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73 국무총리 직무유기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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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서** | 날짜 : | 2013-02-08 |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73 국무총리 직무유기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직무유기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국무총리 탄핵의 건 139 1. 민원사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에 의해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진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민원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23.자 1AA-1205-090766)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23.자 1AA-1205-090821)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23.자 1AA-1205-090847)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23.자 1AA-1205-090997)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28.자 1AA-1205-108640)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28.자 1AA-1205-108633)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28.자 1AA-1205-108647)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28.자 1AA-1205-108656)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30.자 1AA-1205-114969)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30.자 1AA-1205-114962)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30.자 1AA-1205-114976)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30.자 1AA-1205-114979)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30.자 1AA-1205-119816)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30.자 1AA-1205-119814)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30.자 1AA-1205-119822)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30.자 1AA-1205-119832)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31.자 1AA-1205-126037)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31.자 1AA-1205-126027)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31.자 1AA-1205-126045)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31.자 1AA-1205-126051)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4.자 1AA-1206-010260)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4.자 1AA-1206-010247)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4.자 1AA-1206-010272)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4.자 1AA-1206-010280)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5.자 1AA-1206-015640)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5.자 1AA-1206-015634)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5.자 1AA-1206-015644)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5.자 1AA-1206-015652)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7.자 1AA-1206-023290)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7.자 1AA-1206-023285)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7.자 1AA-1206-023297)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7.자 1AA-1206-023304)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16.자 1AA-1208-065411)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16.자 1AA-1208-065406)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16.자 1AA-1208-065418)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16.자 1AA-1208-065426) 은 각각 기피대상기관에 이송되었는데, 누가 이러한 일을 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민정민원비서관실의 별정직7급상당의 직원이 처리했다 합니다. 이 민원은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인데, 민정민원비서관실 직원은 해당직무도 아닌 일에 관여하여 민원처리를 방해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8.자 1AA-1206-024727)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8.자 1AA-1206-024715)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8.자 1AA-1206-024741)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8.자 1AA-1206-024768)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1.자 1AA-1206-034365)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1.자 1AA-1206-034346)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1.자 1AA-1206-034379)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1.자 1AA-1206-034394)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2.자 1AA-1206-040400)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2.자 1AA-1206-040384)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2.자 1AA-1206-040411)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2.자 1AA-1206-040431)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2.자 1AA-1206-043083)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2.자 1AA-1206-043063)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2.자 1AA-1206-043098)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2.자 1AA-1206-043123)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4.자 1AA-1206-052791)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4.자 1AA-1206-052775)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4.자 1AA-1206-052806)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4.자 1AA-1206-052818)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4.자 1AA-1206-055271)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4.자 1AA-1206-055267)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4.자 1AA-1206-055279)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4.자 1AA-1206-055287)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5.자 1AA-1206-059722)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5.자 1AA-1206-059717)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5.자 1AA-1206-059733)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5.자 1AA-1206-059741)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8.자 1AA-1206-069581)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8.자 1AA-1206-069569)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8.자 1AA-1206-069592)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8.자 1AA-1206-069598)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9.자 1AA-1206-072013)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9.자 1AA-1206-072003)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9.자 1AA-1206-072017)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9.자 1AA-1206-072030)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9.자 1AA-1206-075763)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9.자 1AA-1206-075755)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9.자 1AA-1206-075768)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9.자 1AA-1206-075772)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0.자 1AA-1206-077853)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0.자 1AA-1206-077842)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0.자 1AA-1206-077877)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0.자 1AA-1206-077897)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0.자 1AA-1206-079977)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0.자 1AA-1206-079967)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0.자 1AA-1206-079994)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0.자 1AA-1206-080002)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0.자 1AA-1206-082074)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0.자 1AA-1206-082070)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0.자 1AA-1206-082076)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0.자 1AA-1206-082080)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1.자 1AA-1206-083481)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1.자 1AA-1206-083468)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1.자 1AA-1206-083488)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1.자 1AA-1206-083504)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1.자 1AA-1206-087949)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1.자 1AA-1206-087944)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1.자 1AA-1206-087951)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1.자 1AA-1206-087956)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2.자 1AA-1206-088827)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2.자 1AA-1206-088820)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2.자 1AA-1206-088835)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2.자 1AA-1206-088844)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5.자 1AA-1206-102340)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5.자 1AA-1206-102324)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5.자 1AA-1206-102349)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5.자 1AA-1206-102361)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6.자 1AA-1206-107134)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6.자 1AA-1206-107124)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6.자 1AA-1206-107148)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6.자 1AA-1206-107155)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7.자 1AA-1206-112254)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7.자 1AA-1206-112252)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7.자 1AA-1206-112256)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7.자 1AA-1206-112261)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7.자 1AA-1206-117744)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7.자 1AA-1206-117742)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7.자 1AA-1206-117751)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7.자 1AA-1206-117756)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30.자 1AA-1206-131408)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30.자 1AA-1206-131403)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30.자 1AA-1206-131413)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30.자 1AA-1206-131416)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자 1AA-1207-004905)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자 1AA-1207-004894)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자 1AA-1207-004910)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자 1AA-1207-004921)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3.자 1AA-1207-007280)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3.자 1AA-1207-007277)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3.자 1AA-1207-007282)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3.자 1AA-1207-007285)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3.자 1AA-1207-011335)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3.자 1AA-1207-011325)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3.자 1AA-1207-011339)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3.자 1AA-1207-011346)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4.자 1AA-1207-014044)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4.자 1AA-1207-013990)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4.자 1AA-1207-014057)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4.자 1AA-1207-014069)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0.자 1AA-1207-043773)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0.자 1AA-1207-043768)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0.자 1AA-1207-043778)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0.자 1AA-1207-043783)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1.자 1AA-1207-049046)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1.자 1AA-1207-049039)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1.자 1AA-1207-049052)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1.자 1AA-1207-049058)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2.자 1AA-1207-052175)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2.자 1AA-1207-052169)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2.자 1AA-1207-052180)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2.자 1AA-1207-052183)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3.자 1AA-1207-056479)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3.자 1AA-1207-056472)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3.자 1AA-1207-056485)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3.자 1AA-1207-056497)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6.자 1AA-1207-066607)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6.자 1AA-1207-066596)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6.자 1AA-1207-066622)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6.자 1AA-1207-066639)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6.자 1AA-1207-071254)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6.자 1AA-1207-071249)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6.자 1AA-1207-071258)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6.자 1AA-1207-071264)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7.자 1AA-1207-077180)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7.자 1AA-1207-077172)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7.자 1AA-1207-077192)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7.자 1AA-1207-077198)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0.자 1AA-1207-090685)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0.자 1AA-1207-090677)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0.자 1AA-1207-090705)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0.자 1AA-1207-090728)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3.자 1AA-1207-104174)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3.자 1AA-1207-104167)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3.자 1AA-1207-104186)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3.자 1AA-1207-104196)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4.자 1AA-1207-110320)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4.자 1AA-1207-110311)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4.자 1AA-1207-110331)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4.자 1AA-1207-110337)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5.자 1AA-1207-116944)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5.자 1AA-1207-116937)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5.자 1AA-1207-116952)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5.자 1AA-1207-116960)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6.자 1AA-1207-122510)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6.자 1AA-1207-122503)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6.자 1AA-1207-122516)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6.자 1AA-1207-122526)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7.자 1AA-1207-127761)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7.자 1AA-1207-127759)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7.자 1AA-1207-127765)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7.자 1AA-1207-127773)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30.자 1AA-1207-133257)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30.자 1AA-1207-133235)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30.자 1AA-1207-133283)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30.자 1AA-1207-133300)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31.자 1AA-1207-141415)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31.자 1AA-1207-141399)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31.자 1AA-1207-141422)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31.자 1AA-1207-141441)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1.자 1AA-1208-001038)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1.자 1AA-1208-001028)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1.자 1AA-1208-001052)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1.자 1AA-1208-001189)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2.자 1AA-1208-005274)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2.자 1AA-1208-005265)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2.자 1AA-1208-005287)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2.자 1AA-1208-005298)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3.자 1AA-1208-010288)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3.자 1AA-1208-010281)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3.자 1AA-1208-010303)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3.자 1AA-1208-010309)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8.자 1AA-1208-026577)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8.자 1AA-1208-026554)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8.자 1AA-1208-026597)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8.자 1AA-1208-026609)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13.자 1AA-1208-048030)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13.자 1AA-1208-048014)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13.자 1AA-1208-048065)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13.자 1AA-1208-048085)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24.자 1AA-1208-102838)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24.자 1AA-1208-102842)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24.자 1AA-1208-102848)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29.자 1AA-1208-121735)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29.자 1AA-1208-121721)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29.자 1AA-1208-121744)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29.자 1AA-1208-121757)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9.5.자 1AA-1209-013602)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9.5.자 1AA-1209-013599)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9.5.자 1AA-1209-013605)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9.5.자 1AA-1209-013607)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9.14.자 1AA-1209-055505)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9.14.자 1AA-1209-055458)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9.14.자 1AA-1209-055538)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9.14.자 1AA-1209-055569)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9.25.자 1AA-1209-102859)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9.25.자 1AA-1209-102839)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9.25.자 1AA-1209-102873)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9.25.자 1AA-1209-102892)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0.11.자 1AA-1210-035869)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0.11.자 1AA-1210-035824)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0.11.자 1AA-1210-035893)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0.11.자 1AA-1210-035914)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0.22.자 1AA-1210-081988)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0.22.자 1AA-1210-081985)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0.22.자 1AA-1210-081990)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0.22.자 1AA-1210-081999)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1.1.자 1AA-1211-000307)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1.1.자 1AA-1211-000304)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1.1.자 1AA-1211-000310)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1.1.자 1AA-1211-000312)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1.18.자 1AA-1211-066039)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1.18.자 1AA-1211-066036)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1.18.자 1AA-1211-066042)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1.18.자 1AA-1211-066045)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1.26.자 1AA-1211-096016)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1.26.자 1AA-1211-095988)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1.26.자 1AA-1211-096036)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1.26.자 1AA-1211-096044)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2.9.자 1AA-1212-026564)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2.9.자 1AA-1212-026558)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2.9.자 1AA-1212-026570)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2.9.자 1AA-1212-026575)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2.20.자 1AA-1212-070979)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2.20.자 1AA-1212-070977)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2.20.자 1AA-1212-070986)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2.20.자 1AA-1212-070989)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2.28.자 1AA-1212-095593)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2.28.자 1AA-1212-095591)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2.28.자 1AA-1212-095594)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2.28.자 1AA-1212-095595)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7.자 1AA-1301-021154)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7.자 1AA-1301-021152)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7.자 1AA-1301-021158)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7.자 1AA-1301-021159)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12.자 1AA-1301-048344)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12.자 1AA-1301-048336)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12.자 1AA-1301-048351)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12.자 1AA-1301-048356)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19.자 1AA-1301-079063)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19.자 1AA-1301-079051)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19.자 1AA-1301-079081)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19.자 1AA-1301-079087)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31.자 1AA-1301-134885)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31.자 1AA-1301-134863)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31.자 1AA-1301-134890)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31.자 1AA-1301-134897)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2.1.자 1AA-1302-003986)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2.1.자 1AA-1302-003983)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2.1.자 1AA-1302-003990)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2.1.자 1AA-1302-003995)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2.5.자 1AA-1302-013024)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2.5.자 1AA-1302-013021)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2.5.자 1AA-1302-013025)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2.5.자 1AA-1302-013028) 이 민원은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인데, 민정민원비서관실 별정직7급상당의 직원이 불법개입하여 임의종결시켰습니다. 민정민원비서관실 직원은 해당직무도 아닌 일에 관여하여 민원처리를 방해한 것입니다. 3. 국무총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민원사무처리직무를 소홀히 하였다 할 것입니다. 4.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국무총리를 탄핵해야 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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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4]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귀하의 반복 제안은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 인수위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관분과 검토 없이 종결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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