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지도층(자제) 병역관리제도 도입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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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서** | 날짜 : | 2013-02-08 | ||||||
| 분과 : | 외교국방통일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사회지도층 의무이행 솔선수범문화 조성 지 도 층 병 역 감 시 단 수 신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국민행복제안센터) (경유) 외교국방통일분과(국방부, 병무청) 제 목 사회지도층(자제) 병역관리제도 도입시행 -------------------------------------------------------------------------------------------- 1.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 출범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제18대 대통령선거 대선공약집 안보분야 국방 나. 국민일보 (2012.11.21)“사회지도층 병역관리제도 도입보고”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104638 (2012.11.13) 3. 우리 지도층병역감시단은 사회 지도층과 고위 공직자 자제들이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군 면제를 받는 풍토를 없애기 위해서 설립하였으며, 이와 같은 설립목적에 따라 위 근거“다”와 같이 최상위 사회지도층 자제를 병역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습니다. 4. 위 근거“나”에서 사회지도층 병역관리제도 도입방침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국방공약 초안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위 근거“가”공약집에는 누락된 것으로 보임에 따라 분단국가에서 병역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 없이 중요한 사항으로써“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과 같이 윗물을 맑게 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현시점에서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 사회지도층 자제에 대한 징병검사부터 병역의무 완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의 도입, 시행을 제안합니다. 붙임 : 1. 성명서 1부 2. 보도자료 1부 3. 기자회견장 사진 및 피켓 1부 4. 신문(독립신문)기사 1부. 끝.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 기안자 홍보실장 사무처장 대표 서 강 협조자 시행 감시단-02 (2013. 2. 8) / 접수 - (2013. . ) 우137-868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46길 53, 101호 / http://blog.naver.com/gamsidan 전화번호 (02) 586- 6048 팩스번호 / gamsidan@naver.com / 대국민공개 1. 성명서 http://blog.naver.com/gamsidan/110158990060 2. 보도자료 http://blog.naver.com/gamsidan/110158991374 3. 기자회견장 사진 및 피켓 http://blog.naver.com/gamsidan/110159006995 http://blog.naver.com/gamsidan/110159125491 http://blog.naver.com/gamsidan/110158993040 4. 신문(독립신문)기사 http://www.independent.co.kr/news/article.html?no=59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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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국방통일
- [2013-02-11]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은 인수위에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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