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업의 생산·유통 기반 구축을 위한 실천방안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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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최** | 날짜 : | 2013-02-08 | ||||||
| 분과 : | 경제2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친환경농업의 생산·유통 기반 구축을 위한 실천방안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제안이유 박근혜정부의 농정공약중 친환경농업관련 부분을 구체적으로 실천가능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루리당 정책공약 “농어업인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희망농어촌을 만듭니다.” - 친환경농림수산업의 생산·유통 기반 구축과 도시농업 육성 - 효율적인 가축분뇨처리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 - 생산자 조직 및 생협의 가공,외식산업에의 참여 확대 - 국산농수산물을 이용하는 전통식품 적극 육성 - 비료, 농약, 사료, 에너지 등에 소요되는 농업경영비절감 1. 친환경농업 현황 ○ 친환경농업은 틈새시장(niche market)에서 주류시장(mainstream market)으로 진입 ○ 2010년부터 친환경농산물중 저농약농산물 인증이 중단(기존 ‘15년까지 유예)되어 전체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저농약)은 감소 추세이나 유기농과 무농약농산물은 빠른 속도로 증가 - 유기농산물 : 친환경중에 농가 8.3%, 면적상으로 11.2%, 출하량 6.7% 차지. - 전체 재배 면적 대비 친환경 10.2 %, 유기 1% ○ 유기축산물인증은 2011년도 70건의 191농가(05‘ 18건, 18 농가) 무항생제 인증은 7,006호 (07’ 664) 친환경축산 농가는 점차 증가 - 국내 유기가축수는 전 축종 평균 0.2%내외로 아직 초기단계.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예정(‘13.6.3) - 다원화된 인증제 통합·일원화(농수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농어업용자재 영역 확대 -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추진(‘14.1.1) 2. 친환경농업의 문제점 ①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수단 결여 및 관련 예산 미흡 ○ 예산 : 농식품부 전체 예산 대비 2.6% 차지, 매년 감소 ② 농자재 위주의 고비용 구조의 친환경농업 ○ 유기농자재를 과도하게 투입하는 고투입 농사 지속되고 생태순환, 지속가능 친환경농업이라는 본질적 가치에서 벗어난 친환경농업이 유지 ③ 수입 원료 의존의 취약한 유기가공식품 ○ 유기농산물 수입 증가 : 06년 6.8 천톤 → 2010년 13.8천톤(국내 유기농산물 출하량의 11.2%) - 중국이 전체 수입물량의 44.4%인 4,025톤, 필리핀, 키르키즈, 캐나다 순(바나나, 옥수수, 밀, 대두) - 한중FTA 협상이 추진되면 유기농업도 상당히 타격 예측 ○ 국내 유기가공식품은 2010년 302건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수준 - 대부분 유기가공식품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높다 - 수입 유기가공식품은 표시제(식약청)에 따라 수입 ․2006년 35개국 14천톤(27천달러)→→2010년도에는 38개국 25천톤(49천달러) - 동등성이 추진 발효되면 수입 유기가공식품 증가 예측 3. 친환경농림수산업의 생산·유통 기반 구축 실천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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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2
- [2013-02-12]
소중한 의견 제시에 감사드립니다. 친환경농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동력 산업으로서 그 동안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여 정부뿐만아니라 민간, 지자체 등 관련종사자들의 노력으로 급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그 간의 친환경농업 육성책을 기반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강화, 친환경농업직불제 개선,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내실화, 표준유기기술 개발 보급,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조성 및 도매시장 거래활성화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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