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H정부도 법이라는 이름의 잘못된 처분과 판결로인한 정부불신, 국력소모에 속수무책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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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김** | 날짜 : | 2013-02-08 |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경기도 | ||||||||
GH정부도 법이라는 이름의 잘못된 처분과 판결로인한 정부불신, 국력소모에 속수무책일까? 재 항 고 이 유 서(추가) 사건번호 : 2013모49 재항고인 : 김정도 피재항고인: 조0제, 권0혁, 김0준, 황0영, 권0일, 권0진, 이0만, 최0윤, 신0남. 이유: 원심[고법제28형사부(다)]과 검찰(2012형제22022)의 피고소인누락의 절차상하자 진술요지 위 피재항고인 조0제, 권0혁외 7명은 검찰(2012형제22022)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등 혐의가 성립될 수 없도록 누락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그 같은 사실은 재정신청서(3)의 피 신청인이 위9명으로 적시되었고, 즉시 항고장(3)도 피의자 권경일외 8명으로 되었습니다. 검찰기록[진술서(2)]서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따라서 원심의 기각판결도 부당할 것임). 예를 들자면, 검찰이 사람을 상해한 은행 강도 사건에서 사건 축소를 위하여 주범과 상해를 가한 범인의 명단은 빼고 공소를 제기한 것과 같다할 것입니다. 즉, 피재항고인 김0준, 황0영, 권0진, 이0만등이 본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서에는 살인등 죄명은 적시하고, 그 범죄혐의자명단의 자의적 누락은 법과 상식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일 것입니다. 그런 꼼수로 법원의 올바른 심리마저 방해하며 지난14년간 재항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박탈로 생매장했던 것입니다(요료법 몰랐다면 더 위험). 더하여 원심법원마저 명백한 증거인 법원판시(2001노4048)의 기판력마저 배척하거나, 공판 중심 제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법도 잘 모르고 법조인의 도움도 받을 수 없기에 그 황당한 표현을 “검사가 싼 똥을 판사가 치워줬다”고 한 것입니다. 특히 훌륭한 법관경륜의 김용준과 이동흡도 가정파탄등 억울(일부시인)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지난14년간 남북통일 대비노력등 건강한 검찰을 위하다 검찰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장조작, 법원판시배척, 창의력, 행복추구권 박탈에기인한 스트레스, 질병과의 투쟁등 내일을 기약키 어려운 피폐한 노후가 되게 하여 생매장하는 것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별첨1참조)가 아니라면 장준하사건과 같이 사후진실을 밝혀 줄 것인지요? 따라서 귀재판부의 엄정한사명은 위사건피해자인 본 단지주민들도 정권교체에 따른 변화를“세상에 이럴 수가?”라는 경이로움과 함께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전국아파트비리에 큰 경종은 물론지난14년간 차압되었던 남북통일대비모범마을등 재기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 위사건의 진실규명등 내조로고생만하다 떠난 본인아내에게 용서를 빌 기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인이 아내에게 나홀로검찰개혁, 남북통일대비노력의 신념과 기다려달라고 간곡히 말할 수 없었던 것은, 朴당선인의 “검찰개혁”과 "통일목적은 한반도 삶의 질 향상"라 할 때까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경도 오늘의 변화를 몰랐지 않았는가?(별첨2참조)] 2013년 02월 08일 위 재항고인 김정도 (인) 대법원 제1부(다)귀중 -------------------------------------------- 아래는 사건번호2013모49의 별첨1번(기 제출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관련 추가자료) 오래 살고 싶다면 분노·불안 참지 마세요! • 2012-12-28 11:04 • 부정적 감정을 억제하면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독일 예나 대학의 마르쿠스 문트 박사는 분노나 불안 같은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참는 사람은 맥박이 빨라져 신체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맥박이 빨라지는 일이 반복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고혈압은 심혈관질환과 신장 손상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문트 박사는 감정을 잘 표출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사람들이 침착하고 냉정한 경향이 있는 영국 사람들보다 기대수명이 평균 2년 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s ⓒ YTN &Digital YTN ------------------------------------------------------------ "외로움 느끼는 사람, 치매 확률 64% 높아" • 2012-12-11 16:35 •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고령에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네덜란드 암스테르담 VU 대학 의학센터의 찰링 얀 홀베르다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치매 증세가 없는 65세 이상 2천 백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연구팀은 치매와 우울증, 높은 사망률 등에 대한 위험인자를 조사한 뒤 3년 뒤 다시 점검한 결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임상학적 의미에서 치매로 발전할 확률이 64%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연구팀은 이같은 결과는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에 달린 것일 뿐, 단순히 혼자 산다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s ⓒ YTN &Digital YTN ------------------아래는 별첨2번 --------------------- 지혜는 가르칠 수 없다 Herman Hesse [헤르만 헤세] 지식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으나 지혜는 아니다. 사람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으며, 지혜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고, 지혜에 의해서 삶의 활력을 받고, 지혜에 의해서 경이로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지혜를 전달하거나 가르칠 수 없다(Knowledge can be communicated, but not wisdom. One can find it, live it, be fortified by it, do wonders through it, but one cannot communicate and teach it). 나의(JD)생각은 지혜를 모른다고 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호작용이 필요시 그를 박해하거나 고의적 외면은 어떤 식으로든 비리권력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함을 익히 경험했다. 지혜도 상호작용이 필요하며, 지혜스스로가 결과를 만들지는 않기 때문이다. 세상의 중요한 업적 중 대부분은... [Dale Breckenridge Carnegie]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이 이룬 것이다(Most of the important things in the world have been accomplished by people who have kept on trying when there seemed to be no hope at all), -----------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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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4]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인수위원회
- [2013-02-19]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검찰 처분, 법원 판결 등의 사안은 위와 같이 정해져있는 인수위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므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문제점은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추후라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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