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통한 국가기강 확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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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서** | 날짜 : | 2013-02-08 |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사회지도층 의무이행 솔선수범문화 조성 지 도 층 병 역 감 시 단 수 신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국민행복제안센터) (경유) 법질서사회안전분과(법무부) 제 목 공정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통한 국가기강 확립 -------------------------------------------------------------------------------------------- 1.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 출범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제18대 대통령선거 대선공약집 정치분야 검찰개혁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104638 (2012.11.13) 3. 우리 지도층병역감시단은 위 근거 “나”고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조사기관에 대표고발인으로 출석하여 범죄혐의사실을 충분히 소명한 이후 법위반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견지하며 주장해 왔으나 아직 피고발인 중 신원이 확실한 1인에 대한 조사가 어떤 연유에서 인지 진행되지 않는 등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절차법상 명기된 기소기한 내 고발수리기관인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 지어 결과를 발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고발인들과 관련 공모자들을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 위와 같은 사항을 국민행복을 통한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 출범과 재임기간 무궁한 발전을 위한 정책공약 실천방안, 정부 출범 전후 정국구상 및 운영에 참조 및 반영토록 제안합니다. 붙임 : 1. 성명서 1부 2. 보도자료 1부 3. 기자회견장 사진 및 피켓 1부 4. 신문(독립신문)기사 1부. 끝.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 기안자 홍보실장 사무처장 대표 서 강 협조자 시행 감시단-01 (2013. 2. 8) / 접수 - (2013. . ) 우137-868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46길 53, 101호 / http://blog.naver.com/gamsidan 전화번호 (02) 586-6048 팩스번호 / gamsidan@naver.com / 대국민공개 1. 성명서 http://blog.naver.com/gamsidan/110158990060 2. 보도자료 http://blog.naver.com/gamsidan/110158991374 3. 기자회견장 사진 및 피켓 http://blog.naver.com/gamsidan/110159006995 http://blog.naver.com/gamsidan/110159125491 http://blog.naver.com/gamsidan/110158993040 4. 신문(독립신문)기사 http://www.independent.co.kr/news/article.html?no=59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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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4]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인수위원회
- [2013-02-19]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검찰 처분, 법원 판결 등의 사안은 위와 같이 정해져있는 인수위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므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문제점은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추후라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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