AA-1207-122561)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7.자, 1AA-1207-127793)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30.자, 1AA-1207-133442)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31.자, 1AA-1207-141546)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1.자, 1AA-1208-001221)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2.자, 1AA-1208-005331)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3.자, 1AA-1208-010172)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8.자, 1AA-1208-026720)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13.자, 1AA-1208-048195)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24.자, 1AA-1208-102875)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29.자, 1AA-1208-121809)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9.5.자, 1AA-1209-013628)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9.14.자, 1AA-1209-056388)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9.25.자, 1AA-1209-102974)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0.11.자, 1AA-1210-036028)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0.22.자, 1AA-1210-082020)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1.1.자, 1AA-1211-000325)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1.18.자, 1AA-1211-066055)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1.26.자, 1AA-1211-096251)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2.11.자, 1AA-1212-036983)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2.21.자, 1AA-1212-071550)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2.28.자, 1AA-1212-095601)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7.자, 1AA-1301-021181)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12.자, 1AA-1301-048385)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19.자, 1AA-1301-079129)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31.자, 1AA-1301-134901)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2.1.자, 1AA-1302-003997)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2.5.자, 1AA-1302-013030) 은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인데, 민정민원비서관실 별정직7급상당의 직원이 불법개입하여 임의종결시켰습니다. 민정민원비서관실 직원은 해당직무도 아닌 일에 관여하여 민원처리를 방해한 것입니다.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16.자, 1AA-1208-065444) 이 민원은 기피대상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이송되었는데, 누가 이러한 일을 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민정민원비서관실의 별정직7급상당의 직원이 처리했다 합니다. 이 민원은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인데, 민정민원비서관실 직원은 해당직무도 아닌 일에 관여하여 민원처리를 방해한 것입니다. 3. 국무총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민원사무처리직무를 소홀히 하였다 할 것입니다. 4.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국무총리를 탄핵해야 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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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관 분과에서 검토중입니다. 검토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반복 제안이므로 종결 처리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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