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을 망치는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 |||||||||||
| 상태 : |  |
제안자 : | 정** | 날짜 : | 2013-02-08 | ||||||
| 분과 : | 교육과학 | 지역 : | 부산광역시 | ||||||||
| 대학(교수)을 사육하는 성과급적 연봉제 반대 :교육과 연구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발상, 대학을 망친다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그동안 수많은 지적과 반대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를 관철시켜 왔습니다. 국립대 교원들의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지적을 단순히 철밥통을 지키려는 집단이기주의로 치부하면서 그 문제의 본질을 현정부는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대학사회는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엄청난 왜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발전, 대학의 연구와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경쟁력 제고를 빌미로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과급적 연봉제의 평가단위처럼 00대학교, 그것도 00단과대학이나 00학과군으로 줄세우면 성과가 제고된다고 하는 사고는 너무나 구태의연한 발상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중등교육에서 석차(등수)를 매겨 학생들끼리 경쟁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집단(국가)외의 경쟁력은 육성되지 않고 집단내의 경쟁력에만 몰두하는 도토리 키재기에 그치고 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현재 대학에서 교수들이 갖는 경쟁력은 교수의 고유한 연구역량에서 나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관료)는 성과급적 연봉제로 교수를 경쟁시키면 나아가 <법인화>를 하면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과급적 연봉제는 대학교수의 경쟁력을 갉아 먹고 있습니다. 교수의 경쟁력은 교수개인의 연구욕과 학문에 대한 자부심으로부터 출발하나 성과급적 연봉제의 실시로 교수에게 모멸감을 안겨주고 학문적 블루오션의 추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정부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국립대학 교수들에게 강제하는 것일까요? 이는 무지의 소치, 즉 대학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생긴 환상이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권력적 지위를 누려온 교육관료의 권위의식의 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각 국의 이질적인 역사와 문화적 환경 속에서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은 그러한 다양성을 배제한 채 외국대학의 운영방식을 몰가치적으로 추종하여 자신의 업적 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지원하기보다 그들의 지도와 규제를 통하여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패가 있겠지만 대학의 경쟁력은 관료들이 대학의 생리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교수는 강제와 규제를 거부하는 생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관료와 언론에서 이기적이라고 비판했지만, 그것은 자유로운 학문 활동으로 배양된 힘입니다. 대학(교수)의 자율과 책임, 창조적 발상을 가능하게 하고 창의적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돈과 권력이 아닌 오직 연구에 대한 신념과 자존심이 대학교수의 학문적 근원입니다. 교수가 그 가치와 덕목을 가질 때 경쟁력을 구비한 인적자본을 길러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급적 연봉제처럼 교수를 새장에 가두고 돈이라는 모이로 사육하면 과연 제대로 된 날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좁은 새장 속에서 모이 경쟁을 시키면 그 새가 자유 분망하고 상상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 내겠습니까? 결국 모이를 주는 정부의 교수사육은 교수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국익을 짊어질 미래세대의 육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학과 돈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사회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많습니다. 또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고, 그것이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대학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비록 노벨상정도가 아니라도 학문적 업적과 그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돈으로 사서는 안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연구와 교육의 주체인 교수들의 활동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 돈을 수단으로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은 대학을 시장의 역작용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성과급적 연봉제>의 폐지야 말로 대학의 자율과 책임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이라고 대학인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 출범할 정부가 재정적 부담없이 정책수정 의지만 있으면 실천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단안을 내리길 바라면서, 새 정부는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새로운 대학정책을 펼쳐가길 기대합니다. 2013 1.8 공동제안자(국립대학교수정책포럼) 강계명(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강재호(부산대학교 교수), 노석호(안동대학교 교수), 김규종(경북대학교 교수), 김석진(경북대학교 교수), 김원식(충남대학교 교수), 명재진(충남대학교 교수), 박성일(목포해양대학교 교수), 송재일(공주대학교 교수), 신향근(순천대학교 교수), 이민주(창원대학교 교수), 이준원(안동대학교 교수), 정용하(부산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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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
- [2013-02-12]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학
- [2013-02-15]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와 관련하여 제안하신 의견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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