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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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도시 개발 사업지인 용산국제업무단지 정문 앞에 경마도박장(한국마사회 용산장외발매소) 건립을 허가해 준 용산구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상태 :						제안자 :	조**		날짜 :	2013-02-08
	분과 :	정무					지역 :	서울특별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님들께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이 경마도박장(현재 신축중인 한국마사회 용산장외발매소)으로 인해 명품도시 개발 사업인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이 실패하여 국가 위상 저하는 물론 개발 사업지 2200여 가구의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생계와 우리 국민들이 도박 중독으로 빠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법령과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첨단도시개발 사업지인 용산국제업무단지 정문 앞에 경마도박장(한국마사회의 용산장외발소) 신축 허가를 내준 용산구청의 불법적인 행정을 바로잡아 조속히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도심 내 마권장외발매소가인 도박장 확산을 막아주십시오. (1-가) 총사업비만 31兆원이라는 단군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투자 개발사업인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은 아시아 교통의 허브이자 세계의 랜드마크로 거듭나는 서울의 핵심도심개발사업지인 용산국제업무단지 정문 앞인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48번지에는 한국마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용산마권장외발매소 신축 공사가 완공되어가고 있습니다. 용산은 한강과 남산이라는 천혜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 도시로서 세계적인 거장 건축가들의 최첨단 설계로 꿈의 도시 미래도시를 현실화하는 세계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국제업무단지가 완성되면 용산을 이용하는 세계인들의 유동인구는 연간 1억7000만여 명이 유입될 것이며, 국가상징가로의 중심부이자 아시아 교통의 허브로서 신공항철도, KTX 경의선, 신분당선과 전철 연결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자기부상열차(송파~용산), 모노레일(용산~여의도), 등의 15개 철도노선과 하부 순환통행로, 강변북로 지하화 등 해공 교통망이 고루 연결되는 입체적 교통환승시스템이 구축되어 세계적인 도시 서울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시점인 것입니다. 이는 한 나라의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세계 일등 도시로 성장하는 국가적인 매머드급 국책 개발 사업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1-1】 국제업무단지 바로 코앞에 위치한 한국마사회 용산장외발매소 신축 현장 위치도 2. 한국마사회 용산마권장외발매소인 도박장 건립으로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실패의 나락으로 추락시키는 요인이며 국민정신건강을 해치는 도박중독자 양성소를 건립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2-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업개발지 바로 앞에 경마도박장 건립허가라니 용산구청의 건축 허가는 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초토화시켜 국책사업이 실패하게 됨은 불 보듯 뻔 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로 사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물론 대한민국의 위상은 땅 끝으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2-나) 세계적인 불황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발전된 국가이미지와 사회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용산국제사업개발 사업을 힘겹게 진행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용산구청은 초고층 도박장 건립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허가해 준 사실을 용산구 국회의원이신 진영의원님(대통령인수위원회부위원장)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다) 이렇게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짊어진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국제업무단지 정문 앞에 초고층 도박장 건립 허가를 지역 주민과 구의원 및 여러 지역 관계자들도 모르게 승인을 해준 용산구청장 및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부적절하고 부당한 행정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이며, 용산구청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경마도박장 장외발매소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왜! 용산구청은 용산구의 자랑인 명품도시 개발 사업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명백한 사유를 밝혀야 됩니다. 3. 용산구청은 용산국제업무 단지 코앞에 건립되는 경마도박장 (장외발매소) 건축 승인을 취소하여 용산구 내에 도박장 사용 허가를 절대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3-가) 국제적인 명품도시개발에 경마도박장이 웬 말 입니까? 용산구청은 백년대계 도시개발 사업지인 용산국제업무단지 코앞에 도박장 건립을 허가한 무책임한 행정에 항의합니다. (3-나)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해 도박 중독과 가정파탄, 무질서 등 사회적 문제의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마권장외발매소 경마도박장을 국책사업지인 국제업무단지 코앞에 건립하도록 허가한 용산구청의 어이없는 행정에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3-다) 건전한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써야하는 용산구청은 국민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삶의 희망마저 짓밟는 마권장외발매소를 세계적인 명품도시개발사업지인 국제업무단지 정문 앞에 도박장을 허가하여 우리 국민을 도박중독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3-라) 국회에서도 오랫동안 마권장외발매소 확장에 대해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시점에서 거국적인 국책사업개발지인 국제업무단지 정문 앞에 도박장 건립 허가를 내준 용산구청에서 왜 도박중독자를 양성하는 장외발매소 건축을 허가해 주었는지에 대한 명백한 사유를 밝히고, 조속히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16-48번지에 신축중인 용산마권장외발매소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 명품도시 개발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님들의 현명하고 단호한 처리를 원하는 바입니다. 4. 서민들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마권장외발매소 도박장! (4-가) 마권장외발매소를 이용하는 주요 고객은 극빈층 서민들로서 자칫 도박중독에 빠질 위험이 매우 큰 대상입니다. 한국마사회의 마권장외발매소 영업이 있는 날이면 생계마저 내 팽개치고 한탕주의에 빠져드는 인파로 인해 주변은 도박꾼의 모습을 한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오토바이(주로 오토바이를 이용)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극심한 교통 정체와 혼잡으로 주변 상권은 마비상태가 되기 일쑤이며 불법광고지(마권, 경마지 등), 담배꽁초와 깨진 소주병 등으로 쓰레기 하치장을 방불케 하며, 길거리에서 마권지를 파는 호객행위와 술을 먹고 소리 지르고 비틀거리는 주폭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는 현재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점이라면 어느 지점이든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4-나)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교육환경 저해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각하고 상인들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등 주변 상권에도 악영향을 주어 주민과 상인들의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쏟아지는 민원으로 교통지도와 불법광고물 처리, 청소, 방범 등으로 투입되는 행정력과 공권력 낭비도 심각합니다. (4-다) 이들은 경마가 단순 ‘오락’이 아닌 생계를 놓고 벌리는 도박으로 마약중독자와 같이 중독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점점 구렁으로 빠져드는 한탕주의에 맛들인 도박꾼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도박중독은 개인의 파멸뿐 아니라 가정의 파괴,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무서운 병입니다. 한국마사회 측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기업이윤에만 눈이 멀어 무분별하게 장외발매소를 도심 내에까지 불법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 참조자료 1 : 파이낸스뉴스 2012년 7월16일자 “[현장르포] 생계마저 집어던진 한방의 꿈? 경마 장외발매소 가보니” 5. 대한민국은 도박중독사회! 장외발매소는 여가의 대상이 아니라 도박장입니다.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을 도박중독자로 만드는 한국마사회의 도박장 건립을 완벽히 차단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5-가) 재정부와 사행성감독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행산업 매출이 10년 만에 2배나 많아졌다고 합니다. 사행산업의 총매출의 60%를 차지한 경주사업은 사행성의 척도인 도박중독 유병률이 8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87명 중 1명이 4대 중독(알코올, 도박, 인터넷, 마약)에 빠져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고 있으며 4대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년 109兆50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1년 국가 예산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액수이며 마약을 제외한 도박중독률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이렇듯 사행성을 조장하고 4대 중독 중에서 가장 높은 중독발병률인 도박중독의 주요 요인은 바로 장외발매소로 개인 건강은 물론 가정파탄과 청소년의 사회적 일탈 등을 유발하여 국가경쟁력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중독 전문기관인 중독포럼은 경고하였습니다. (5-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을 도박중독자로 만드는 한국마사회의 마권발매소 도박장 건립을 불허하고 완벽하게 차단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을 조속히 만들어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마약과 같은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관계자분들의 관심과 단호한 결단력을 절실하게 요구합니다. 6. 세금징수로 재정수입 확충,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과 기부 등의 명목으로 도박중독자 양성소인 마권장외발매소 건립을 정당화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와 용산구청은 서민들을 도박에 빠뜨려 그 수익금으로 지역 사회발전과 사회에 공헌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공식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6-가) 레저산업이라 포장하여 지역사회 공헌과 국민들의 여가활용에 기여한다는 구차스러운 명목으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를 부각시키려 하지만, 마권발매소는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더 궁핍하게 하는 도박장일 뿐입니다. (6-나) 마권발매소를 주로 이용하는 대상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도박으로 인해 가정파탄과 근로의욕 상실 등으로 삶의 질을 저하시켜 더욱 가난으로 몰아가서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켜 개인뿐 아니라 사회 발전에도 저해되는 요인입니다. (6-다) 서민들에게 도박장을 제공하고 돈을 걷어 세수를 늘리겠다는 용산구청의 부당한 행정은 교통난과 유흥시설 난립, 주변 환경악화, 도박중독자 양산 등을 발생시킬 뿐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만 줄 뿐입니다. (6-라) 이렇게 도박중독의 위험에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 마권장외발매소 건립 불허는 물론 기존에 있는 마권장외발매소도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합니다. 7. 어마어마한 매출에도 사회 기부는 쥐꼬리인 한국마사회! (7-가) 한국마사회 대전지점의 예를 보면 상반기 지방세 63억2,800만원을 레저세로 명목으로 납부한 것을 적용하여보면 대전지점의 지난 해 마권 판매금액은 약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유추됩니다. 이밖에도 장외발매소 입장객에게 받는 1,000원의 입장료를 추가하면 최소 연간 5억 원 가량의 수입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사회 대전지점의 레저세 납부로 본 매출 규모는 천문학적인 것에 비해 지난 해 마사회의 사회 지원금은 1억 원입니다. 서민들을 도박에 빠뜨려 얻은 천문학적인 수익금에서 쥐꼬리만큼도 안 되는 지원금으로 사회 공헌이라는 생색을 내는 한국마사회의 치졸한 행위에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8. 이미 공공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잃은 한국마사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중에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건립 사업 관련하여 한국마사회의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8-가) 용산장외발매소 신축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사용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지난 7월 용산 마사회 신축 사업 부지의 토지 소유주와 신탁사를 상대로 계약금과 중도금 중 3백57억 원의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한국마사회입니다. 장외발매소 건립 시에는 마사회 규정인 내부 기안이나 결재, 이사회 승인을 받고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등의 각종 인허가를 마치고 건물 준공 뒤 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절차는 전부 무시한 채 매매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듬해에는 본 협약서를 변경하는 매매확약서와 신탁계약서에 무조건 법인인감을 찍도록 직원에게 지시하여 새로운 매매확약서를 만들었습니다. 법인 인감 도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매매확약서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없도록 변경되어 있음을 뒤늦게 알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뒷북 행정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며,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건립과 관련하여 시행사와 하도급업체한테서 마사회 김 전차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착되어 큰 논란이 대두되었습니다. (8-나) 한국마사회는 용산 마권발매소 뿐 만 아니라 서초, 마포, 용산, 순천 발매소 개설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나 간부들의 문책은 전혀 안하고 실무진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한국마사회 내부가 각종 비리와 특혜 등으로 썩을 대로 썩어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8-다) 한국마사회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운영으로 온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기업이 되겠다”는 공언이 무색하게 각종 비리와 특혜 의혹으로 공기업으로서의 도덕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 참조자료 2 : 시사저널 [1199호] 2012년 10월 10일자 “3백억 원대 날릴 판에‘쉬쉬’하는 마사회 / 용산장외발매소 건립 관련 소송제기” 9. 감사원에 적발당하고도 마권장외발매소 확장을 하는 안하무인(眼下無人) 한국마사회! (9-가) 감사원이 장외발매소 등을 대상으로 경마산업 관리 및 수익금 실태 감사 결과 구매상한액을 초과해 발매하는 것은 물론 장외발매소를 도심에 유치하는 등 경마산업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 2008년 11월 경마 장외발매소가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장외발매소에 대한 점진적 축소 계획을 발표하여 장외발매소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고 2013년까지 장외발매소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지 않도록 권고했지만, 한국마사회는 1인당 구매상한액(10만원)을 초과해 마권을 발매하는 것은 물론 마권 장외발매소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은 커녕 국책사업지인 용산국제업무단지 코앞에 장외발매소를 신축하는 등 무분별한 확장으로 우리 국민들을 도박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10. 서초구에서는 교대역 마권장외발매소 건축허가 취소 판결을 이끌어내어 서초구에는 마권장외발매소가 영원히 못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서초구 주민들의 여론과 서초구청의 적절한 행정조치가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온 민관 협력의 성공사례입니다. (10-가) 서초구민들은 서초구 교대역 사거리에 추진 중인 마권장외발매소 반대를 위해 44만 서초구 주민들의 탄원서와, 진익철 서초구청장의 “서초구 내 어느 곳에도 마권과 관련된 ‘마’자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저지하겠다” 는 굳은 의지를 밝히며 서초구민 총궐기대회를 열어 장외발매소 건립계획 철회를 투쟁하여 서초구에 마권발매소 건축 허가를 취소하는 법원 승소를 받아내었습니다. (10-나) 서초구청과 구민이 한 마음이 되어 자치구 내에 도박장 건립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엄격 차단하여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였고 교통 혼잡과 무질서 등으로 추락될 뻔 한 선진 시민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11. 국민행복시대, 희망의 새 시대의 성공적인 공약이 되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님들의 모습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실낱같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와 진심어린 마음에 힘입어 이번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도 꼭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세계적인 도시로 부상을 꿈꾸며 계획된 국책사업이니 만큼 도박장을 단지 입구에 건립하여 실패하는 사업으로 내버려 두는 실수는 안하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안하고 즐거워질 수 있도록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가) 용산국제업무단지 코앞에 건립되는 한국마사회 용산장외발매소 건축허가를 취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용산구청의 지금까지 잘못된 행정과 난개발로 인해 국민의 정신건강과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한국마사회 마권장외발매소가 더 이상 서울 도심의 주택가나 상업지역에서 확장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법령을 개정하여 국민들이 더 이상 건전한 생활권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 차원에서 엄격한 감독과 통제를 해 주시어 도박으로 인한 피해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이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님들께 청하는 바입니다. 2013년 2월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귀중 ※ 참조자료 1 : 파이낸스뉴스 2012년 7월16일자 “[현장르포] 생계마저 집어던진 한방의 꿈? 경마 장외발매소 가보니” ※ 참조자료 2 : 시사저널 [1199호] 2012년 10월 10일자 “3백억원대 날릴 판에‘쉬쉬’하는 마사회 / 용산장외발매소 건립 관련 소송제기” ※ 참조자료 1 : 파이낸스뉴스 2012년 7월16일자 “[현장르포] 생계마저 집어던진 한방의 꿈? 경마 장외발매소 가보니” ‘그 맛 잊을 수 없어..’경마에 넘긴 인생 [현장르포] 생계마저 집어던진 한방의 꿈? 경마 장외발매소 가보니 파이낸셜뉴스 2012년 07월 16일 조지민 기자 1분 30초 남짓의 시간. 경마 장외발매소가 가장 시끄러워지는 순간이다. 수많은 눈동자들이 화면 속 전력 질주하는 말들에게 쏠려있다. 기대에 찬 눈동자들은 출발신호와 함께 이내 절망과 분노의 울분으로 바뀐다. 환희에 찬 함성을 지르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저마다 고함과 욕설 몇 마디를 쏟아내고 나면 수천 명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의 적막함이 찾아온다. 모두가 경마 정보지를 들여다보며 고민을 한다. '몇 번이 터질까?' ■ "한 번 들어서면 벗어날 수 없어" 경마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된다. 하루에 10경기 내외가 열린다. 첫 경기는 오전 11시. 9시부터 사람들은 몰려들기 시작한다. 비가와도 상관없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사람들은 어김없이 경마 장외발매소를 찾는다. 그들에게 이곳은 유일한 놀이터이자 사교 장소다. 서로 안부를 묻고 농담을 주고받는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유일하게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기를 찾아볼 수 있다. ▲지난 6일 비가 오는 날에도 경마 장외발매소를 찾는 사람들로 아침부터 입구는 북새통을 이룬다. 15년이 넘게 경마 장외발매소를 찾고 있다는 공사장 일용직 근로자 김 모 씨(57)는 "주말에는 항상 이곳으로 찾는다"며 "재미삼아 온다"고 말했다. 김 씨는 첫 경주부터 시작해 오후 내내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마권을 살 때 잠시 자리를 비운 뒤 다시 앉았다. 점심도 굶었다. 돈을 잃는 것에도 무감각해 보였다. 그는 "한 번 들어서면 벗어날 수 없다"면서 "돈을 따는 일은 거의 없다"고 했다. 따더라도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배당판을 읽지 못했다. ■ 생계마저 팽개쳐...택시 납입금은 카드 현금서비스로 막아 생계마저 버리고 경마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경주가 있는 날에는 장외발매소 주변에 주차돼 있는 택시와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6일 마사회 용산지점 주차장과 주변 도로변에 영업용 택시들과 퀵서비스 오토바이들이 즐비하게 주차돼 있다. 택시 운전기사 박 모 씨(51)는 경마를 한지 20년이 넘었다고 했다. 박씨는 "한 번에 500만원을 딸 때도 있었다"면서 "그때의 맛을 잊을 수 없어 계속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근무시간에 놀러오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라며 "회사 납입금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많이 할 때는 2~300만원을 잃기도 하고 보통 1년에 1000만 원 정도 돈을 쓴다"고 박씨는 말했다. 그는 아내와 딸이 있지만 인연을 끊고 산지 오래됐다고 덤덤하게 전했다. 박 씨는 마지막 경주가 시작되기 전 친한 형이라는 사람과 술 약속을 잡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당연한 코스였다. ■ 마권은 쓰레기로...돈 잃고 주폭으로 이어지는 것은 다반사 경주가 거듭될수록 바닥에 버려지는 마권은 늘어만 간다. 쓰레기도 버린다. 그러나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관리직원도 마구잡이로 버려지는 마권은 신경 쓰지 않는다. 수십, 수백만 원 돈을 잃은 그들에겐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린 마권을 내동댕이칠 권리가 있어 보였다. ▲장외 발매소 바닥에는 찢겨진 마권이 넘쳐난다. 인생역전 꿈이 휴지조각으로 변하는 순간이다. ▲지난 8일 경마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이 경주가 끝난 뒤 마사회 영등포지점 입구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해가 지기도 전에 한 남성은 구토를 하며 힘겨워 했다. 경주가 종료되도 사람들은 장외발매소를 쉽게 떠나지 못한다. 주위를 방황한다. 대부분 없는 돈을 털어 술을 마신다. 장외발매소 앞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 중 한 남성은 사정을 묻는 기자에게 막걸리 사먹을 돈도 남기지 않고 모두 잃었다며 술을 사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3일 동안 300만원 넘게 잃었다고 했다. ▲지난 8일 밤 9시경 마사회 영등포지점 내에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정신을 잃고 누워있다. 마사회 영등포지점 1층에 위치한 한 편의점 직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경마로 돈 잃고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는 것을 100번도 넘게 봤다"고 덧붙였다. ■ 사행산업 폐해, 정부는 뒷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 2008년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장외발매소 도심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고 오는 2013년까지 장외발매소 매출 비중을 전체의 50% 이하로 줄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장외발매소 매출 비중을 줄이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마사회는 극심한 주민 반대 속에서도 서울 서초동에 새로운 장외발매소를 짓기 위해 서울시와 치열한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마찬가지다.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농림부가 나서지 않는 한 어떤 변화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장외발매소 이전과 매출 비중 감소는 주무부처인 농림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마사회는 현재 전국 31개의 장외발매소를 운영 중이다. 작년 마사회 전체 매출액은 7조7862억 원이고 이용객수는 1951만명이 넘었다. 이 가운데 장외발매소 매출 비중은 5조5762억원으로 71.6%에 달한다. 이용객수도 1452만 명으로 74.4%를 차지한다. 지난 6일 택시 운전기사 박 모 씨는 하루에만 100만원 가까이 돈을 잃었다. 내일도 다음날도 다시 찾을 거라고 했다. 장외발매소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간다면 자주 찾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기자에게 경마는 자살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니 절대 오지 말라고 거듭 당부하며 술집으로 향했다. ※ 참조자료 2 : 시사저널 [1199호] 2012년 10월 10일자 “3백억 원대 날릴 판에‘쉬쉬’하는 마사회 / 용산장외발매소 건립 관련 소송제기” 3백억 원대 날릴 판에‘쉬쉬’하는 마사회 단독 확인 / 용산 장외발매소 건립 관련 소송 제기 시사저널 [1199호] 2012년 10월 10일 이승욱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장태평)가 지난 2009년경부터 서울 용산에서 추진하던 마권장외발매소(KRA플라자) 신사옥 건립 사업과 관련해, 3백50억여 원의 초기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것으로 <시사저널>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국마사회가 지난 7월 서울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신축 사업 부지의 토지 소유주인 부동산 개발업체 랜드마크디앤엠과 신탁사인 코람코자산신탁을 상대로 계약금과 중도금 등 3백57억 원의 매매 대금 반환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실 또한 본지 취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한국마사회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수백억 원의 투자비를 날릴 위기에 처한 셈이 되었다. 특히 한국마사회가 전임 회장 재임 시절부터 야심차게 추진했던 서울 지역 장외발매소 신축 사업지인 서초와 마포에 이어 용산 장외발매소 건립 사업까지 잇달아 부실 추진 논란에 휩싸이면서 한국마사회의 관련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도 짙어지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KRA플라자 신사옥 예정지. ⓒ 시사저널 최준필 “부풀린 감정평가에 속았다” 한국마사회가 소송을 제기한 명목은 애초 부지와 신축 건물의 매매 대금을 감정한 검정평가법인 ㄱ사와 ㅌ사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1천1백90억여 원으로 토지와 건물 매입비를 비싸게 감정평가하고, 이를 통해 부지 소유주와 신탁사 등이 매매 대금을 과다하게 받을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이유 때문이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009년경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16-48번지 부지(대지 면적 1,192㎡)를 매입해 지상 18층, 지하 7층 규모의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신사옥 건립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01년부터 신용산역 인근 옛 용산컨벤션센터 내에 운영해오던 용산 장외발매소가 노후화 등의 이유로 인해 이전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신축·이전 사업은 원활히 추진되는 듯 보였다. 용산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현재 신축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상태로 사용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사용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준공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가 용산 장외발매소의 공사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돌연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는 최근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결과가 이전 감정평가법인인 ㄱ·ㅌ 사의 평가에 일정 부분 오류가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한국마사회는 매매 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전, 국토해양부를 통해 해당 부지와 신축 건물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의 당초 매매대금 산정액이 적정 기준에 의한 평가보다 30% 정도 더 높게 평가되었다”라고 말했다. 즉, 감정평가법인 ㄱ·ㅌ 사의 감정평가액이 실제 감정가보다 30% 정도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감정평가 심의위원회에 의뢰한 결과, 당초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에 일정 부분 하자가 있다고 통보를 해왔다. 하지만 평가방법상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일 뿐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높게 (감정평가액이) 책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해명했다. 한국마사회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결과를 근거로 매매 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실제 반환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결과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이후 새로운 감정평가 기준을 근거로 한 평가일 뿐이다. 한국마사회 내부에서 당초 잘못된 감정 평가 기준을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송 과정 중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한국마사회 내부의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추진 절차로 인해 감정평가액을 산정했을 여지가 발견되면 초기 투자비 수백억 원도 날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한국마사회의 부실한 장외발매소 신축 건립 사업으로 인한 손실 우려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마사회는 전임 회장인 김광원 회장 재임 시절인 2009~10년에 용산 이외에도 서울의 서초구와 마포구 등지에서 수천억 원대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장외발매소 이전·신축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잇달아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액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2010년 12월 서초동 교대역 근처에 6백96억 원을 들여 서초 장외발매소 부지를 매입했지만 지난해 7월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장외발매소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지구 단위 계획을 고시했다. 부지 변경에 따른 예상 손실액은 45억~1백6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총체적 부실 의혹 제기되는 상황 경마가 펼쳐지고 있는 서울 과천 경마장. ⓒ 시사저널 임준선 또 한국마사회는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 1심 판결에서도 원고 패소했다. 2심 판결이 남았지만 서초 장외발매소 건립 사업 무산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한국마사회가 떠안아야 할 형편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감사원은 2009년 마포 장외발매소 이전 사업 추진과 관련해 사업부지 대금 6백69억 원을 손실 보전 방안 없이 우선 지급해 개발 평가액 차액 1백3억원의 손실을 떠안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마사회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한국마사회와 관련 당사자들은 이번 소송이 본지의 확인 취재로 밝혀지기 전까지 ‘쉬쉬’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당초 ‘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입장 표명을 꺼렸던 한국마사회는 10월5일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한국마사회 장외개설준비단 홍 아무개 반장은 “향후 1차 변론 기일이 잡히고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면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다만 홍반장은 “지난 2011년 10월 마사회 차원에서 감정평가액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지난해 10월 국토해양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감정평가가 전문가의 영역이었던 만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어 마사회 차원에서도 억울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로서는 재판 결과를 단언할 수 없지만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에서 일부 하자가 드러났다고 한 만큼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라면서도 “만약 소송에 질 경우에는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기존 감정평가액대로 계약을 이행해야겠지만 후속 조치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사저널>은 또 다른 소송 당사자인 코람코자산신탁의 해명을 듣기 위해 취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코람코자산신탁이 서면 질의서 제출을 요구해 기자가 질의서를 보냈는데도 “우리의 입장도 곤란하다.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언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당초 용산 장외발매소의 매매 대금을 감정 평가한 한 업체 관계자는 “당초 감정평가 당시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이 적정하게 평가를 했고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도 평가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한국마사회의 민사 소송도 단순히 감정평가액의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안다. 하지만 (감정평가액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가 추진했던 장외발매소 신축 사업들이 잇달아 부실화의 길을 걷고 있지만, 관련 기관·업체들이 소송을 핑계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의혹은 짙어지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용산 장외발매소 신축 사업의 부지 신탁사는 서초 장외발매소 건립 부지 신탁사와 동일한 업체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부자의 개입 가능성 등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장외발매소 건립 사업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행복제안센터
[2013-02-22]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입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