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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국과 호주, 캐나다까지 실패한 다문화정책을 새정부는 계속할 것인지?
	상태 :						제안자 :	안**		날짜 :	2013-02-08
	분과 :	국정기획조정					지역 :	서울특별시
유럽 다문화주의 실패 선언(연합뉴스), 한국은? 새정부는 잘못 된 외국인정책을 폐기하고 다시 시작해야한다. 그리고 다문화정책 책임자는 정책실명제로 후에 정책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 유럽 다문화주의.동화주의 대충돌 직면 (연합뉴스/ 2011-07-25) 경기침체와 9.11테러로 다문화주의 비판 거세져 "사회갈등 근본 해결 못하면 어느 쪽 테러도 못막아" (브뤼셀=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 노르웨이 연쇄 테러를 계기로 유럽에서 다(多)문화주의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테러 용의자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비크는 범행 전 인터넷에 올린 장문의 성명에서 이슬람 이민자들의 대량 유입과 다문화주의가 유럽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항하는 `유럽의 내전'이 이미 시작됐으며, 이번 테러는 그 전쟁의 일환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다문화주의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 테러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다. ◇다문화주의는 무엇인가 = 다문화주의란 급속히 진행된 세계화에 따라 개별 민족국가들이 갖고 있던 기존 문화에 이주.난민 등으로 유입된 다른 민족들의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교류, 포용하는 것을 뜻한다. 각국의 이민자 정책은 크게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나뉜다. 동화주의는 이민자들이 기존 문화와 종교, 사회적 질서와 가치, 언어 등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문화와 가치'에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이민자들을 융화 또는 흡수시키는 것이다. 다문화주의는 이민 오기 전 지녔던 사회적 가치와 문화, 종교 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무지개처럼 각각의 색을 인정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인위적으로 하나의 색으로 통일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필요한 갈등과 충돌을 막고 다양성을 통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다....... ◇ 관용과 조화 중시하는 유럽식 다문화주의 = 유럽의 경우 미국과 달리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다. 그러나 과거 식민시절부터 시작된 이주민 역사는 더 길다. 경제가 급성장하던 시기엔 일손이 모자라 정책적으로 한국과 터키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극 유치하기도 했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넘지 못했다. 후손 중 상당수가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다시 빈곤층으로 전락하며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또 이들에 대한 복지 지출도 더 늘어나고 문화적ㆍ사회적 충돌도 자주 일어났다. 이에 따라 유럽식의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정책들이 시행됐다. 나라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민자들이 원래 지녔던 고유의 문화를 그대로 인정할 뿐 아니라 이를 적극 지원해주자는 정책이 골간이다. 또 해당국 시민권이나 국적을 취득한 공식 이민자나 그 후손들 뿐 아니라 상당수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자신들이 이룩한 복지국가의 혜택을 나눠 주었다. 서구식의 가치관과 문화에 접했으나 수십년을 살았으면서도 이민국의 언어 조차 잘 모르는 부모 세대와의 갈등 속에서 정체성을 고민하고 좌절하는 젊은이들에게 부모와 고유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고 이들이 적극 교육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줄이고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다문화주의 지지자들의 입장이다. ◇ 9.11과 경기침체로 휘청거려 = 유럽연합(EU)이 확대, 심화되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이민도 가속됐다. 그러나 공교롭게 유럽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실업자가 늘고 주택난이 심화됐으나 재정적자로 복지 부문 지출이 감축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이 "노력은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자신들의 일자리와 복지를 빼앗아 가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해진 것. 이런 불만은 전에도 있었으나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슬람권 이민자들의 문화와 종교를 이질적으로 여기고 있었으나 묵과하고 있던 기독교 전통의 유럽 백인들에게 9.11테러는 이슬람에 대한 공포와 혐오감을 심어 줬다. 이슬람의 본래 종교적 모습은 테러와 관계없으며 극단주의자들과 대부분 무슬림을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은 입지가 좁아졌다. 스위스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 불허 주민투표가 통과되고 이슬람 여성들의 부르카 착용이 법으로 금지되는 등의 일은 유럽이 바뀌고 있다는 상징일 뿐이다. ◇ 정치인들 잇따른 다문화주의 실패 선언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해 10월 "다문화 사회를 건설해 함께 어울려 공존하자는 접근법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또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TV로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다문화주의는 실패한 것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역시 최근 다문화주의 실패로 이슬람 극단주의가 뿌리를 내렸다는 발언을 했다. 주요국 정상들의 잇따른 발언은 반외국인 정서 특히 이슬람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극우정당이 차원이 아닌 정치권의 주류로 진입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 기성 정치권도 극우세력의 발호를 막기 위해 이런 주장을 일부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 사회 갈등의 뿌리 해소해야 = 그러나 이에 대해 무책임하고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유럽 언론은 이번 사건에 경악하면서 무차별 살상까지 정당화하는 브레이비크의 사고방식은 결코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식인들은 이를 `정신이 이상한 젊은이의 돌연변이적 행동'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순한 치안 강화와 대테러 대책 만으론 또다른 비극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끔찍한 `세포의 돌연변이', 즉 `사회적 암'이 자라날 수 있었던 데는 극우파의 득세와 이를 용인 또는 지지하는 정치ㆍ사회적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나아가 다문화주의 논란으로 표출되고 있는 유럽 사회의 빈부 문제와 복지 문제 등을 둘러싼 내부적 갈등이 근본적인 토양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테러를 계기로 다시 붙불고 있는 다문화주의 논쟁을 생산적으로 진행하고, 이슬람권 이민자 문제를 포함해 유럽 사회의 내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 나아가야 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슬람과 극우 나아가 극좌 등 어느 쪽 테러도 완전히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사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5178414&isYeonhapFlash=Y =========================================================== 유럽 사람들은 무슬림들을 식민지배하던 때의 심정으로 편안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무슬림들로 인해 공포를 느끼고 있다. 그들은 단지 일자리를 대체했을 뿐아니라 그들의 복지예산을 갉아먹고 있다고 느껴지게 되었고, 서구에 대한 테러리즘과 정복을 공공연화 하는 무슬림들의 불편함도 인내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무슬림들이 유럽의 이슬람화를 자신하는 내용은 다음의 유투브 동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2분 20초부터 연설자는 자신있게 유럽의 이슬람화를 외치고 있는데 이슬람인들의 출산율이 유럽인들보다 자연스럽게 이슬람화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알 카라다위라는 예멘 테러 지원자인 이슬람 학자는 유럽의 2차 정복은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다. http://youtu.be/ppj1u2jHwZI 위의 영상에서와 같은 이슬람의 유럽 침투에 대해 유럽인들이 공포심과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므로 기존에 소수자, 약자의 관점에서 무슬림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유럽시민의 일원으로 자리잡기를 바라며 만들었던 ‘다문화주의정책’은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이고, 유럽의 주요 정치인들마저 실패를 공공연히 시인하게 되었다. 노르웨이 테러의 범인은 노동당의 다문화주의 정책을 반대하는 진보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그 이후 2009년부터 테러를 준비했다고 한다. 정치인들이 공공연하게 다문화주의 실패를 발언하게 시작한 것이 2010년 하반기부터이므로 유럽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무슬림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정책의 실패가 정치인 최상부에서 말단의 청년그룹에게 까지 퍼져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인들은 ‘발언’으로 그것을 표현했고, 진보정당의 다문화정책 반대에 극단적으로 경도된 젊은이는 테러를 선택한 것이다. 노동력의 부족을 외국의 이민자로 메꾸려는 편안한 발상이 결국 유럽사회로 하여금 미래에 엄청나게 큰 사회적 비용을 치루게 하고 있다. 문제를 봉합하려 만들었던 다문화주의 정책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시키면서 유럽의 다문화주의 정책을 답습하는 방법을 취했는데 이것은 한국의 미래도 지금의 유럽과 다를 바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1%의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해 99%의 한국인들이 한국민족의 정체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다문화주의가 금과옥조인양 교육받고 있다.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닐까? 한국은 조선족과 북한이라는 외국에 동일한 민족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만 잘 활용한다 해도 이슬람권과 같이 다른 민족과 동화될 수 없는 종교문화와 관습을 갖고 있는 이들을 대량으로 유입시키지 않고도 대한민국이 번영할 길이 있는 것이다.

국정기획조정
[2013-02-21]

새 정부는 국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이 과정에서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