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불량식품 근절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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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최** | 날짜 : | 2013-02-08 |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울산광역시 | ||||||||
| *부정.불량식품 근절방안? 1.위법시 현재 형량보다 더 강력한 법개정 및 집행( 패가 망신 수준으로!!!! : 현 법집행 수준이 국민의 눈높이 와는전혀 맞지않음!)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자에게는 위반 물품금액(이익금이 아닌 매출액)의 2배수의 벌금을 무조건 추징하고, 위법사항이 중대한 경우는 형사처벌(징역형)을 추가 집행한다. 2.효과적인 감시 및 신고제 실시!( 단속기관의 일상적인 레파토리 : 단속인력 및 예산이 적다, 내가 관할지역을 단속하는데도 업체수가 너무많아 몇년을 해도 다 못한다==> 이런 말 들으면 속 터진다!!!) 1) 실효성이 높은 신고제도( 파파라치) 도입필요!===> ㄱ)신고자 포상금액 증대( 법 위반시 위반 물품(매출액)의 2배수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이 벌금의 1/2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ㄴ)신고 포상금도 높이고 위반시 벌금으로 추징되는 금액도 높아지면 신고자도 늘것이고 법위반의 의지가 없어질 것으로 사료됨. *. 신고 포상금제도가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효성있는 신고제도가 될수 있도록 모든분야의 신고포상금제도가 일원화 됐으면 합니다. 1) 부정.불량식품,부패,안전,환경,등등 이 모든 분야에서 부정한(위법)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자(집단,개인)는 무조건 부정으로 취한 이득(순수익이 아닌매출액)의 2배수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2) 이러한 위법사항을 신고한자 에게는 벌금액의 1/2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 식품 및 물건을 구매시 어쩔수 없이 구매 소비하고 있으나 찝찝한 마음은 구매시 마다 든다.( 신뢰성없는 사회, 공정하고 바르지 못한사회 이런 사회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 : 신뢰성 및 안전성등이 확보 된다면 국산,중국산,인도산 ,미국산,달 나라산 등등... 이런게 문제의 소지가 없을것인데? 단속인력 부족 ,법체계 미비 이런 애기 하지말고 좀 잘좀 합시다. *. 수산물(고등어.....) 좋아하는데.....많이 자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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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복지
- [2013-02-13]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8]
안녕하십니까. 고용복지분과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고용복지분야 정부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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