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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2-08
분과 : 교육과학 지역 : 부산광역시
MB정부가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제로섬 게임 방식으로 불합리하고 과도한 경쟁체제로 인해 교수사회의 갈등만을 부채질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의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가 양적 평가로만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새 정부가 이와 같이 불합리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폐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교육과학
  • [2013-02-08]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학
  • [2013-02-16]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와 관련하여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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