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메인이미지

å

  • Ȯϱ
 

확인하기

우리나라 알코올 폐해 수준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음주정책은 즉흥적 처방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 예방,치료,재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던 국내 유일 알코올문제 전문 공익재단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논란은 정부의 음주 정책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정** 날짜 : 2013-02-08
분과 : 경제1 지역 : 경기도
국내 유일 알코올문제 전문 공익기관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이하 재단으로 표기)가 재원고갈로 고사 위기입니다

주폭을 비롯한 알코올문제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600만명이 술로 인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약 180만명이 알코올 중독의 수렁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직간접 영향으로 매년 5천명이 사망하는 등, 매년 피해액이 24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건강증진기금을 술에 부과하려는 입법을 저지하기위해, 술 문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국세청의 주도하에 주류제조사가 대국민약속을 하고 2000년 설립했습니다.

국세청과 국세청낙하산들은 재단설립이래로 지금까지 재단임원자리를 싹쓸이했음에도 모자라 사업비(매년 50억원)까지 탐내고 재단파괴공작을 6년 동안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퇴직관료 낙하산인 주류산업협회장은 재단설립 이래 재단이사장을 겸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단파괴를 위해 2010년 말부터 재단출연금을 중단하여 재단은 현재 재원이 고갈되어 치료중인 환자들이 곧 밖으로 내몰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재단 직원들은 출연금의 정상출연 및 국세청 낙하산근절, 주류산업협회보유 재단출연금 즉각 재단이관을 촉구하며 지난 600여일 동안 국세청 앞에서 집회 및 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재단의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도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재위 국정감사(국세청)에서도 주요의제로 다뤄진 바 있습니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장기간 파행과 해체 위기는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의 책임 방기와 국세청의 방조, 주류협회와 주류업계의 기금 출연 약속 위반, 능력과 자격없는 낙하산 인사의 종합판입니다. 재단 설립 목적인 ‘알코올 문제 홍보 및 알코올 중독자 치료 및 예방’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공익적인 이사진이 구성되는 한편 안정적인 사업재원 마련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추적60분 (2012.8.22) - 40분 이후 재단문제 직접 다룸
술취한 대한민국, 비틀거리는 음주정책
http://www.kbs.co.kr/2tv/sisa/chu60/vod/1984582_879.html

[MBC] 뉴스데스크 (2012.9.12)
문닫는 알코올재단...주류업체 ‘슬그머니 발뺌’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3136682_5780.html

[시사인] (2012.9.28)
‘주폭’...치료는 없다, 다만 척결 대상일 뿐
1997년 국회가 건강증진부담금을 주류에 부과하려 하자, 주류업체들은 카프재단을 설립해 공익사업을 약속했다. 그런데 주류협회는 이 재단 산하 카프병원을 폐지하라며 지원을 끊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00






<< 참조 1.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관련 기사 목록>>
[매일노동뉴스] 11.04.18
국내 유일 알코올치료 전문기관, 병원·재활사업 포기하나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103645

재단설립 관여한 국세청, 이제 와서 ‘나 몰라라’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103646

[인터뷰] 정철공공노조의료연대서울지부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분회장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103651

[경향신문] 11.05.02
음주피해자의 마지막 보루 ‘음주문화연구센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5021919275&code=990402

[아주경제] 11.05.11
국세청 출신, 음주문화연구센터 요직 독식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어떤 곳인가’
http://www.ajnews.co.kr/view_v2.jsp?newsId=20110511000446

알콜중독 치료병원 음주문화연구센터 매각위기'
http://www.ajnews.co.kr/view_v2.jsp?newsId=20110511000444

[고양신문] 11.06.29
카프 매각에 노조, 빗속 1인 시위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13

[고양신문] 11.07.12
"국내 유일 전문치료기관 지켜달라"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11

[뉴시스] 12.01.17
공공운수연맹 등 투쟁 결의대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297265

[고양신문] 12.02.09
카프병원, 국세청과 다시 힘겨운 싸움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9431

[매일노동뉴스] 12.02.21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이사장 선출 무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531

[고양신문] 12.02.22
고성 속 카프 이사회...낙하산 이사장 부결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08

[서울신문] 12.02.25
주류업계의 알코올중독 치료. 연구센터 ‘카프’병원사업 중단 논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225008009

[민중의소리] 12.05.08
음주문화연구센터 노조는 왜 국세청이라는 ‘거대권력’과 맞서나
http://www.vop.co.kr/view.php?cid=A00000500492

[경향신문] 12.05.14
국내 유일 알코올 전문치료 재단, 설립 10년만에 위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141907261&code=950201

[천지일보] 12.05.15
[인터뷰]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정철 분회장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440

[의약뉴스] 12.06.05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반대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94429

[뉴시스] 12.06.07
음주문화연구센터 노조 “국세청 낙하산 그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20607_0011171679

[뉴스1] 12.06.07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노조, 국세청 낙하산 반대 촉구 집회
http://news1.kr/photos/160255

[천지일보] 12.06.07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노조 “국세청이 합의서 이행하고 재단 살려야”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777

[중앙일보] 12.06.07 (뉴스1 인용)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397720&ctg=1200

[머니투데이] 12.06.07 (뉴스1 인용)
재단 매각추진 중단하라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60712588273661&type=1

[매일노동뉴스] 12.06.08
“국세청 낙하산 인사로 알코올치료센터 위기 몰려”
음주문화연구센터분회 “출연금 중단 협박에 건물 강제매각 추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737

[매일노동뉴스] 12.06.23
[FOCUS] 국세청 낙하산 ‘복마전’에 해체위기 놓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설립 주도한 국세청. 관할부처 복지부 ‘나 몰라라’...주류협회, 도덕적 해이에 꼼수까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049

[매일노동뉴스] 12.07.03
공공노조 음주문화연구센터분회 “이사장 선출 전제는 사회공공성”
센터 오늘 이사회...분회“국세청 낙하산 저지하겠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219

[서울신문] 12.07.03
음주문화연, 국세청 퇴직관료 인사 논란
노조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703014007

[오마이뉴스] 12.07.20
알코올중독자들의 ‘희망’ 이대로 문닫나
주류업체들, 알코올중독 치료 병원 출연금 지급 중단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58035

[위키트리] 12.07.21
주폭문제 해결을 위해 바뻐야 할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주류산업협회 상대로 집회 개최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77163

[연합뉴스] 12.07.25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정상화를 위한 기도회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ArticlePhoto/YIBW_showArticlePhotoPopup.aspx?contents_id=PYH20120725070600013

[왓처데일리] 12.7.25
복지부의 복지부동, 공익재단 죽어간다!
http://www.watcherdaily.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98&no=16153

[매일노동뉴스] 12.08.01
“음주문화연구센터 정상화 위해 복지부 감독 나서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825

[한겨레] 12.08.02
주류업체 변심에 카프병원 카프병원 문닫나
알코올중독자 재활 희망 잃을 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45509.html

[프라임경제] 12.08.10
[르포] 주류협회 두 얼굴에 알코올전문치료 카프병원 문닫을판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424

[소비자가만드는신문] 12.08.24
[기자수첩] 알코올 병원서 젖 떼는 주류업계의 이중성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336659

[매일노동뉴스] 12.09.10
[국회] 술취한음주정책과 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위기, 대안은 없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550

[뉴스1] 12.09.10
대한민국 음주 정책의 현주소 및 개선 방향은?
http://news1.kr/articles/809184

[메디컬투데이] 12.09.12
[정책]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논란“정상화-광역시도 단위 확대 필요”지적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01429

[뉴스1] 12.09.12
국세청 낙하산 인사에 노조 파업까지...복마전 ‘카프’해체논란 뜨겁다
http://news1.kr/articles/811618

[프레시안] 12.09.12
‘더 싼 와인’ 권하며 ‘주폭’때려잡는다고?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20912145943

[서울신문] 12.09.15
[Weekend inside] “술 취해 살고 싶지 않다”...10만 중독자에 새 삶
국내 유일 비영리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 ‘카프병원’ 가보니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915010019&type=daily&spage=1&date=2012-09-15

[시사인] 12.09.28
‘주폭’치료는 없다, 다만 척결 대상일 뿐
1997년 국회가 건강증진부담금을 주류에 부과하려 하자, 주류업체들은 카프재단을 설립해 공익사업을 약속했다. 그런데 주류협회는 이 재단 산하 카프병원을 폐지하라며 지원을 끊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00

[매일노동뉴스] 12.10.24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파행사태, 국세청이 책임져야”
국세청 국정감사서 의원들 “주류산업협회 출연금 지급하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396


*** 참고 기사
[일요시사] 11.07.05
국세청-주류업계 ‘수상한 동거’ 속사정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13491

[머니투데이] 12.01.21
커피 한잔에 담긴 치유와 나눔의 향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11906560484524&type=1

[동아이코노미] 12.02.23
주류산업협회장에 또 국세청 출신 ‘낙하산’
http://economy.donga.com/total/3/01/20120223/44263805/1

[동아일보] 12.06.18
[@뉴스룸/이동영] 에프킬라와 화염방사기
http://news.donga.com/3/all/20120617/47084231/1

[연합뉴스] 12.09.10
10대 재벌사 새 사외이사 38%가 권력출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9/08/0200000000AKR20120908047400008.HTML?did=1179m

[이데일리] 12.09.21
국세청 퇴직공무원, 주류업계 임직원 독차지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2&newsid=01636726599662416&DCD=A01503&OutLnkChk=Y

[국민일보 쿠키뉴스] 12.09.21
퇴직한 국세청 공무원들 알고 보니...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6462353&cp=nv

[세정신문] 12.10.11
[현장] “국세청 무슨 권리로 참고인 소지품 검사하나”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170022

[폴리뉴스] 12.10.11
[2012국감-기재위] “주류업계 낙하산 재취업” 도 넘었다
“대한주류산업협회”협회장직, 20년간 “국세청 퇴직공무원”이 독차지!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12

[메디컬투데이] 12.10.11
도 넘은 국세청 퇴직 공무원의 ‘주류업계 낙하산 재취업’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04642

[뉴시스] 12.10.11
[국감] 국세청 퇴직자, 주류업계 ‘전관예우’심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4759721

[세정신문] 12.10.12
국세청 국감, ‘한상률동영상’‘음주문화연구센터 시위’
http://www.taxtimes.co.kr/photo_view.htm?bigcode=2&middlecode=8&r_id=170063


<< 참조 2.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관련 방송 목록>>
[민중의소리] 울퉁불퉁 12.04.26
국세청 낙하산과 싸우는 음주문화센터 노조
http://radio.vop.co.kr/xe/index.php?page=5&document_srl=13988

[라디오21] 생방송 출연 12.04.27

[CBS] 김미화의 여러분 12.08.03
한쪽에선 주폭척결, 한쪽에선 알코올치료병원 문닫을 위기?
http://www.cbs.co.kr/radio/pgm/aod_view.asp?pgm=1726&mcd=_REVIEW_&num=217251&page=

[위키트리] 쇼설방송 12.08.14
정철 “위기의 음주문화센터, 문제는?”
http://www.wikitree.co.kr/opm/opm_news_view.php?id=80300&alid=107026&opm=social

[마포방송] 송덕호의 마포속으로 12.08.20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존폐 문제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노조 정철분회장
http://www.mapofm.net/club/club_main.php?cb_id=ssambak

[KBS] 추적60분 12.08.22
술 취한 대한민국, 비틀거리는 음주정책
http://www.kbs.co.kr/2tv/sisa/chu60/vod/1984582_879.html

[MBC] 뉴스데스크 12.09.12
문닫는 알코올재단...주류업체 ‘슬그머니 발뺌’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3136682_5780.html
  • 경제1
  • [2013-02-08]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8]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신 사안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수립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목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