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제도에 관한 보완건의 | |||||||||||
| 상태 : |  |
제안자 : | 박** | 날짜 : | 2013-02-08 |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경기도 | ||||||||
| 먼저 박근헤님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리오며 인수위원회 여러분들의 국민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뛰어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제도에서 65세가 되면 노인요양보호로 장애인이 직접 신청을 하여 1, 2,3,급 판정을 받게되면 노인요양보호를 받게되는것이며 판정에서 탈락하게 되면 다시 활동보조지원신청을 장애인이 직접 새로하여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65세가 넘어가게 되는 활동보조를 받고있는 중증장애인은 많은 불편과 혜택이 줄어드는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은 주로 여성분들이 많은데 남성중증장애인들은 힘을 많이쓰는 활동보조를 받게 되는 일이 많은데 이런점도 무척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중증장애인이 65세가 넘어도 활동보조지원을 그대로 받기로 원한다면 그대로 계속 할수있도록 해주시는것이 비용도 덜 들어가고 저희에게도 더편리하고 좋을것 같다고 생각 됩니다. 부디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생각해 주시어 중증장애인자신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큰문제만 없다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내후년에 65세가 되는 지체1급중증와상 장애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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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복지
- [2013-02-13]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8]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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