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성과급 연봉제 제도 개선 요청 | |||||||||||
| 상태 : |  |
제안자 : | 손** | 날짜 : | 2013-02-08 | ||||||
| 분과 : | 교육과학 | 지역 : | 부산광역시 | ||||||||
| 올해부터 실시되는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 연봉제는 교원단체와 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연구는 세세한 전공에 따라 수행방식과 결과도출 과정이 매우 다양하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성과급 제도는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연구성과 도출이 어려운 분야의 연구자들은 향후에 자신의 전공을 아예 포기하거나 외국이나 타 기관으로 이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에서 가시적 성과 위주의 경쟁 상황이 심화되면, 상대적으로 정량적인 평가가 어려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현재 대학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국립대학의 교수들도 반드시 경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경쟁은 대학의 전반적인 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탁상공론적인 제도는 일부 교수들에게는 어쩌면 반가운 기회의 제도가 될 수 있으나, 연구결과 도출이 어려운 전공 분야의 연구의욕과 인재양성의 근간을 흔들고 대학사회의 비합리적이고 소모적인 경쟁을 심화시켜 결국은 대학의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파괴시키고 교육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인수위와 차기 정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성과급 제도를 중단시키고, 이러한 예견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후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과급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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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
- [2013-02-08]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학
- [2013-02-16]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와 관련하여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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