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가산점의 부활을 부탁드립니다. | |||||||||||
| 상태 : |  |
제안자 : | 김** | 날짜 : | 2013-02-08 | ||||||
| 분과 : | 외교국방통일 | 지역 : | 강원도 | ||||||||
| 지난 99년 헌재 판결로 어이없이 사라진 군가산점의 부활을 요청합니다. 그 판결 자체가 말도 안되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현실속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성이 있음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느라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조차 일부 여성계의 농간으로 사라졌고 의무만 있지 아무런 국가로부터 받는 보상도 없는 현실속에서 과연 누가 국가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려고 발벗고 나서겠는지 궁금합니다. 군가산점은 국가에서 제대군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지도 않으면서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의 최소한의 보상마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랍시고 태클을 걸고 없애 버린 세력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녀서는 국가의 기강도 제대로 설 수가 없고 마냥 국가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맹목적인 애국심만 강조할 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국가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니까 국가에서 나한테 이만한 예우는 해준다라는 자긍심이 있을때 군의 사기도 올라갈 수 있고 병역 비리를 근절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맹목적인 애국심만 강조하는 식으로 해서는 결코 병역 비리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는건 어불성설일 겁니다. 따라서 군가산점의 부활은 무조건적으로 그것도 원안그대로 부활되어야 합니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위헌소지를 없애느니 어쩌니 하면서 수정안으로 한다던지 하는건 절대로 안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서 안된다는 여성단체의 주장은 장애인을 끌어들여서 자기네의 이권을 지키는데 이용해 먹으려는 농간에 지나지 않으며 양성평등을 운운하기 이전에 진정한 양성평등을 주장하려면 여성의 징집과 병역의무도 같이 주장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무조건 군가산점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떠드는 것 자체가 대단히 가증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세력의 농간에 더이상 휘둘려서는 안됩니다. 군가산점의 신속한 부활을 그것도 원안 그대로의 부활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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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국방통일
- [2013-02-11]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은 인수위에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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