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보험 체계의 부당성과 개혁방안. | |||||||||||
| 상태 : |  |
제안자 : | 장** | 날짜 : | 2013-02-08 | ||||||
| 분과 : | 기타 | 지역 : | 경상남도 | ||||||||
| 1.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에 부당하고 형평성없는 이원적인 부과체계를 고쳐야 함. 예전부터 공단측에선 지역가입자에 대한 너무 많은 부당한 체계를 고친다고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바꾸고 있지 않음 2. 지역가입자의 경우, 특히 수입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보험을 내라는 것인지? 수입이 발생할때까지 보험료를 유보하든지 혹은 의보가입 자체를 거절할 수 있는 현실성있는 대책을 요구합니다. 3. 의보 상한제폐지와 더불어 중간계층 그리고 남성, 젊은층 (30~40대)에게 너무 많은 보험료를 청구하고 있음. 노인층과 여성 특히 싱글맘세대에게 너무 많은 햬택을 쥐어 주고 있음. 형평성있고 합리적인 새로운 점수 체계를 요구 합니다. 4. 2010년도 의료보험 1조 3000억원 적자났다는 기사 본적 있는데 (오차는 있음) 그럼에도 왜 국민의 혈세로 외국인들에게 각종 무상진료행위를 난발하는겁니까? 진주의료원, 적십자병원,보바스기념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성남중앙병원,분당차병원, 정병원 등등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616288) 2012년 3월 27일자 기사참조. 국민의 혈세로 이렇게 외국인과 불법체류자, 동남아 이주여성들에게 무상으로 마구 퍼주기식의 미친 무상진료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람. 5. 의보를 미납했다고 해서 개인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통장압류, 아파트압류 등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도전하는 행위를 당장 금지하기 바람. 6. 수입이 없고 주택 한채 보유했다고 해서 그걸 점수로 만들어 너무 많은 보험료를 청구하고 있다. 2억짜리 아파트 한채 보유했는데, 보험료가 월 12만원이 넘음. 수입이 없는데 월 12만원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디서 구해서 내라는것인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의보체계,점수제의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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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1]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새 정부 정책방향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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