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동포 피해자들의 고소를 전담하는 특별반을 검찰에 설치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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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Ky** | 날짜 : | 2013-02-08 |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국외 | ||||||||
새정부에 간곡히 청하건데, 한국 사기꾼들이 최근 해외로 진출하여 순진한 해외 동포들을 사기치고 한국으로 도망가면, 해외 피해자들이 한국에 가서 고소를 접수 하여도, 피해자가 수년간 한국에 머물수 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가해자와 경검찰이 작당하고 전부 무혐의 시켜서, 해외 동포중에서 한국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은 자가 없으나, 그들을 고소하여도 한국 경검찰의 비리로, 승소한 사례 또한 없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사기 당하는 정도가 적은 액수가 아니라, 해외동포가 평생 모은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아 달아나, 동포의 전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 시키는 심각한 수준의 사기를 치고, 그때문에 미국 현지의 법까지 새로 만드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예로 LA시의 한인 부동산 사기극과 서류 조작이 극도에 달하여, 부동산 관련 대리인 위임장의 인증 절차를 예전에는 싸인 하나로 대리인 인증이 되었으나.이런 간단한 절차를 악용한 한인들이 남의 부동산을 대리인 서류를 조작하여 멋대로 팔아먹자, 결국 미정부에서 대리 위임장을 주정부 허가를 3번이나 받아야하는 복잡한 절차가 되도록 법을 바꾸었으니, 한인의 사기극이 미국의 법을 바꾸게 한것입니다. 이렇게 미국 현지에서도 미정부가 나서서 한국인 사기를 근절하려는 상황에 정작 한국의 재판부에 고소를 하면, 승소는 커녕, 오히려 한국 경검찰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또다시 피해를 당합니다. 즉, 해외에 피눈물을 흘리는 수백만명의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조차 은폐되는 실정입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수백명의 연변 거주 노인들이 평생 모은 돈을 사기꾼이 빼앗아 달아나,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수사와 처벌이 있었으나, 동포들의 피해는 극심하고 광범위하며, 심지어 한국에서 수출한 해외 동포 상대의 성매매 연관 피해자들은 전재산은 물론, 가정 파탄에 이르는등, 동포 사회 자체를 뒤흔들 정도이니 한국인 대상 사기극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들이 해외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기치고 한국으로 도망가면, 부패된 한국 사법부는 이런자들을 처벌하는 기능을 전혀 수행치 못하는데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한국에 와야 한다고 우기면, 한국 정부가 비행기값과 한국 체류 비용을 부담할것도 아닌 상황에, 어느 동포가 재판 과정동안 한국에 거주할수 있겠습니까? 1. 경검찰에 해외동포 피해자 고소 특별반을 설치하여 동포들이 당한 즉시 신고/고소라도 할수있게 해주세요. 또한, 해외 현지에 한국 사기꾼들에게 당한 사연을 고소 또는 접수할수있는 현지 사법부 지부도 설치 바랍니다. 2.피해자가 한국에 오지 않고도 고소 접수가 되고, 진술이나 대질 심문도 국제 전화상이나 이-메일로 접수하고, 부득이 한국 방문해야 하면, 정부에서 비행기 값등 체류비를 부담해 주세요. 또, 해외 현지의 한국 검찰의 지점을 설치하여, 현지 수사관이 직접 해외에서 패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한국에 전달하는 한국검찰 해외지점을 설치해주세요. 영사관도 이용해 보았으나 별 도움이 안되었습니다. 3.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외 거주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공감’이라는 변호사 그룹이 국익을 위한 무료 변론을 해준다고 들었는데, 그런 형태로, 모든 해외 거주 피해자가 무료로 변호사를 수임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해외 동포들은 대부분 하루벌어 힘겹게 사는 분들입니다. 비행기 값이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사기당하여 전재산을 날린 상황에서는. 4.한국말을 못하는 해외 동포들도 언어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취해 주시고, 범죄 피해 보상제도도 만들어 주십시오-미국에서는 시에서 강도/강간등을 당하면, 그 시의 치안부실의 책임을 물어 강도 피해자가 시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는데, 한국은 그런 제도가 없더군요. 5.경검찰이 해외 피해자가 당장 눈앞에 없다는 이유로, 고소 진행 과정을 숨기거나 심지어 가해자와 작당하여 그들을 비호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행태를 철저히 감시해 주세요; 또 피해자의 기본 피해사실조차 묵살하고 가해자의 진술은 그것이 거짓이라도 모두 받아들이는 경찰의 태도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사건 접수/피해 설명, 수사, 기소등이 모두 분리되게 해주어, 각 분야의 결과로 그 담당관이 어떤 이득도 기대치 않게 원천적으로 부정을 차단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예로, 가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면, 해외 피해자는 그 허위 진술을 반드시 해명하는 기회를 갖어 위조, 허위 진술들이 해명이 되어 재판결과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현 체제는 경검찰이 가해자와 작당하고 허위/위조 진술을 확보하면, 해외 피해자가 그 제출된 허위 진술의 내용을 알고자하면 묵살하고 보여주지 않고, 심지어 해외 피해자의 국제 전화/이-메일 요청을 일방적으로 무시한후, 편법으로 확보된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무혐의 처분하니, 해외 피해자들이 당한 것도 억울한데, 단 한건도 그 처벌이 이루어진 적이 없을 만큼 부패가 만연한 취약 부분입니다. 또한, 한국인의 사기 수법은 고도로 간교해지나, 해외 동포 들은 수십년 한국과 연락치 않아 너무도 순진하여 당할수 밖에 없으니, 그 치밀한 사기극과 한국 경검찰의 부패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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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4]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2]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안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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